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13조94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12조5060억원) 대비 4% 늘어난 13조94억원이다. 기후기금(1조8168억원)까지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14조8262억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000기와 급속충전기 4000기를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한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6만3000여기다. 이 가운데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다.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내년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됐다. 화재 위험성이 부각돼 전기차가 예전보다 인기를 잃은 상황이라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기조를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3% 정도로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는 지난해보다 더 집행됐다"며 "다만 전기화물차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인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에 견줘 4470대 늘어난 1만3030대로 정해졌다. 내년 물관리 예산에는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액한 6조4135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서는 3곳 정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3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댐 건설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14:38: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한다는 소식에 그리드위즈 등 관련주가 장중 강세다. 28일 오후 1시 11분 현재 그리드위즈는 전 거래일 대비 5.17% 오른 3만1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오는 2025년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리드위즈는 PLC 모뎀 1위의 제조, 판매기업으로 PLC 모뎀 국내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화재 예방과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11kW 완속충전기 '스카이블루11'을 앞서 출시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주식시장에서 부각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28 13:12:34최근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로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부산시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 △전기차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개선·지원 △대응 전담팀(TF) 구성 등 5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전기차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 훈련을 하고, 7억원을 들여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 4종 140점을 확충한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에 3323기의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연내 보급한다.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시설을 개발하고 자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상층 이전이 어려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충전·운행, 유지·관리, 폐기·수거, 보험·보상 등 전기차 사용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추진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부산소방재난본부 1층 훈련장에서 지하층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화재진압 시연회를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질식소화 덮개 활용 연소 확대 차단, 이동식 자립방수총 활용 대량 방수, 이동식 소화수조 차량 침수 등 단계별로 실전과 같은 화재 진압을 선보였다. 박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8-14 18:45: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10:27:5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신축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은 22일 전기차 화재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감안, 배치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넣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을 배출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새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앞장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2 11:28:50[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완속 전기차(EV) 충전기에 화재 예방 기술을 탑재해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국내 출시하는 7㎾ 완속 충전기(EVW007SM-SK)에 '스마트 제어' 외 추가로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충전 제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충전 중지 등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충전기에 탑재한 전력선 통신(PLC) 모뎀과 전기차의 통신 컨트롤러(EVCC)가 충전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해 정확한 충전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다. LG전자의 ‘스마트 제어’ 기술은 전기차와 충전기 간 표준 통신 규약인 'ISO15118 VAS'와 충전기와 관제 시스템 간 표준 통신 규약인 'OCPP'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전자는 환경부의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 요건도 충족했다. 두 통신 규약은 모두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 추후 해외 모델로 확장도 가능하다. LG전자가 '스마트 제어'와 함께 추가 적용한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은 전기차의 통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배터리 충전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충전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충전 시 사용 전력'이 충전기에서 측정 가능한 가장 낮은 전력인 1W 미만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면 충전 완료로 판단해 충전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서흥규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은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 기술 적용 등 고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0-21 09:34:55[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AI 산업안전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산업안전 패키지는 현장 컨설팅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AI 솔루션, 유무선 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통합 제공한다. AI 산업안전 패키지는 SK텔레콤의 AI 기술을 적용해 △AI 영상 관제 △작업자 안전 관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안전 교육 △환경·설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AI 영상 관제는 AI CCTV, 드론, 바디캠 등의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AI로 분석해 보안 위협과 사고 상황을 감지하는 솔루션이다. CCTV에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외부인의 침입, 작업자의 낙상, 공장 화재 등의 사고를 즉시 파악해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초동 조치를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버에 전달되는 영상을 AI로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 CCTV를 교체하지 않아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작업자 안전 관리 솔루션은 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한다. 스마트 출입증에 저전력 블루투스(BLE) 모듈을 탑재해 현장에 출입한 인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비상 대피 훈련,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인원 계수와 직원들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스마트 출입증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이를 상황실에 전파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AR·VR안전 교육은 AR·VR 기술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강의 대비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AR의 경우 근로자의 스마트폰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장비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에 소화기를 비추면 사용 방법을 확인하거나, 수기가 아닌 온라인으로 소화기 비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VR 콘텐츠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위험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도 가능하다. 환경·설비 모니터링은 작업장에 설치돼 있는 센서를 활용해 화재, 가스,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감지한 데이터를 관제 서버에 전달한다. SK텔레콤은 AI 산업안전 패키지에 포함된 솔루션을 다양한 기업에 적용한 결과 사고 대응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이 AI 영상관제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사고 인식부터 초기 대응, 후속 조치를 포함한 전체 사고 대응 시간이 기존 대비 약 84% 단축됐다. 화재 사고는 10초 이내, 낙상·침입 등은 3초 이내에 감지하는 등 AI CCTV를 통해 비상 상황을 빠르게 인식한 것이 주효했다고 SK텔레콤은 전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기업의 경우 AR· VR안전 교육을 도입해 장비 안전 점검 교육 시간이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약 80% 줄고, 실제 장비 점검 시간도 기존 8시간에서 3시간40분으로 약 55% 단축됐다. 텍스트 기반의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화면·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스마트폰에 비춰진 설명서로 실제 장비를 관리한 결과다. AI 산업안전 패키지는 다양한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플랫폼’도 제공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AI 산업안전 패키지 출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26 10:44:21[파이낸셜뉴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캐즘'(대중화 전 일시 둔화) 극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위원,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소개했다. 한 이사는 "자체 조사 결과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전기차 비보유자”라며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을 지적한 반면,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전기차를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기차사용협회는 △배터리와 배터리 괸리 시스템(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을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나 박사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을 설명하며 전기차 화재 관련 인식 개선에 나섰다. 그는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 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라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AMA는 이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간 기술 교류 △전기차 및 충전기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활성화 △국내 전기차 판매와 충전기 구축 관련 통계 및 자료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25 15:29: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해야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과 보급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이 구매하는 전기차는 지난해기준 총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없애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새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배터리 셀 원산지까지 공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10월까지 완료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지까지도 확대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되는 전기차 구매(단가·총액)·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실시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또한, 총액입찰로 진행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해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배터리 과충전예방 충전기 확산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또한,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새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 전기차 화재진화장비 발굴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화기 등 일반적 화재 진압장비 외에,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화 장비로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7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질식소화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차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질식소화포는 섭씨 1400도에도 견디는 고내열성 원단과 스테인리스 봉제사를 사용해 내열 성능을 높였다. 전기차 충전기 또는 배전함 내부에 장착해 과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일정온도가 되면 소화약제가 순간 자동 방출돼 초기 화재 진압으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전기화재형 자동소화시스템과, 비전도성 강화액으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끄는 소화기도 있다. 혁신제품 모집 분야(기존 3대 분야·23개 세부항목)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기차화재대응 R&D지원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견인한다. 내년도 시범구매 연계형, 스케일업형(Scale-Up) 혁신제품 R&D 과제 선정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R&D를 추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추가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3 1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