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제1-3부(윤웅기 재판장)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김 장관은 세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3 14:04:37[파이낸셜뉴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시드니에서 쇼핑몰 흉기 난동으로 6명이 살해당한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만이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시드니 남서부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강대로 다가와 설교하는 마리 엠마누엘 주교를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예배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탓에 현재 엑스(X·옛 트위터)에는 주교가 공격당하는 장면이 확산했다. 범인을 저지하려는 사람도 흉기에 다쳐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남성이 자상을 입어 인근 리버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남성도 열상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20대 남성은 손이 베었고 60대 남성은 팔 열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NSW주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한 쇼핑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에게 총을 쏴 사살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6 07:33: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11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1 16:43: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3·1운동에 대해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강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기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공연을 보여준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한 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다. 이날 예배에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 명과,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5 13:58:54이영훈 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 예벤에셀침례교회에서 열린 ‘202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MLK) 데이 기념예배’에서 축사를 했다. 이 목사는 국제 인사 대표로 축사를 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예배에 한국인 목회자로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 'MLK데이'는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기 위해 1994년부터 미국이 킹 목사 생일인 매년 1월15일을 전후해 셋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예배에는 이 목사를 비롯해 마틴 루터 킹 재단 버니스 킹 목사, 미국 흑인여성협회 대표 셰브론 얼라인 브레들리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마틴 루터 킹 데이' 축하 서한을 발표했다. 이 목사는 이날 기념예배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한다"며 "언젠가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과 인종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게 될 것을 바라보며 꿈을 꾼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될 것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1-16 21:05: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성탄 예배에 참석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천 목사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뒤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한 윤 대통령은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네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윤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이 찾은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다.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성탄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 SNS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2-25 14:24:15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교인들이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12-25 11:27:3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6:00:0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8:14:02[파이낸셜뉴스] 2022년 11월 2일 창립된 경남중고기독동문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20년사 발간기념회'를 지난 27일 오후 이비스엠배서더호텔 부산시티에서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예배는 김영완 목사(31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박자민 장로(21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박광식 집사(39회)가 바이올린 특별연주를 했다. 또 이재철 목사(21회)가 '시간의 교환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독동문회 지도목사 도명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0년사 발간기념회는 회장 정원규 집사(31회)의 사회로 내빈 소개와 연혁보고에 이어 발간위원장인 강대석 장로(31회)가 20년사 발간보고를 했다. 이어 강영도 장로(21회)의 트럼펫 축하연주와 총동창회 이종휘 회장(32회)과 김신 장로(29회·전 대법관)가 축사를 했다. 이날 이 회장은 교도소 사역, 노숙자 사역, 학원선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후원금도 전달했다.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남중고기독동문회가 과거 2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28 09: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