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준비회의에 돌입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관외 이전에 원칙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축소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며 "모든 시민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공론장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순 공론장 대표(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지원하되, 개입(간섭)하지 않는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10월까지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준비한다. 또 10월 중순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민공론장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결석처리" 서울대생의 호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업에서 예비군 출석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참여 할 수 없는데 결석 횟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하여 3번까지는 무조건적인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엔 불이익 주면 '2년 이하 징역' 해당 글은 즉시 논란이 됐다. 예비군 일정 자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서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비군 기간에만 수업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제보가 최소 4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은 담당 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실제 처벌해야 저런 짓 못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제로 처벌해야 저런 짓을 못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불이익을 주다니 무슨 근거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히길 바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청춘을 바친 군인들의 노고임을 잊지 말길" "대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싶지 예비군 훈련 가고 싶겠나. 뭘 잘못했다고 불이익을 주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오는 2027년까지 가상현실(VR) 영상모의 사격 및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전투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40개소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23개소의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5곳을 추가로 건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에 따른 이동거리 증가로 교통비는 이동거리를 고려해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일반훈련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훈련장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별 가용 버스를 이용해 터미널(역)~훈련장까지 수송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육성 지원예산을 활용해 거주지역~훈련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군의 주소지와 훈련장까지의 거리가 30㎞이내인 경우엔 8000원, 30㎞이상이면 ㎞당 131.82원으로 계산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 200여개인 예비군 훈련장이 줄어들어 일부 예비군들의 이동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보상비 지급, 수송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의 실전성 제고와 더불어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비군에게 훈련 성과 제고와 합당한 보상을 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20일 최근 제기된 예비군 훈련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가 일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육군은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민간업체가 작성 및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육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최근 육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급감 문제와 관련해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육군의 입장 표명은 예비군 훈련 기간 연장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의 확대·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차관이 7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75사단과 동원훈련장을 찾아 동원준비태세 및 장비·물자 전력화 상태를 확인했다. 올해 동원훈련은 이달 4일부터 예비군 4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 차관은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통해 예비전력 발전과 예비군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예비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자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예비군들을 격려했다. 그는 부대 장병들에겐 "예비군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성과있는 훈련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약 46만명이다.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부사관은 전역 다음 해부터 6년차까지가 대상이다. 다만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론 차량으로 수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이며, 퇴소시간은 오후 5시다. 훈련 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 현상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전시 전력의 핵심이다. 유사시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측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 중 하나인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과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군 장병 격려차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찾았다. 먼저 민주당은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평일 2만원, 휴일 4만원)를 일반 공무원(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증액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군무원) 처우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도 영외 거주가 가능토록, 민주당은 월 16만원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시행으로 장병의 개인 주거 선택권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 휴대 전화 요금 할인 비율도 현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1~4년 차) 2박 3일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로 확대한 후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동원 훈련 보상비는 16만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7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약 1486억원으로, 대부분 국비 재정이고 일부(396억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 관련 정책을 선보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과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현행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군 장기근속자에게 종합 검진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인당 30만원,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도 영외 거주가 가능토록, 민주당은 월 16만원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시행으로 장병의 개인 주거 선택권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 휴대 전화 요금 할인 비율도 현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의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1~4년 차) 2박 3일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로 확대한 후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동원 훈련 보상비는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보류해주던 제도가 9년 만에 전면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기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국방부는 이달 초 북한 체류자의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발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훈련 보류 방침은 관련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개정 당시 정책적인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해당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상주 체류 시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는 9년 전인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의 남한 입·출경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외체류자와 동일한 예비군훈련 보류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당초 180일 이상 체류시에도 예비군훈련이 보류됐었는데 이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1년 이상 체류로 조건이 강화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5일엔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활용했던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의선 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지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