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학교 측에서 강의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불만이 대학가에서 커지고 있다. 경기 불안과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예비군 훈련이 학점 관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영상 유출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대학가와 현행법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교 규정과 학칙은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학생을 결석 처리해선 안되며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대학 대부분은 교육부 권고 이후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과 학칙을 개정했다. 또 교육부는 매년 대학에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다만 이런 조항은 강제력이 없다. 공결(공적인 결석)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구속력이 있어도 수업자료 제공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한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강의영상 신청을 받고, 교수 동의하에 녹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무관심이나 정보 유출을 우려한 교수들의 협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실제 208건의 강의영상 신청이 있었으나, 148건은 교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재학생 조모씨(24)는 "총학생회가 강의 녹화를 전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도 무관심한 교수님이 계셔서 굉장히 아쉽다"고 전했다. 김모씨(22)도 "명백한 학습권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여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학교에 학생 A씨(25)는 "학생 예비군을 위한 강의노트나 영상을 받아본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남학생이 많은 공대 특성상 예비군 훈련일에 결석자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강의영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도 예산 확보 등 학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학교 측 반론이다. 서울 한 대학교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교수 재량으로 수업 녹화와 자료제공에 활용되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다"며 "학생들 요구에 맞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때 강의실마다 녹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의실 뒤편에 설치된 카메라가 교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촬영하고, 교수는 강의를 끝내자마자 녹화된 강의영상을 자체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영상 유출 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도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녹화 과정도 어렵고, 편집까지 하다보면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와 학교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촬영한 영상의 불법 복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화두"라고 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21일 국방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활용해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며 이날까지 원격교육 수강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송달로 수신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오는 23~25일 우편·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과목은 후방지역 작전에 필요한 △전투 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의 소집훈련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으로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기간 중인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다. 또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오는 6월 3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14일 병무청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며, 예비군 훈련과 병역판정검사를 선거 당일로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해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도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폴란드가 성인 남성 모두를 예비군 등 군사 훈련에 동원시키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 등 러시아 위협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모든 남성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스트 총리는 “올해 말까지 모든 성인 남성이 전쟁 발생 시 훈련을 받고 예비군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80만 명인 반면 러시아는 약 1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예비군을 포함해 약 20만 명으로 50만 명으로 늘리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완전하고 유능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도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전쟁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 더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프랑스가 유럽을 핵무장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없앤 후 침략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폴란드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만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어떤 경우든 그 길은 매우 길 것이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7%를 국방비에 지출할 계획이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중 가장 높다. 투스크 총리는 이를 5%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더블린 협약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가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국방비를 늘려왔으며 한국의 K2 전차와 FA-50 경전투기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폴란드인들 사이에서 미래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4일부터 병력동원소집이 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올해 전역자는 제외된 45만여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차까지가 해당된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이며, 퇴소시간은 오후 5시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예비군을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입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훈련장소 교통편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2022년 8월부터 병역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으로 신규 편성된 사람에게 전역 후 2개월 내 병역이행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역자 95.9%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안내문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훈련 업무의 디지털화 역시 빠르게 확대·시행하고 있다. 우편으로 발송과 함께 훈련소집 통지서를 예비군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전자우편, 모바일 앱 e-병무지갑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6년 전인 2019년 시행 당시 모바일 앱 방식의 동원훈련 통지 열람률은 21.6%로 낮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70.1%로 열람률이 급상승하는 등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VR 영상 사격 등 새로운 훈련시설을 갖춘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의 울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에 따르면 여단 예비군훈련대에 건립된 울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9개월간의 시설 공사를 끝내고 전날 개장식을 가졌다. 부산·울산 지역의 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인 이곳에서는 VR 영상 모의 사격 실내 사격장, 교전 모의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전술훈련장 등 현대적이고 과학화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전투 장구류 정비실, 물품보관실, 복지 마트, 샤워장, 주차장, 식당 등 예비군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그동안 울산지역은 낙후된 3개의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분산된 훈련을 시행해 체계적인 훈련이 어려웠다. 다행히 지난 2022년 창설된 울산 예비군훈련대에서 예비군훈련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과학화 훈련체계를 갖춘 훈련장을 마련했고 예비군 훈련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울산 예비군훈련대는 울산지역 대학 및 직장 예비군 대상 연간 3만 5000명, 1일 500명 규모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강관범 53사단장은 "울산에 마련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통해 지자체와 군, 그리고 예비전력이 하나로 결집해 울산지역 방호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라며 "과학화훈련 장비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훈련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해 예비군이 오직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준비회의에 돌입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관외 이전에 원칙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축소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며 "모든 시민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공론장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순 공론장 대표(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지원하되, 개입(간섭)하지 않는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10월까지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준비한다. 또 10월 중순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민공론장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결석처리" 서울대생의 호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업에서 예비군 출석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참여 할 수 없는데 결석 횟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하여 3번까지는 무조건적인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엔 불이익 주면 '2년 이하 징역' 해당 글은 즉시 논란이 됐다. 예비군 일정 자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서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비군 기간에만 수업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제보가 최소 4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은 담당 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실제 처벌해야 저런 짓 못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제로 처벌해야 저런 짓을 못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불이익을 주다니 무슨 근거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히길 바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청춘을 바친 군인들의 노고임을 잊지 말길" "대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싶지 예비군 훈련 가고 싶겠나. 뭘 잘못했다고 불이익을 주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