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쪽으로 갈 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의 1.2배 △2001년 대비 물가상승률 1.752배 △2001년 대비 GDP 3.1배 증가 △금융기관 합계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 50% 육박 △은행 예금의 꾸준한 증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사장은 당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도 상향시 업권간 머니무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현재 예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는 2022년 4월에 감사인이 선임됐는데 올해 6월에 지급여력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짚었다. 현재 MG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44.4%에 불과하다. 이에 유 사장은 "경영진이 우선 책임"이라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관리 필요성도 부각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총 1조원이 넘고,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는 데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그간 새출발기금과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캠코 차원의 자구노력과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역할도 언급됐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취급을 중단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던 디딤돌대출이 중단되고.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현재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모두 필요한데 양쪽에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대출을 과거처럼 유동화할 경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말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맡은 여당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내세운 데 대해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맹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당장 처리를 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하면 되지 않나"라며 "너무 기가 찬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계약, 즉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던지 도덕적이지 않은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자,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받게 하자,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발의한건데 여당이 여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 발표했는데 사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이고 정말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걸 보고 시간차 사기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금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선택과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과거 서민층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과거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바뀐 경제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금융 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ㅈ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과거 서민층 목돈 마련의 수단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 관련기사 9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과거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바뀐 경제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3호 공약의 콘셉트를 국민의 경제적 격차 줄이기로 설정하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안을 선보였다. 2030 청년층 자산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개발본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개인 자산 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비과세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 상승분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개발본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발본부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2배 가량 증액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50%를 신설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가량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키로 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하면서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서민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할 계획으로, 플랫폼에 맞춤형 대출상품 안내 및 실행 지원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계획으로,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