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관련 내용이 담긴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예비역, 보충역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게 됐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영내에서만 실시되며,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형은 예비군에겐 적용이 제외된다. 군기순찰 대상은 근무태만이나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자세 위반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위반학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학교 측에서 강의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불만이 대학가에서 커지고 있다. 경기 불안과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예비군 훈련이 학점 관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영상 유출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대학가와 현행법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교 규정과 학칙은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학생을 결석 처리해선 안되며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대학 대부분은 교육부 권고 이후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과 학칙을 개정했다. 또 교육부는 매년 대학에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다만 이런 조항은 강제력이 없다. 공결(공적인 결석)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구속력이 있어도 수업자료 제공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한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강의영상 신청을 받고, 교수 동의하에 녹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무관심이나 정보 유출을 우려한 교수들의 협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실제 208건의 강의영상 신청이 있었으나, 148건은 교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재학생 조모씨(24)는 "총학생회가 강의 녹화를 전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도 무관심한 교수님이 계셔서 굉장히 아쉽다"고 전했다. 김모씨(22)도 "명백한 학습권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여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학교에 학생 A씨(25)는 "학생 예비군을 위한 강의노트나 영상을 받아본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남학생이 많은 공대 특성상 예비군 훈련일에 결석자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강의영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도 예산 확보 등 학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학교 측 반론이다. 서울 한 대학교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교수 재량으로 수업 녹화와 자료제공에 활용되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다"며 "학생들 요구에 맞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때 강의실마다 녹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의실 뒤편에 설치된 카메라가 교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촬영하고, 교수는 강의를 끝내자마자 녹화된 강의영상을 자체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영상 유출 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도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녹화 과정도 어렵고, 편집까지 하다보면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와 학교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촬영한 영상의 불법 복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화두"라고 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21일 국방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활용해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며 이날까지 원격교육 수강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송달로 수신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오는 23~25일 우편·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과목은 후방지역 작전에 필요한 △전투 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의 소집훈련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으로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기간 중인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다. 또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오는 6월 3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14일 병무청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며, 예비군 훈련과 병역판정검사를 선거 당일로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해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도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예비군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든 달려와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서 왔다"라며 "예비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육군이 위임 수여해 왔던 부대 표창은 올해부터 국방부 수여로 격상해 진행됐으며, 모범 예비군이 제주도 안보 견학 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는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에서 개최된다고 31일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6일) '예비군 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며, 4월 한 달 동안 일부 놀이공원, 문화·여행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의 날인 4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해 격려행사를 열 계획이다. 행사는 포상 수여와 격려 오찬, 제주도 안보견학(4~7일)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주관하고 해당 지역 부대장이 협조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57주년 예비군 주간에 실시되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할인 혜택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에 헌신과 봉사하는 예비군에게 감사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할인 혜택은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문화·여행 시설, 전자제품 구매 등 7개 분야 81개 시설에서 1~8년 차의 모든 예비군이 누릴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역사는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면서 시작됐다. 예비군의 날은 1970년 4월 첫째 토요일로 정해졌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06년부터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폴란드가 성인 남성 모두를 예비군 등 군사 훈련에 동원시키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 등 러시아 위협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모든 남성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스트 총리는 “올해 말까지 모든 성인 남성이 전쟁 발생 시 훈련을 받고 예비군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80만 명인 반면 러시아는 약 1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예비군을 포함해 약 20만 명으로 50만 명으로 늘리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완전하고 유능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도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전쟁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 더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프랑스가 유럽을 핵무장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없앤 후 침략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폴란드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만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어떤 경우든 그 길은 매우 길 것이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7%를 국방비에 지출할 계획이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중 가장 높다. 투스크 총리는 이를 5%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더블린 협약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가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국방비를 늘려왔으며 한국의 K2 전차와 FA-50 경전투기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폴란드인들 사이에서 미래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4일부터 병력동원소집이 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올해 전역자는 제외된 45만여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차까지가 해당된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이며, 퇴소시간은 오후 5시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예비군을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입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훈련장소 교통편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2022년 8월부터 병역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으로 신규 편성된 사람에게 전역 후 2개월 내 병역이행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역자 95.9%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안내문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훈련 업무의 디지털화 역시 빠르게 확대·시행하고 있다. 우편으로 발송과 함께 훈련소집 통지서를 예비군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전자우편, 모바일 앱 e-병무지갑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6년 전인 2019년 시행 당시 모바일 앱 방식의 동원훈련 통지 열람률은 21.6%로 낮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70.1%로 열람률이 급상승하는 등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30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해 예비군 편성부터 복무까지 병역이행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예비군에게 안내·제공하고, 이들의 병적기록 등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21일 공개했다. 이날 병무청은 주요 고객이자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은 민원 신청 시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SNS 등 비대면 디지털 방식의 정보 소통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관기관과 디지털 협업, 정확한 예비군 관리 병무청은 예비군의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과 디지털 협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치면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병적자료를 인수 후 즉시 예비군으로 신규 편성한다. 유사시 차질 없이 원활하게 병력을 동원하고 지역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계해 편성결과를 각 군 및 예비군 부대와 공유하고 있으며, 군(軍)과 병무청의 연동정보 불일치 등 오류사항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 편성된 예비군의 다양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디지털 협업은 필수적이다. 거주지 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시스템과 연계하고, 출입국자료는 법무부와 연계함으로써 예비군의 서류제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신규편성 예비군에게 선제적 병역이행정보 제공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청년들은 예비군 편성, 훈련시기 등 궁금증이 많다. 병무청은 병역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예비군으로 신규 편성된 사람에게 전역 후 2개월 내 병역이행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전역자 95.9%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안내문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에는 예비군 편성과정, 평시·비상시 통지서 구별방법, 전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예비군이 알아야 할 사항이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안내문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라는 전자책자로 연결되어 예비군 복무 정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3월부터는 맞춤형 ‘예비군 훈련’ 챗봇 서비스를 통한 24시간 비대면 디지털 상담 시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 ■모바일 알림톡 등 디지털 활용 병역이행 안내 병력동원소집훈련 업무의 디지털화 역시 빠르게 확대·시행하고 있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훈련소집 통지서가 전자우편, 모바일 앱 e-병무지갑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됐고, 이를 통해 예비군들은 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6년 전인 2019년 시행 당시 모바일 앱 방식의 동원훈련 통지 열람률은 21.6%로 낮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70.1%로 열람률이 급상승하는 등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원훈련 일자와 연기 등 안내 사항을 모바일 알림톡을 활용하여 예비군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모바일을 통해 동원훈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예비군들의 디지털 선호도를 반영하여 동원훈련 연기 민원 등도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역자 병적기록 공유시스템 구축 계획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는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 등 시점에 따라 기관이 변경된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에는 각 군에서, 전역 후에는 다시 병무청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전역자의 성명, 주민번호, 복무내용 등 병적기록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무청과 각군은 처리내역을 공문으로 상호 기관에 통보하는데, 이때 통보 누락 등 병적기록의 정확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정확한 병적기록 관리를 위해 ‘전역자 병적기록 공유시스템 구축’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이 과제를 2024년 국방부 규제정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으며, 향후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각 군간 전역자 병적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민원 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