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의 역사관 논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방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전날 예결위에서 있던 친일 역사관 공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답변"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심사를 하는 데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결산 심사를 하는데 집중하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다"며 "국민들의 삶과 그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 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윤 정부의 책임 전가식 접근이 결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 간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이 잘못됐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년에 정상외교로 예비비에서 증액이 됐다. 정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부분에서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안 의원은 정부가 허리띠를 안 졸라맸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당사자였는데, 작년도 봉급을 10%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세수추계의 원인은 세제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은 소득세 감소분과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은 14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은 11조원"이라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얼마 전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등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36조1345억원, 경기도교육청 21조9939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재추계 결과에서도 올해 세수오차가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세입전망도 재추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 편성한 2021년부터 우리 정부의 세수예측은 계속해서 오차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오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올해 성장률과 세입 전망의 핵심이었던 기업 실적이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에 세운 내년 세입 역시 재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내놓은 8월 이후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만한 요인들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8월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내년 국세수입을 본예산(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 367조3750억원으로 예측했다. 59조1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를 겪은 올해 예산보다는 26조원(7.6%)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당시 추계에서 이미 법인세 전망을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반영해뒀다. 올해 기업 실적부진이 내년 상반기의 법인세 예비납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다. 당초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예상했던 기업의 반등지표도 8월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전망치가 당초(79조6171억원)보다 1조9522억원(2.5%) 감소한 77조6249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와 함께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전망도 밝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은 완만한 가격조정과 함께 연착륙을 예상했고, 주식시장 역시 회복세에도 금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 역시 성장률에 비례해 완만히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일부 세제개편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예결위는 8월 당시의 하방압력 요인에 더해 지난 3개월여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예결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재추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여러 차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시 추계 결과를 내놓는 것이 정확도를 올리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최신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방·하방 압력요인이 교차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섣불리 부정요인을 반영해 예산이 더 줄어든다면 내년 반등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 것을 두고 "왜 도망갔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국익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날 일정은 한달도 전인 7월 25일 합의되고 공지됐다"며 "한국-폴란드 방산전시회는 9월 5~8일이다. 의지가 있었다면 그 뒤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 출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 장관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은 고 채수근 상병 의혹을 비롯해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왜 도망가냐. 왜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냐"며 "대통령이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했으면 한달 전에 예정된 질의에 나와 본인과 윤석열 정부의 소신을 말씀 해주시는 것이 국무위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지적한 국방부 장관의 결석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생이 어렵고 안보 현실이 엄중한 시기이기에 각 부처 장관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특별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 이유를 불출석한 것도 아니다"라며 "국익을 위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야당 의원들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야당이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 예산안은 미리 쓰는 한 나라의 가계부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는 돈의 들고 남을 기록하면서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는 장부다. 과거 아버지의 월급봉투만을 믿고 살았던 시대에는 가계부가 거의 필수였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회는 매년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아껴서, 잘 쓰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줄일 곳은 줄여 늘릴 곳에 배정한다. 문제는 기껏 상임위 초기 심사단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간 예산안이 마지막에는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겨우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소위'라는 초법적 단계까지 가동하면서 짬짜미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참석자들도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정도로 소수정예다. 하지만 속기록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서로가 나눠 먹기에는 딱이다. 혈세로 조성된 수천억원대 돈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한통속 거래로 원내 1, 2당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 이번에도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찰국 등 운영 예산안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을 놓고 밀당을 벌이다 결국 원내대표 담판으로 밀실에서 처리됐다. 이럴 거면 왜 각 상임위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예산심사를 했는지가 이해가 안된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로비 예산으로 대변되던 '쪽지예산' 주고받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카톡예산' 민원으로 진화했다. 변화와 개혁에 둔감한 정치권이 이런 데는 빠르다. 카톡예산 민원은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는 '제가 이런 지역예산을 어떻게 땄습니다'라는 생색내기용 치장으로 둔갑한다. 결산 과정도 문제다. 결산은 1년간 정부가 썼던 혈세가 과연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잘 쓰였는지를 현미경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좀 잘 쓰라는 근거가 된다. 결산이 예산안 심사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결산에서 지적된 집행상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은 채 매년 되풀이되기 일쑤다. 국회가 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 가계부를 쓰는 기획재정부의 힘과 권력만 커진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매년 9월 정치국회 때만 되면 평소 '을'이었던 기재부와 '갑'이었던 국회의 입장이 서로 뒤바뀌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게 바로 '금고지기'의 위력이다. 가장 시급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다. 지금은 여야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겸직해 짧은 기간에 운영되니 정교한 심사가 버겁다. 예결위원은 따로 뽑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연말 정기국회 통과 때까지 일년 내내 전담 마크를 시키는 게 혈세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책부문장·부국장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번 파행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예산심사소위 때부터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를 시작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이들은 전날 정부 심사대상 부처가 예산심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대 국회에서 버젓이 자행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토위, 정무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점,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상임위에서의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예산소위도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감액 심사에 불출석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정부 승인 없이도 예산을 증액했다는 관례를 들어 예결위에서 재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남은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9일)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자고 간사 간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태로 해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안전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 민생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예결위 공식 논의는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합의 후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반대의 경우"라며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응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17일 국회에서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7일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심사조차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며 "도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이 같이 말하며, 예결위 파행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예결위가 진행됐다. 그러나 심의조차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며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에서 한번씩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들게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국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겹쳐 국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나라와 국민 개개인 모두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염 의장은 특히 "추경안 심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경이야말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경기도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야 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쳤던 말들이 있다"며 "민생정치, 상생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 매우 소중하게, 또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언어들이다.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별히 양당 대표님께 당부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의 주장을 잘 담아내되,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내려놓고,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 심사를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서도 "추경안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회아 쉼없이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개특위는 예산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기간 분리,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류철 교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분야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하향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용근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기간을 분리해서 예산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감과 예결산을 같이 하다보니 예결산 심사가 부실해진다"라며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하는 것으로 옮기고, 예결산을 (국감) 이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상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가 '총량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연섭 교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심사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결위가 재정 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안을 채택한 후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심사해 다시 예결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예산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하향식 예산심사 방식 도입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제도 개선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조기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지원 인력 충원 등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총 예산의 2% 내에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신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월 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지출 구조조정 문제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는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4조7650억5300만원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감액 의견이 제시된 부처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먼저 진행됐다. 야당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력감축에 따른 연가보상비 감액을 파고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감액이 어렵다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한 내용이 청와대 인원감축, 30% 슬림화"라며 "공약이 유효한 것인가. 포기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지금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 추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서기 전에는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맹 의원은 "초과세수는 과다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2022년도 예산 총사업 8800여개 중 6분의 1인 1480여개만 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부정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24일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이어지는 심사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고 벼르는 동시에,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도 송곳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소위 심사를 마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