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제2대티터널'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도심 산지 통과 터널이다. 낙동대로 대티터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우회도로로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하나다. '제2대티터널'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으며,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부산시는 2년에 걸쳐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이 낮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됐다. 또 중앙부처에 정책성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제2대티터널 사업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서구ㆍ사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 노후 도심 정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서부산 지역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동ㆍ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온 노력의 결과다. 향후 사하구 다대포 일원 종합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대티터널은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 탐사 또는 자원 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 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가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함께 공동건의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요청을 위한 '성남시·광주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한 공동 건의문에서 양 시장은 140만 성남·광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두 시장은 5월 중 기획재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에 대한 성남시·광주시의 추진 의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와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혼잡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위례삼동선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위례삼동선은 광주시민들이 서울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후 바로 현장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시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철도사업이다. 총 88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후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위례신사선이 성남에서 광주까지 연장되면 성남시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성남시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 2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이날 최종 통과됐다.이 사업은 산업육성 공간인 동해와 수소공급 공간인 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 등 총 317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요 사업은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와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등 2개 지역으로 나눠 조성된다. 산업육성 공간인 동해에는 산업진흥 기반 시설인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와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과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관련 63개 기업의 입주공간 마련, 미래 경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소공급 공간인 삼척에는 하루 30t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고 LNG 인수기지의 냉열을 활용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클러스터 예타조사 통과로 수소분야 3대 핵심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과 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다각도로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정부 결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반이 열악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기업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지역 숙원 사업인 국동항 건설공사가 지난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전국 국가어항 중 제일 많은 등록 어선 수를 보유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항임에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아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비 141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수시에서도 국동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정기명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으며, 6월에는 담당과에서 해양수산부를 찾아 면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펼쳐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안전 강화는 물론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수산물의 신속한 하역과 선도 유지로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 어항이자 남해권의 중심 수산업 전진기지에 부합하는 어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동항은 지난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이용 어선(일일 1000여척), 항 조성 면적, 등록 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노선에 대한 질의와 의견 청취, 사업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됐으며 기장군 관계자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 및 군의원, 정관읍과 장안읍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도시철도 정관선에 대한 전 군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도시철도 정관선 구간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시작하고 정관신도시를 경유해 월평역에 이르는 약 13㎞ 구간이다. 노면전차(트램)와 15개의 지상정거장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약 3439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본 구간은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제성평가,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평가해 종합평가(AHP) 0.5점 이상을 획득하면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정종복 군수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도시철도 기장선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부산시,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관선은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초 반영된 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기장군이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부산시는 정관선 건설을 위해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신청했으나 경제성이 낮고 월평교차로에서 노포역까지 철도 연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2021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재신청한 결과 올해 7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에 이르는 연장 13km 규모의 도시철도다. 총 사업비는 3439억원이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추모공원, 정관신도시, 좌천사거리 등 15개소 정거장이 설치되며, 철도차량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TRAM)로 계획하고 있다. 정관선이 개통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월평역)와 동해선(좌천역)을 직접 연결하고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과 연계한 순환교통망 형성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비의 60%를 국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기장군의 교통불편 해소와 도심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상사업 선정으로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기장군의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협력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도 예타 착수한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 대응을 통해 정관선이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이 2023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6521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학남리 일대 148만㎡ 규모의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해당부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 결과 총 102개사가 307만㎡의 공장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계획 대비 350% 정도 수요가 확보됨에 따라 예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타조사(2023년~2024년)를 통과하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024~2025년), 편입부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2025년~2030년) 등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2조2279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또 충남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5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김포˙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접근성을 개선해, '압사 위험' 우려까지 나오는 출근길 혼잡상황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높은 혼잡도로 시민 고통이 이어지며, 대체 노선으로 떠오른 서부광역철도 사업도 속도감을 내는 모양새다. 2021년 기준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김포골드라인 241%, 서울 9호선 185%에 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 차관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준비 절차를 마친 국정과제 SOC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광주~나주 광역철도’도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지역의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2030년까지 3조424억원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사업은 15192억원의 사업비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지방 도로 사업도 선정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에 포함됐지만,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장기간 미추진 부문으로 남아있었다. 70.3km에 이르는 영월~삼척 구간에 고속도로 연결을 마무리해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34년까지 10년간 5조2031억원에 이른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광역도로 확충사업의 하나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사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행복도시와 부여군, KTX 공주역 등 서남 방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시 금남면과 공주시 탄천면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29년까지 4365억원이다.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