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들이 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앞두고 전국 191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PART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특집'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예산 안정성·정책 지속성 우려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항으로 85명의 대학 총장이 '라이즈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77명의 대학 총장이 '라이즈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사립 대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우려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 대학은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와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 부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돼 설립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라이즈 사업이 각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지·산·학·연 협력 확대'가 평균 4점으로 가장 높은 기대를 모았다. 반면 '지역 인재 정주'는 평균 3.4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보여, 지역 인재 유출 문제 해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차별화'와 '권한 조정' 시급 대학 총장들은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는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을 꼽았다. 또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과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과 지자체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학가의 요구를 담고 있다. 라이즈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지자체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지원 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라이즈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라이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자체 모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즈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재환 유튜브 '인간짬통' 자극적 용어로 의혹 제기 군은 20일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먹거리부스 15곳 중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8종의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간 짬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축제를 성실히 준비한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PD 출신인 김재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난 식자재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군 "허위사실 유포로 축제 명예 훼손" 반박 군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위생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기간 현장 위생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며 “축제의 명예와 군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축제는 단순 외부 위탁 사업이 아닌 지역상인과 농업인,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축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성을 갖춘 군 대표 행사”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에서 영상 촬영" 더본코리아 역시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인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5대 문화강국' 실현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은 운동환경 조성과 세계 10대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에 푸드·뷰티 등을 포함한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30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문화강국 핵심 전략으로 삼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플랫폼인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 제작비 세제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총 1조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을 전면 정비한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2030년까지 총 1조6176억원을 투입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국 75곳에 설치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150개소로 늘리고, 노후화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6422억원을 투입해 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지원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 산업을 국가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외국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8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도 150억원이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울산의 퀀텀점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은 전통적으로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2차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울산시와 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울산을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 "이런 성과가 결국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울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저 또한 울산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울산의 신수종 산업인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의 울산 유치를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AI라는 거대한 산업 지형 변화 속에서 기술 산업을 창출하는'AI도시 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와 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한 총알없는 산업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룬 쾌거"라면서 "울산이 아시아 AI 산업의 전초기지가 됨은 물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울산 남구 황성동 일대 3만6000㎡(약 1만1000평) 부지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100MW급 GPU 전용 설비와 향후 1GW 확장 계획, 약 6만 장의 GPU 투입 등 초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로, 국내는 물론 동북아 최대 AI 인프라 허브로 꼽힌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5조원, 고용유발 7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 약 200억원 상당의 지방세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3D프린팅의 기술·공정 혁신을 통한 실제 활용 우수사례와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부품 등의 개선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해 진행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후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해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5만6000여 점의 부품을 제작해 약 4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의 국방 분야 확대 적용을 통해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약 60여 건의 공모작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단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국방부장관상, 대전광역시장상, 각 군 참모총장상, 군수사령관상 등 21개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실제 활용 우수사례 부문 국방부장관상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진원 소령 등 3명의 '폭탄 투하 드론 설계 및 제작능력 확보'가, △아이디어 부문 국방부장관상은 해병대군수단 정비대대 소속 이정우 주무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엔진 수리부속 검사도구'가 수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민생 경제회복에 나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 등 지원율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하며,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환경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3035억원 감액됐다.     19일 환경부는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4673억 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630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사업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5473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진작을 위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물사회기반시설(SOC, 95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610억 원), 국가하천정비 등 홍수 예방 관련 사업(568억 원) 등 9개 사업은 2437억 원 증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들을 감액시키고, SOC 사업이나 다른 부처의 소비쿠폰 등으로 쓰일 재원으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2025년 환경부 예산 규모는 본예산 14조8007억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 2414억원이 증가해 15조421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3035억원 줄면서 14조 7386억원이 됐다. 당초 본 예산보다 621억원 감소한 수치다.   한편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 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9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하기 위한 예산 20억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에도 150억원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나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나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위로금도 45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울릉분지 시추 탐사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과의 해상 분쟁 지역인 7광구 인근 남해 분지 탐사 예산은 대폭 늘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제안서에서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은 0원으로 하고, 남해 지역의 예산을 예년보다 세 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09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 301억원, 2024년 48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탐사시추 '불발' 소식에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2차 탐사시추 이후 투입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것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원 개발 정권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남해 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이 2028년 6월까지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느 한 쪽의 종료 통보만 없으면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JDZ 협정을 끝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단 종료 통보 없이 협정을 이어가면서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재개하자고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