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의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동안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 참여예산제→제안서 작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도 광주시 주민 참여예산은 100억원을 목표로 공모 분야(40억원)와 일반분야(60억원)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 사업은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평소 시에 바라던 사업을 마음껏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 경북도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진행 절차 간소화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예산 지원 등을 강력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 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 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다"면서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 확정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폭 단축,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행정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주민의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공급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사용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평시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긴급 투입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신의 산불 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직접적인 피해 복구 예산과 별개로 정부 추경 예산에 총 1조원의 특별 지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대형 공중 산불 진화장비 도입 1676억원, 피해 지역 농업 특별 지원 800억원,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 지원 230억원, 산악지형 산불 진압력 강화 사업 216억원, 피해 하천 복구와 예방 정비 200억원 등이다. 한편 2일 현재 산불 피해 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최종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장애인과 함께 네일아트 그룹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듣고 네일리스트가 됐다. 박 씨는 최초의 청각장애인 문제성 손발톱(네일아트)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2024년도 100명에서 늘어난 1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5월 중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예컨대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를 심사받아 추가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개인별 지원금 1인당 240만원(월 40만원×6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해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에 대상자였던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에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하고 발달장애인 참여 지원을 위한 시립장애인복지관 1개소도 추가 지정, 1곳 더 늘어난 총 8개 지원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지원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 외에 ‘자기 계발’ 영역을 추가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청각장애 네일리스트 박해리 씨를 비롯해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00명 중 예산 승인받은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3.8%) △사회생활(16.9%) △건강·안전(14.3%) △주거환경(9.2%) △일상생활(5.0%) 등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이었으며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4.24점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차 시범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산불 대응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가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10조 필수추경에서 더 늘려 과감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만큼 추경 논의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3개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산불 추경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실제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여당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요구했다. 범정부 TF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까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3월30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예산을 1505억원(4.52%)이 증액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3조3318억원에서 3조4823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25억원 증가한 3조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176억원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91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17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건립(80억원) 등이 계획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254억) △보개원삼로 확포장(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15억) 등을 편성했다. 국도비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80억4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21억원)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29억1000만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28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22억원) △동천동(동천체육공원)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1억7000만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21억6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10억원) 등이 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541억원, 지방교부세 25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61억원, 보전수입 82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9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광역시를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산불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간 국가예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전체 국가예비비가 4조8700억원가량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이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난·재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8분의 1 수준인 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있을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감안해 2조원가량의 재난·재해 대응·대비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예비비 4조8700억원 발언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야당 측 국가예비비 주장에 반박한 지점은 △목적 예비비 △부처별 총 재난재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분 등이다. 우선 지난해 야당이 절반을 삭감해 일방 통과시킨 총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1조6000억원의 상당이 지금의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에 속한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 및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4000억원 가량 만이 재난·재해 대응 목적을 위한 즉각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처별 재난재해비 총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가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처별 총 재난재해비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기 때문에 올해 각 부처가 투입할 수 있는 총 재해복구 예산은 51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올해 각 부처별 총 가용 가능한 재난재해 예산은 51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재난재해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됐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올해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중 재난재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9700억원이라는 야당 측 주장과 달리 199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여당은 야당의 1조5000억원 상당의 국고채무부담 예산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은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계산에 따르면 야당의 4조8700억원 주장과 달리, 현재 정부가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4년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의뢰금액 2조9844억원 중 537억원(1.8%)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일상감사 규정’ 등에 의거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앞서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사업소, 완산·덕진구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이다. 심사 결과 2021년 86억원, 2022년 161억원, 2023년 157억원, 2024년 133억원 등 총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 이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며 △정부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예비비 2조 4000억원 중 재난 대응 목적 예산 1조 60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 5000억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 화재 대책,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나"라며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차리고 아픈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인간성은 회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가 지난 번 소비 진작 중심으로 추경안을 제시할 때 산불,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헬기나 소방 장비 확충 등은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미 제시한 안에서 (산불 피해 지원에 쓰일)추경을 편성해서 썼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000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원에서 1.7배 늘었다.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2022년 42∼43%대였던 노령 분야 예산 비중이 올해 50%를 넘어선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서 보듯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8년의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약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비중은 6.4%에서 8.8%로 커졌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원 중 34.5%를 차지한다. 대부분(88.8%)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