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 3조원은 예비비와 또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과 관련한 정부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산불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삭감된 특수목적예비비의 원상 복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추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장 동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8일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최 부총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와 연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 측이 삭감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복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이후 구두논평을 내고 "산불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특수목적예비빕 원상복구를 비롯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산불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복구 및 추가편성이 필요한 입장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이라며 "사망자 수, 이재민 수, 피해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 규모의 피해 수준"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경제 부총리, 용산의 정책 실장,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며 "많은 수의 이재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비롯해 산불 예방 문제부터 산불 대책에 대한 개편 작업등을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불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산림 정책 전반을 기후위기에 맞춰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제적 보호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다.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경찰 등이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앞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기 대피와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간 국가예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전체 국가예비비가 4조8700억원가량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이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난·재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8분의 1 수준인 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있을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감안해 2조원가량의 재난·재해 대응·대비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예비비 4조8700억원 발언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야당 측 국가예비비 주장에 반박한 지점은 △목적 예비비 △부처별 총 재난재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분 등이다. 우선 지난해 야당이 절반을 삭감해 일방 통과시킨 총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1조6000억원의 상당이 지금의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에 속한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 및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4000억원 가량 만이 재난·재해 대응 목적을 위한 즉각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처별 재난재해비 총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가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처별 총 재난재해비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기 때문에 올해 각 부처가 투입할 수 있는 총 재해복구 예산은 51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올해 각 부처별 총 가용 가능한 재난재해 예산은 51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재난재해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됐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올해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중 재난재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9700억원이라는 야당 측 주장과 달리 199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여당은 야당의 1조5000억원 상당의 국고채무부담 예산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은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계산에 따르면 야당의 4조8700억원 주장과 달리, 현재 정부가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경상남도 산청·하동·김해,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됐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병력과 헬기, 항공유 등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정국정협회의나 여야 지도부간 논의를 거쳐 재난대응 예비비를 복원해 산불 피해지역과 이재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상되는 풍수해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부족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산불 같은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7일 오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포탄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백 시장은 "파손된 주택과 유리창 보수 등에 시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신속한 복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3개 업체가 권역별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승진훈련장, 로드리게스 훈련장, 다락대 사격장 등 시에 속한 3개 사격장을 1개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7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방위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계엄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관해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당한 대미지(손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계엄 예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5일 부인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석해 경제·금융 현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 내용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쪽지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F4 회의 참석자인 이 원장에게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F4 회의에서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며 "아까 보여 주신 쪽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처음 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F4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인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내년도 예비비 삭감이 참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정부의 참사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기후재해·재난 등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예비비와 그 외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목적 예비비를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통해 목적예비비 총액을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