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4시간여만에 조사를 끝내고 재소환을 예고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특검팀은 다음 소환조사에서 조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전 9시 56분부터 진행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4시간 14분만인 오후 2시 10분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탑승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1시간 31분만인 11시 27분에 종료됐고, 오후 조사는 1시 32분에 재개해 38분만인 2시10분에 마쳤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7분에 불과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를 위주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며,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는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진술 대신 짧은 소회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 특검보는 "혐의 사실보단 자신의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특검팀은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했다. 오는 18일 김 여사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3차 소환조사에서 이번 소환조사와 같이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을 다룰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피의자로 소환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각자 조사를 통해 진술과 샤넬백 등 명품의 행방을 뒤쫓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다음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진술거부권까지 사용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수사했던 혐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유지한 채 혐의 다지기를 위해 새롭게 다시 조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특검팀은 강도높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5억원 이상 혹은 미만의 횡령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며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특검팀은 전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완강한 거부로 이튿날 새벽 압수수색을 빈손으로 종료했다. 특검팀은 전산자료 제출을 위한 협조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당원 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특검팀은 500만명의 당원 명부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일교 신자 명단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완강히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IVE)가 최근 공개한 새 앨범 예고 영상이 반일 논란에 휘말렸다. 12일 일본 매체 ‘여성 자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지난 8일 아이브가 공개한 새 앨범 예고 영상 ‘시크릿, 큐피드’가 반일 코드를 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영상을 공개한 날짜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9일의 하루 전인 것과 영상 속에서 일본인 멤버 레이가 ‘아임 쏘리(I’m sorry)’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아이브의 유일한 일본인 멤버가 아임 쏘리(I’m sorry)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출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종이학을 불태우는 장면도 반일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현지 언론뿐 아니라 혐한 유튜버들도 논란에 가세해 아이브 측을 비판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 몰려가 “이건 분명히 반일 노래다” “일본 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이브 노래는 이제 듣지 않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발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영상엔 14일 현재 1만8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네티즌들은 종이학은 한국에선 사랑을 뜻하고, 일본인 멤버가 입은 옷도 브랜드 이름이 ‘I’m sorry’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영상 제작을 맡은 뉴이어 측 감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SNS를 통해 “연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블 큐피드' 콘셉트를 표현하기 위해 사랑의 매개체인 종이학을 태우는 연출이 필요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Peace”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가수 수진의 설렘이 도착했다. BRD엔터테인먼트는 13일 수진의 공식 SNS 채널에 'COMING SOON'(커밍 순) 이미지를 게재하며 오는 27일 오후 6시 싱글 'BADITUDE'(배디튜드) 발매 소식까지 전해 글로벌 팬들의 벅찬 환호를 이끌어냈다. 'COMING SOON' 이미지는 깨진 유리 사이로 붉게 번진 형상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수진은 'BADITUDE'라는 강렬한 싱글 명을 공개하며 더욱 색다른 음악을 짐작게 했다. 이어서 또 어떤 콘텐츠가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진은 첫 미니앨범 '아가씨'와 두 번째 미니앨범 'RIZZ(리즈)'를 통해 대담한 변화를 시도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비범한 성장과 존재감을 증명했다. 이번 'BADITUDE'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솔로 컴백 소식과 함께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예고한 수진. 그가 준비한 선물들은 'BADITUDE' 발매에 발맞춰 순차적으로 팬들을 찾아올 전망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BRD엔터테인먼트

그룹 iii가 신선한 세계관을 선언했다. iii(아이아이아이)는 지난 2023년 'Forbidden Midnight'(포비든 미드나잇)을 발매하며 프리 데뷔했다. 이후 지난달 공식 SNS 채널에 'iii Comes to Life - New Official Release'를 공개, 정식 데뷔 소식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특히 iii는 'AI에서 현실로 온 아이돌'이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빅오션이엔엠에 따르면 프리 데뷔 당시 iii는 가상 세계의 인물이었으며, 최근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와 신보 발매를 위한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즉 iii는 가상 세계의 인물이었지만, 현재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는 공식 SNS에 개인 프로필 사진 및 영상과 다양한 노래 커버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지난 11일 단체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6시 신보 발매 소식을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프리 데뷔 당시 AI 멤버들이 'Forbidden Midnight'을 발매한 점, 그리고 이제 AI가 현실 세계의 사람이 돼 활동에 나선다는 이례적인 행보는 '케이팝 씬'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프리 데뷔 멤버 얀, 니콜, 아라, 비비, 이비 등 5명이었던 iii는 현재 태리, 수빈, 은기, 남킹, 하나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후란이란 한 명의 멤버도 추가된 상황. 이들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iii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신보 발매 전까지 다양한 SNS 콘텐츠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빅오션이엔엠

[파이낸셜뉴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실적 보릿고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 상장 LCC들의 적자 전환에 이어, 3·4분기에도 출혈경쟁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적 반등이 요원한 상황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LCC 4곳 모두 올해 2·4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에어부산은 '상장 LCC 유일한 흑자' 전망을 깨고 영업손실 11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이어 진에어도 423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2·4분기 영업적자 컨센서스는 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적자 53억원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티웨이항공의 영업적자는 215억원에서 483억원(컨센서스)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여객 비수기인데다,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경쟁이 심해지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실적 악화가 3·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여름 휴가철 인기 노선의 특가 프로모션과 노선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라타항공도 첫 운항을 기다리는 상태다.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은 지난 2일 1호기를 도입해 현재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검사를 받고 있다. 