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쪽으로 갈 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의 1.2배 △2001년 대비 물가상승률 1.752배 △2001년 대비 GDP 3.1배 증가 △금융기관 합계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 50% 육박 △은행 예금의 꾸준한 증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사장은 당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도 상향시 업권간 머니무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현재 예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는 2022년 4월에 감사인이 선임됐는데 올해 6월에 지급여력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짚었다. 현재 MG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44.4%에 불과하다. 이에 유 사장은 "경영진이 우선 책임"이라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관리 필요성도 부각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총 1조원이 넘고,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는 데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그간 새출발기금과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캠코 차원의 자구노력과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역할도 언급됐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취급을 중단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던 디딤돌대출이 중단되고.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현재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모두 필요한데 양쪽에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대출을 과거처럼 유동화할 경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도 상향시 업권간 머니무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현재 예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는 2022년 4월에 감사인이 선임됐는데 올해 6월에 지급여력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짚었다. 현재 MG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44.4%에 불과하다. 이에 유 사장은 "경영진이 우선 책임"이라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관리 필요성도 부각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총 1조원이 넘고,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는 데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그간 새출발기금과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캠코 차원의 자구노력과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역할도 언급됐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취급을 중단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던 디딤돌대출이 중단되고.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현재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모두 필요한데 양쪽에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대출을 과거처럼 유동화할 경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말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맡은 여당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예치,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5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지만 향후 디지털 금융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억원도 업체가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하면 예보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실행은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되, 업권별로 차등을 두자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권별 차등을 둔 예금보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유동성 위기에 놓인 2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준호·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도 변경 시점, 구간 결정 주체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수 의원이 한도를 금융 업종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논란은 지난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한 연쇄자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 동안 그대로다. 2001년 대비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배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은행 등 해외 주요 은행이 파산하고, 국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금자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한도 상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한도 차등 인상안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은 금리를 따라가는 만큼 당장의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계 입장에서는 울고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20여년간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있다 보니 예금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업권별 차등이 있을 경우 고액예금자들의 자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98%에 달하는 대다수 금융소비자의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한도 상향은 무산됐다. 2% 미만의 소수를 위해 예금 한도를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은행업권과 비은행업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차별적으로 상향할 경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