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본예산을 1조 66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07% 증가한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49.7%인 7,252억 원을 배정했다. 노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가족·여성·보육,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중점을 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253억 원(8.6%)을 편성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821억 원(5.6%)이 투입된다. 운양도서관 건립,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김포 라베니체축제, 김포한강마라톤대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지원한다. 특히 김포시는 2024년부터 3년간 경기도 유일의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되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투입, 교육 선도 도시로의 성장을 꾀한다. 또한,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25년 본예산이 계획된 제248회 정례회를 통해 차질 없이 처리되어 시민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581억원, 특별회계 2112억원으로 구성되며, 별도 편성한 기금을 합하면 총 1조 7798억원에 달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22일 반발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를, 도박과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도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를 열어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씩 삭감했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25년 예산으로 1조8077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94억원(3.4%) 증가한 금액이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차질 없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 또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29억원을 편성했다.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원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 10억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 23억원 △다이로운 스마트빌리지 조성 8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259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7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원 △다이로움일자리사업 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을 편성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35억원 △전략작물 직불제 70억원 △농민 공익수당 8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익산형 청년근로수당 40억원 △청년월세지원 20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1억원을 배정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했다. 세부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왕궁리유적) 164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원 등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산북천 개선복구 318억원 △여산·석탄·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6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72억원 △생계급여 89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7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30억원 △아동수당 106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119억원 으로 취약계층과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아동보육 지원에 주력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업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단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소송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김기섭 기자】 강릉시는 2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제안사업 97건을 선정, 발굴했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1개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새롭게 구성했으며 읍면동별 지역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182건의 지역제안사업이 접수됐으며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동 골목길 장밋빛의 향연 환경개선 사업 1억원 △교1동 ‘컬러 풀 가든’ 조성사업 1억원 △입암동 밝은거리 조성 사업 9000만원 등 97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반영사업은 2025년 당초예산에 31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담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사업들이 강릉시의 예산에 직접 반영하게 됐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강릉시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후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키로 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연구개발(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기술 R&D 대형화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담긴 투자전략은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산업현장에 AI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2024년 230개에서 20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2028년에는 250개 사업을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100억대 민간 합동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R&D가 전략분야에서 도전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뒀다. 중기 R&D 사업을 기존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또 민간투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합쳐 최대 100억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해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R&D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R&D와 연계키로 했다. 최양희 부의장은 이날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R&D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