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오는 2022년 이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폐지계획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으로 3년 단축했는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르면 2년 내 노후 석탄발전 6기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6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력 상한제한, 계획예방정비 등의 방식으로 봄철(3∼6월)에 집중해 가동을 제한한다. 이번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지난 1월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이어 두달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재차 언급하면서다. 정부조차 올봄처럼 대기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치 못한 셈이다. 정부가 이날까지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재난이 정점을 지난 뒤 내놓은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영흥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과감하게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를 올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2022년까지 석탄발전 7기(7.3GW)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비중은 2022년 42GW(61기)에서 39.9GW(57기)로 줄어든다.정부가 지난 2017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노후 석탄발전은 10기(2.8GW)다. 이 중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2017년 7월), 영동 2호기(2019년 1월) 등 4기는 이미 폐쇄됐다. 삼천포 1·2호기(2019년 12월), 호남 1·2호기(2021년 1월), 보령 1·2호기(2022년 5월)가 폐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쇄 시점이 가장 늦은 보령 1·2호기가 2021년 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력수급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조기폐쇄 대상은 보령 1·2호기가 될 것이다. 당초 폐쇄 시점(당초 2022년 5월)보다 앞당겨질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입한 석탄발전소 상한제약도 확대한다. 당초 석탄발전 40기로 했던 상한제약 대상을 60기 전체 석탄발전에 적용한다. 석탄발전소 48곳의 계획예방정비(최소 1주일~최대 45일)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봄철에 집중한다.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유류보일러 2기도 봄철(3~6월) 전면 가동중단한다. 석탄발전소의 저유황탄(황 함유량 0.54%→0.4%) 사용도 확대한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4분의 3 정도가 황산화물(SOx)이다. 현재 발전사들이 석탄발전 주기기 및 탈황 등 환경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등 석탄발전이 많은 지자체 및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을 우려하며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연료 가격이 비싼 LNG 발전은 발전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번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및 LNG발전 전환 확대, 전력요금 인상 등의 변화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연료 전환, 전력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향도 큰 틀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오는 2022년 이전에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폐지 계획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으로 3년 단축했는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르면 2년내 노후 석탄발전 6기가 모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6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력 상한제한, 계획예방정비 등의 방식으로 봄철(3∼6월)에 집중해 가동을 제한한다. 이번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지난 1월 '석탄발전 감축 방안'에 이어 두달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재차 언급하면서다. 정부조차 올 봄처럼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치 못한 셈이다. 정부가 이날까지 6일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이때문에 미세먼지 재난이 정점을 지난 뒤 내놓은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영흥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과감하게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를 올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2022년까지 석탄발전 7기(7.3GW)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비중은 2022년 42GW(61기)에서 39.9GW(57기)로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2017년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노후 석탄발전은 10기(2.8GW)다. 이 중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2017년 7월), 영동 2호기(2019년 1월) 등 4기는 이미 폐쇄됐다. 삼천포 1·2호기(2019년 12월), 호남 1·2호기(2021년 1월), 보령 1·2호기(2022년 5월)가 폐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지 시점이 가장 늦은 보령 1·2호기가 2021년 내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봐야할텐데 조기 폐쇄 대상은 보령 1·2호기가 될 것이다. 당초 폐지 시점(당초 2022년 5월)보다 앞당겨질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입한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도 확대한다. 당초 석탄발전 40기로 했던 하던 상한제약 대상을 60기 전체 석탄발전에 적용한다. 석탄발전소 48곳의 계획예방정비(최소 1주일~최대 45일)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봄철에 집중한다.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 정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3~6월) 전면 가동 중단한다. 석탄발전소의 저유황탄(황 함유량 0.54%→0.4%) 사용도 확대한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4분의3 정도가 황산화물(SOx)이다. 현재 발전사들이 석탄발전 주기기 및 탈황 등 환경설비 성능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등 석탄발전이 많은 지자체 및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 개선을 우려하며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연료가격이 비싼 LNG 발전은 발전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말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번 석탄 발전 조기 폐지 및 LNG발전 전환 확대, 전력요금 인상 등의 변화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연료 전환, 전력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향도 큰 틀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틀째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14일 국내 석탄발전소 10기가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출력 제한을 전날부터 이틀째 시행 중이다. 15일도 상한제한이 발령된다. 3일 연속 석탄발전 상한 제한은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석탄발전 출력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국민들이 재앙처럼 겪고 있는 미세먼지 고통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는 등 외부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내 발전소 출력 제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천, 충남 태안·당진, 강원 동해 등 석탄발전 10기와 울산 중유발전 3기가 전날부터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전국의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내일(15일)도 화력발전 상한 제한을 발령한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26% 수준으로 충분해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에도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발전소 상한 제한'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월이후 이날까지 총 다섯번 발령됐다. 지난해는 11월 7일(총 11기), 12월 21일(10기), 22일(27기) 상한제한이 시행됐다. 올들어선 지난 13일 첫 발령돼 15일까지 계속된다. 3일 연속(13~15일) 상한제한 조치는 역대 처음이다. 이날 출력이 제한되는 석탄발전소는 △인천 영흥 1,2호기(발전사업자 남동발전) △충남 태안 4,5,6호기(서부발전) △충남 당진 1,3,4호기(동서발전) △강원 동해 1,2호기(동서발전)다. 중유발전은 동서발전의 울산 4,5,6호기가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총 13기로 초미세먼지 배출 실적이 100g/MWh를 넘는 화력발전소다. 이들 13기 화력 발전기는 이번 출력제한에 따라 총 124만kW의 전력 생산을 줄인다. 이에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56t 이다. 출력제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15시간이다. 발령 기준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과 내일 예보 50㎍/㎥를 초과할 경우다. 현재 가동중인 국내 석탄 및 유류발전 68기 중에 42기가 출력 상한제한을 적용받는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화력발전소 상한 제한 등 비상 저감조치가 올 겨울에도 몇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사들은 비용 부담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수십조원을 투입해 발전소 친환경설비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6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제도 시행 이후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발전소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내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다음날도 나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 부터는 민간부문의 사업장과 공사장도 의무적으로 대상이 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 활동을 해주시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