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대구와 의성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인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이어지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타 대상에 오른 국토교통부 사업은 총 3개로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에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2조6485억원에 이른다. 총 길이 70.1km 가운데 65km를 새로 깔고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한다.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도 이날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사업은 지·정체를 겪고 있는 대전 외곽순환선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의 아산 경찰병원 건립도 예타 대상에 올랐다. 비수도권 경찰관들의 의료 복지 향상 및 지역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노후시설로 꼽혔던 서울상록회관은 재건축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인사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SW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SW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6개 사업 외에도 타당성 확보를 완료한 3개 사업의 조사 결과도 이 날 의결했다.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은 본격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관선은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초 반영된 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기장군이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부산시는 정관선 건설을 위해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신청했으나 경제성이 낮고 월평교차로에서 노포역까지 철도 연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2021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재신청한 결과 올해 7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에 이르는 연장 13km 규모의 도시철도다. 총 사업비는 3439억원이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추모공원, 정관신도시, 좌천사거리 등 15개소 정거장이 설치되며, 철도차량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TRAM)로 계획하고 있다. 정관선이 개통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월평역)와 동해선(좌천역)을 직접 연결하고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과 연계한 순환교통망 형성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비의 60%를 국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기장군의 교통불편 해소와 도심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상사업 선정으로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기장군의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협력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도 예타 착수한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 대응을 통해 정관선이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강원도는 27일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 금년도 내 KDI 등 조사수행기관, 전문연구진 구성을 통해 내년부터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현 영월의료원 건물 노후화(30년이상 경과)와 공간협소(194병상), 필수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300병상, 공사비 1,430억 원 규모로 의료낙후지인 영월권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권은진 강원도 공공의료과장은 “총사업비 한도액 국회승인과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행정절차 적극이행을 통해 영월권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도약’은 물론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소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 및 수소 건설·산업기계 기술지원센터 구축’, ‘북구 효문사거리에서 이화산업단지까지 수소배관망 13㎞ 확충’은 물론 수소 모빌리티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부터 이화산단까지 설치되는 수소배관망은 지난 20일 이화산단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공장 유치와 함께 수소를 필요로 하는 수소 모빌리티 기업을 비롯한 수소소재 부품기업 유치 및 실증지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50억 원과 시비 718억 원 등 총 1768억 원이 투입며 오는 2023부터 2027년 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수소 모빌리티 구축사업은 기존 자동차, 선박, 건설 및 산업기계 등의 주력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수소전기차에서 열차, 선박,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가 활용되어 수소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수소차 및 연료전지 협력부품업체의 활용 확대에 따라 협력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수소산업은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을 통하여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선도도시를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1379명(전국 1882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2051년까지 생산 유발효과 2조 8696억 원(전국은 5조 7377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6005억 원(전국 1조 5541억 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향후 울산 수소산업의 핵심사업인 수소 모빌리티 구축사업은 물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울산을 세계 최고 수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24일 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 교정시설신축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 시설이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면회객 등 방문에 따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한 태백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시 경제가 되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사업은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 등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와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등이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그 결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 계획중 나노·소재와 철강 분야의 심사문턱이 낮아졌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평가부분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4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노·소재융합 2030사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총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소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나노·소재융합 2030사업과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 타당성 평가때 가점(1~9점 사이)을 받게 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나노·소재 기술은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기반기술"이라며 "이 사업은 부처간, 민관간 협업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 부처간 함께달리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철강사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동차, 기계, 건설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이며, 강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고특성화·다품종소량 생산 역량을 갖추는데 유효한 전략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을 위한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개방형 연구, 효율적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연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응용분야별 데이터 수집·관리 기술, 데이터 기반의 신소재 탐색·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데이터과학 기반의 차세대 소재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 분야 성공사례가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 데이터 기반의 연구플랫폼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8일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실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정부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측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음을 밝혔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성남=장충식 기사】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201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8)' 등 상위계획에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사업을 반영했으며,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운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연장은 13.7km, 17개역,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539억원 규모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완료되면 분당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짐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년)에 반영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역~판교역)과 성남도시철도 1호선(성남산업단지~모란역~판교역)도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R&D사업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됐다.또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해, 신규 R&D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체계 개편 내용은 다양성 반영한 평가항목 정비,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 조사의 일관성·사업기획의 편의성이다.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먼저, R&D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예를들면 기존에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기술 추세 및 기술 수준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서 평가질의를 통해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변경했다. 대형 신규 R&D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바꿨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하여, R&D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우려를 해소하고, 최종 평가때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단, 현재 R&D 예타가 진행중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로 적용이 가능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