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처분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체포 18시간 만에 풀려나 공분을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것을 근거로 신씨를 석방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SNS에 “신씨가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은 대검찰청의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라며 “온 국민이 분노했던 대검의 낡은 검찰 규칙이 마침내 개정된다. 검찰총장의 최종보고만 남은 상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대검 예규 826호는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들어 신 씨가 전관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신 씨는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체포 약 18시간에 석방했고,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해당 지침에서 개념이 모호했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출석 보증인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며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두 신 씨의 석방과 대검 예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된 것은 대검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예규는 경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롤스로이스남 석방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 주장은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친 신모씨(28)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지난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내 석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인도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집행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인권 배려 지침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은 △아동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세심한 배려 △아동에 대해 ‘부드러운 어조 사용’과 ‘적절한 보호’ 보장 △노약자 등의 안전·인권 침해 최소화 △인도집행에 대한 필요사항 사전 조사 등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예규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절차나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예규로)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신뢰성 제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예규는 제2조 제1항에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코트넷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부가 최근 비공개 예규 ‘검사의 석순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비공개 예규 '검사의 석순기준'을 폐지했다. 지난 2012년 예규가 만들어진지 8년만이다. 검사의 석순기준은 인사관리를 위한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사법연수원 기수, 군법무관 기수 인정방식 등 검사들의 서열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검찰내부의 '줄세우기 서열문화'를 보여주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나 지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검토결과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2007년 1월 만들어진 ‘검사복무상황표 작성지침'도 폐지했다. 복무상황표 지침은 상급자가 후배검사에 대해 탁월·우수·보통·미흡 단계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침만 폐지됐고 복무상황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지난 6월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도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해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경찰이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은 10일 61개 훈령·예규에 대한 '경찰청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안'을 지난달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령·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관련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불필요한 성별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으로 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유치인'으로 개정했으며,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의 용어도 '한부모',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명시된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항목에 '성별'을 추가했다. 또 경찰은 통계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할 때 성별을 구별할 수 있또록 명시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개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게 다가가겠다"며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파이낸셜뉴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자치단체가 내부에서만 참고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인 운영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법률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인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을 행정부 내부적으로만 사용해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보낼 수 있다고 적어놓았지만 ‘거소’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해 두지 않아 이를 묻는 민원전화가 빈번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로만 사용하던 기본통칙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로 상향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나누어 총 4개의 장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2017년 3월 지방세징수법을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해 제정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했다.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도 반영해 42개 조문을 추가했다. 이번 운영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기여 등에 큰 평가 비중을 두는 금고은행 선정 관련 예규 개정안을 3월 중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금융권에선 그동안 출혈 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의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올해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시 기존 출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자체에 대한 유무형의 공헌도 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예규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평가배점 방식을 변경,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전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이 9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도 평가배점에 버금가는 30점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금고유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기준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재투자는 금융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출연금에 대한 제한 방안도 나온다. 출연금 평가배점을 낮추고, 각 지자체의 세입규모와 대비해 일정 한도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이 금고은행 선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전 방식을 개선, 은행간의 과도한 '쩐의 전쟁'을 방지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큰 틀의 방향성을 갖춘 관련 예규 개정안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전은 지나친 출연금 경쟁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들과 자금 확보의 용이한 수단으로써 지자체 금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규모 출연금으로 다른 분야의 혜택이 축소돼 그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고, 경쟁 과열로 일부 지역에선 소송전 등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도 40여곳에 이르는 지자체 금고 유치전과 10조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이 예정돼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예규 개정안을 통해 올해엔 지자체 금고를 향한 은행들의 경쟁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국의 새로운 기준 설정과 더불어 금융사들간의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