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통해 일부 감액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주요 증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이에 결국 최종 합의는 불발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예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범여권은 곧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규모가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이날 새벽까지 여야가 합의한 감액은 반영됐지만, 끝내 최종 합의는 결렬되면서 증액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요구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지급해 2조4000억원 증액됐다. 그 외에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되살리고 기초연금 예산 약 3000억원을 삭감하는 등에 반발하며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 속에서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의결을 강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보이콧했다가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반발해 불참했다가,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추경 심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7월 1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 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 후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박 의원이 예결위 일정 협의에 나섰고, 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에 더해 심사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박 의원의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마자 단체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 협의로 추경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과 여야 일정 협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을 두고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형수·김기웅·조배숙·조지연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는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3일 예결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를 선출해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며, 일방적 일정 통보를 사과하고 새로이 일정을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당시에도 정책질의를 이틀 간 실시했던 사실을 짚으며 "정책질의를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27일)"이라며 "추경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질의를 마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 정책질의 보이콧과 항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5323억원을 삭감하고 661억원을 증액, 737억원가량이 순증한 48조114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억4100만원을 삭감했다.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은 증액했다. 시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하고 대신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예산은 10조82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 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초민규 예결위원장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은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 내년도 예산안이 18시간의 진통 끝에 7조8059억원 규모로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됐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새벽 18시간의 진통 끝에 2025년도 강원자치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 조정규모는 39억9071만원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제333회 정례회 4차 회의를 갖고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7조80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도와 도의회는 도체육회 지원, 강원관광안내소 운영비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새벽 4시쯤 계수조정을 완료,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1개 사업, 25억2761만원이 삭감돼 조정폭이 가장 컸다. 특히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으로 지적을 받은 도체육회 지원 예산이 10억원 깎였으며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종합관광안내 예산은 1억1016만원이 삭감됐다. ELS 투자 손실 등 무리한 기금운용이 도마에 올랐던 강원문화재단 운영비의 경우 3억원을 삭감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도의회와 도의 협의 과정에서 철회됐다. 이밖에도 △도 홍보·광고비 5억원 △국제 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2억5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추진 2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1억900만원 △수산물 가격지지수매비 일부 지원 1억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8500만원 등은 증액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2일부터 202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안건을 회부한 상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5862억원보다 2197억원 증가한 7조8059억원이며 기금은 1조2984억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교육비특별회계 4조1888억원, 기금 1조6900억원이다. 도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투자 및 지역경제 육성과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길수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 다각도로 고려해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처리한 예산안에는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도 삭감했다. 대신 민주당은 직접 신설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은 포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면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