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연일 지속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양식어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고수온 취약 어종인 전복, 조피볼락에 대해 가공·유통 비용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를 통해 산지에서 적체된 200여t의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산지 생산 어가에서 직접 매입해 공급한 후 이를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긴급 예비비 지원 외에도 △지역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수산물 활용 꾸러미 지급 △학교급식 등 대규모 소비처 발굴·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가로 펼치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긴급 소비 촉진 활성화가 고수온 피해로 어려운 양식 어가에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면서 "도민과 전국 소비자들께서 전남 수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안=강인 기자】 전북 진안군 일반회계 예비비가 6000만원에 불과해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명진 의원은 "군 예비비 부족으로 가뭄 피해 대책 부재와 민생 회복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정 개발이나 양수기 보급 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뭄 극복을 위해 당장 3억∼5억원의 긴급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6000만원뿐"이라며 "현행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54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생 회복 쿠폰 예산 76억원 가운데 4억∼7억원은 군이 지방채 발행이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군민에게) 지급할 형편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은 군민의 혈세가 군민과 재산을 지키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원칙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1일부터 청와대 종합 보안·안전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임시 중단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재단이 공지한 '청와대 관람 조정 운영 안내'에 따르면 7월 14일까지는 현행 관람 방식이 유지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예약 인원, 관람 동선 등이 조정 운영되며 8월 1일부터는 관람이 임시 중단된다. 청와대 복귀 완료 이후에는 관람이 재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공정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은 소통을 강화하게 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복귀하기까지 대략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는데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청와대) 복귀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을 강화하는 배치작업을 하겠다고 배치에 대한 조감도를 말했고, 설계도는 아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위치할지, (청와대) 복귀 시점은 향후 말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복귀 예산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말에는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259억원이라고 잠정 결론이 나와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라며 "구체적인 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을 상대로 패소하면서 예비비 94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쓰기로 했다.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 중에는 올해 목적예비비 지출안 2건과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포함됐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메이슨과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패소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원금 등 경비 946억1200만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또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44억7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총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다만 이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1조4000억원이 포함되면서 늘어났다. 현재 예비비는 총 3조8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개식용 종식 정책에도 예비비를 투입한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농가들 신청이 몰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 3조원은 예비비와 또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과 관련한 정부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산불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삭감된 특수목적예비비의 원상 복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추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장 동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8일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최 부총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와 연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 측이 삭감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복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이후 구두논평을 내고 "산불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특수목적예비빕 원상복구를 비롯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산불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복구 및 추가편성이 필요한 입장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이라며 "사망자 수, 이재민 수, 피해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 규모의 피해 수준"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경제 부총리, 용산의 정책 실장,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며 "많은 수의 이재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비롯해 산불 예방 문제부터 산불 대책에 대한 개편 작업등을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불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산림 정책 전반을 기후위기에 맞춰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제적 보호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다.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경찰 등이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앞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기 대피와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간 국가예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전체 국가예비비가 4조8700억원가량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이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난·재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8분의 1 수준인 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있을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감안해 2조원가량의 재난·재해 대응·대비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예비비 4조8700억원 발언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야당 측 국가예비비 주장에 반박한 지점은 △목적 예비비 △부처별 총 재난재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분 등이다. 우선 지난해 야당이 절반을 삭감해 일방 통과시킨 총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1조6000억원의 상당이 지금의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에 속한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 및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4000억원 가량 만이 재난·재해 대응 목적을 위한 즉각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처별 재난재해비 총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가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처별 총 재난재해비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기 때문에 올해 각 부처가 투입할 수 있는 총 재해복구 예산은 51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올해 각 부처별 총 가용 가능한 재난재해 예산은 51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재난재해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됐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올해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중 재난재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9700억원이라는 야당 측 주장과 달리 199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여당은 야당의 1조5000억원 상당의 국고채무부담 예산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은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계산에 따르면 야당의 4조8700억원 주장과 달리, 현재 정부가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