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각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는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4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정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은 기탁금 100만원, 30~39세 이하 청년은 14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만29세 이하 청년은 500만원, 30~39세 이하 청년은 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 등록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후원회는 이를 모두 합산해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모금 가능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금정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매회 총선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교육계 인사들이 여의도를 노크하는데, 올해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의 직업 중 '교육자'는 세번째로 많은 직업이다. 정치인·변호사 다음으로 많은 '교육자'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4·10 총선에 자신의 직업을 '교육자'로 기재한 인물은 총 87명이다. 이는 전체 예비 후보자의 직업군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교육자보다 많이 등록된 직업군은 기타를 제외하고 정치인(501명), 변호사(116명)뿐이다.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해 직접적으로 교육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과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인물 등을 포함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교육계 인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교육계 예비 후보자를 배출했다. 이어선 △서울 14명 △부산 7명 △경남 7명 △경북 7명 △대구 6명 △전남 5명 △충남 5명 △인천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제주 1명 순서였다. 매회 국회의원 선거에는 약 80명의 교육자가 최종 후보자로 등록되고 있다. 앞선 선거 최종 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21대 69명(비례 21명) △제20대 70명(비례 19명) △제19대 92명(비례 14명) △제18대 70명(비례 23명) △제17대 103명(비례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계 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총선 인재로 선발되는 데 매력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OBJECT0# 범죄심리 전문 이수정, 교사 출신 정성국 출마이번 총선에 나가는 예비 후보자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로는 이수정 교수가 꼽힌다.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한다. 수원 정 지역은 3선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선 '험지'로 꼽힌다. 실제로 수원 정은 17대 이후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정성국 전 회장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첫번째 영입 인재로 낙점돼 지난 8일 교총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교 출신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전 회장의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고가 있는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회장은 "인재 영입 당시 부산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았다"라며 "지난해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내가 가진 현장의 경험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석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으로 재직한 그는 경향신문과 중앙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직을 1년 2개월간 맡은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1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평소 신조로 삼아온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해나가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으나 신당 참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 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각 3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각 1만 8천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 원(각 6천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8일 실시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45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오는 6.1지방선거에 원팀(ONE-TEAM) 서약식을 오는 10일 갖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광재·송기헌)는 6·1 지방선거 원주지역 출마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ONE-TEAM’공정경쟁·클린경선 서약식을 오는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구자열, 신재섭, 최혁진 원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 예비후보 14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28명 등 원주갑·을 지역에 출마를 예정 중인 후보들이 참석한다. 또한, 서약식에 참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공동서약서를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오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부산시의원 및 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기탁금의 20%은 구청장선거가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는 60만 원, 구의원선거는 4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수와 기장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시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1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를 집합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또는 내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착오 없이 예비후보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안내영상, 등록신청서 등도 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구·시의원의 경우 2월 18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경우 3월 20일부터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선관위에 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1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후보자 입후보안내’를 집합 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또는 내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착오 없이 예비후보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안내 영상, 등록 신청서 등도 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구·시의원의 경우 2월 18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경우 3월 20일부터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선관위에 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