우선 양양∼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집중하다 연내 일본과 베트남 등 단거리 국제선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특가 판매도 출혈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운임 인상 한도 초과'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소비자 환원 조치로 △4개 노선 전체 승객 대상 10억원 상당 전자 바우처 지급 △3개 국제선 7억7000만원 규모 특가 판매 △전체 노선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 배포 △영국·터키 노선 3억8000만원 규모 할인 등을 약속했다. 기존 항공사들의 노선 증편과 특가 프로모션도 예고됐다. 에어부산은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8개 노선을 대상으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최저 3만9400원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234편을 추가 운항하고, 진에어도 일본·베트남·대만 등 인기 노선 증편을 계획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시즌을 겨냥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특가 프로모션에 집중한 만큼 출혈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연초 예상된 상저하고 흐름 대신 3·4분기까지 적자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AP헬스케어가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예고하면서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9분 현재 AP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455원에 상한가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지난 7일 정관과 사명을 변경하고 암호화폐 사업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투자업’ 등을 추가했다. 사명은 ‘앱토크롬’으로 변경한다. 이들 안건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Loconomy)’ 마케팅 차원에서 한정메뉴를 내놓던 한국맥도날드가 익산 고구마, 창녕 마늘에 이어 전라남도 순천 매실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 선보이는 건 순천 매실을 활용한 음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맥도날드는 X(옛 트위터) 계정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어느 집에나 베란다에 있는 그거…8월 11일 개봉박두"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가장 한국적인 음료'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은 빨간 뚜껑의 유리병에 매실이 담긴 매실청이다. 해시태그로 '#순천매실', '#맥도날드'도 달렸다. 11일 순천매실을 활용한 한국적인 음료가 신메뉴로 공개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글로 보인다. 댓글엔 매실청에 탄산수를 넣어 만든 매실에이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매실은 옆 동네 광양인데 굳이 순천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미 알려진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산지를 선택해 다양한 지역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맥도날드는 로코노믹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2021년부터 창녕 마늘을 시작으로 보성 녹차, 진도 대파, 진주 고추 등 품질 좋은 산지 식재료를 활용해 신메뉴를 선보이는 ‘한국의 맛’ 캠페인을 진행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익산에서 수확한 고구마로 만든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은 출시 9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보성 녹돈버거까지 한국의 맛 컨셉으로 버거를 내던 맥도날드. 매실에이드라도 내놓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와 같은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협박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적 손실과 공권력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전문가들은 유사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님블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이와 유사한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이 같은 테러 예고 글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유발한다. 실제 님블 본사 건물에는 경찰특공대 50여명이 투입돼 약 4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사건 당시에는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5~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민 불안감 증가, 공권력 투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중협박은 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수백명의 경찰 인력이 몇 시간씩 투입되면서 시민들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테러의 주 목적이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인 만큼 공중협박도 테러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공중협박성 글이 퍼지는 일은 이전부터 반복돼왔다.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살인예비음모죄, 특수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왔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중협박죄는 협박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강력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범죄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4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자는 4명(8.3%)에 불과했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공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만큼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중협박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용 사례가 누적되고 강하게 처벌된 사례가 알려지면 범죄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공중협박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처벌보다 교육과 훈화 중심으로 공중협박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법·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해 개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엄중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와 같은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협박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적 손실과 공권력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전문가들은 유사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님블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이와 유사한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이 같은 테러 예고 글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유발한다. 실제 님블 본사 건물에는 경찰특공대 50여명이 투입돼 약 4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사건 당시에는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5~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민 불안감 증가, 공권력 투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중협박은 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수백명의 경찰 인력이 몇 시간씩 투입되면서 시민들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테러의 주 목적이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인 만큼 공중협박도 테러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공중협박성 글이 퍼지는 일은 이전부터 반복돼왔다.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살인예비음모죄, 특수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왔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중협박죄는 협박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강력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범죄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4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자는 4명(8.3%)에 불과했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공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만큼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중협박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용 사례가 누적되고 강하게 처벌된 사례가 알려지면 범죄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공중협박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처벌보다 교육과 훈화 중심으로 공중협박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법·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해 개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엄중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 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 안전관리 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해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확보한 항만안전 점검관(전문임기제 다급)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안전 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