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안에 대해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제기한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 주장에 대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에 대해선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와 관련해 "평택 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알은 차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운영사로 역할을 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인 만큼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의 중복투자와 관련해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며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 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인 만큼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 표를 얻고,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정책을 악용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권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도약기금의 가입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4인 가구 소득 기준 1억6203만원까지 해당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어 서민층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애초에 청년도약기금에 300만명 넘게 가입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88만명에 그쳤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서민 금융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위한 권력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눈앞에 둔 마포구가 "서울시의 입지후보 타당성 조사는 잘못됐다"며 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책정한 필요 소각 용량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풀려졌고, 기존 소각장 성능을 개선하기만 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 등 생활폐기물 증가 요인이 여전하다며 신규 소각장 건립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강수 "직매립 금지해도 기존 소각장으로 수용 가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4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소각장을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선택"이라며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하루 평균 1000t 이상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부풀려진 수치"라며 "현재 있는 공공 및 민간 소각장 시설 소각량과 인구 감소에 따른 쓰레기 감소 등을 감안하면 2026년 필요 추가 소각량은 744t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포구와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 4곳을 100% 운영하고, 시설 개선만 제대로 해도 직매립 금지 이후 필요한 추가 소각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구청장의 판단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4개 소각장의 평균 시설 가동률은 79.82% 수준으로 하루 2275t의 쓰레기를 소각 중이다. 쓰레기 성상 변화로 인한 발열 문제로 인해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시는 쓰레기 성상의 변화로 발열량이 높아 소각장을 100%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시설 개선을 통해 4곳의 소각장이 100% 가동되기만 해도 일평균 2850t의 쓰레기 소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대신 기존 소각장 성능을 개선해 활용하면 1조7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주변 시설 정비에 1조28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나머지 3개 소각장의 개보수 비용까지 합하면 2조42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구는 소각장 4곳을 개보수하는 비용 1조345억원만으로 필요 추가 소각량 744t보다 더 많이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자명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하고 처리 성능 개선 및 쓰레기 감량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규 소각장 필수..공정 절차 거쳐 마포 선정" 서울시는 박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서울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들을 검토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다"고 했다. 기존 소각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일 평균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900t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에는 1000t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건립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생활폐기물 증가 유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각 처리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거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며 신속하게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며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에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 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단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영방송 KTV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영상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는 50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개그맨 김성기, 신흥재 등이 출연했다.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한국과 경쟁국이었던 사우디의 인공지능(AI)에게 엑스포 개최 예상지를 질문하고 답을 들었다. 사회자가 사우디 인공지능 역할 출연자에게 "어느 나라가 엑스포 개최될 확률이 높냐"고 질문하자, 사우디 역할 출연자는 연신 "사우디, 사우디"만을 외쳤습니다. 구체적 이유를 물어도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반면 한국 측 인공지능을 맡은 출연자는 "전 세계 나라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부산 엑스포. 굵직한 국제행사 경험, 유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다양한 최첨단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하다. 게다가 한국은 돈이 아닌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 높다"며 유려하게 답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외국인 혐오 아니냐" "예산 낭비 같다" "이게 정부 공식 영상이라니"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KTV 측은 오늘(30일)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29일(한국시각) 국제박람회 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 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 결과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획득해 사우디(리야드) 119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에 이어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3위다. 이번 2030 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 이탈리아 총리가 불참하며 이탈리아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재원을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환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덕담을 나눴다"고 짧게 답했다. 시정연설 직후 국민의힘은 "오늘의 시정연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며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경기도의원을 향해 경과원 노동조합 간부가 수백명이 보는 단톡방에 비방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간부는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지역위원의 몰상식한 행태' 등으로 표현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와 경과원 등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이 2018년 구입한 65000만원 상당의 보안서버를 포장도 뜯지 않고 4년 7개월간 창고에 방치해 두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경과원 간부 A씨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8시25분 조합원 등 직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 의원을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이 글에서 전 의원을 향해 "소위 민의의 대변자라는 도의원의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물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감히 주권자인 우리 조직원 전체를 도매급으로 범죄자 취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우리 기관을 마치 범죄자 집단인양 만든 지역위원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좌시할 생각이 없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기관의 조직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제과학진흥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다"면서도 "200여명이 넘는 경과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발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감히 주권자인 우리 조직원에게...', '지역위원의 몰상식한 행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발언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200여명이 넘는 경과원 직원들이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비방글을 남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관 상임위원으로 경과원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방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언어적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자체들이 청춘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추경안에서 서울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서울은 무산됐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년전부터 예산으로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로 탄생한 커플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단체 미팅프로그램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기획했다. 행사에서는 모두 3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청춘 남녀의 맞선 주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49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미혼남녀 20명씩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는 '광양 솔로엔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춘남녀의 만남에 지자체들이 나선 이유는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 문제 때문이다. 서울만 봐도 합계출산율(0.59명)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간 50%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른바 '관제 미팅'이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연애할 시간이나 여유를 만들어 주고 결혼과 출산을 할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지자체가 '소개팅 주선자'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 반면 반기는 입장에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 만남 과정에서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나선다면 최소한 신원이 보증된다는 점에서다. "근본 해결 아냐...혼인율↑ 없을 것"11일 기자를 만난 20~30대 청년세대들은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에 대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인식을 표출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교나 회사에서 일종의 이벤트로 했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자체가 한다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다고 혼인율이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재정이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성과도 내기 어려운 곳에 예산을 쓰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7)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만날 기회가 부족한 건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연봉이 낮거나 시간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어렵기에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손모씨(36)는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지자체의 소개팅에 참석하는 순간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루저(loser)'라는 취급을 당할 것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도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개팅에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직장인 구모씨(31)도 "저출산 대응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며 "저출산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취업을 못 한 사람이라면 좌절감 때문에 이성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자체라면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도입 취지 자체에 동의가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다.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29)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의도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세금낭비 같다"며 "(예컨대) 재직증명서로 신원을 보증한다고 하는데 직업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류혜정씨(34)는 "결혼, 출산이 쉽지 않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증 요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결혼, 출산,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쉬운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봤다. "지자체가 신원 보증...신뢰 생겨"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세대 중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특히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겼다. 직장인 전모씨(30)는 "재직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으로 어느 정도는 신원이 보증된 사람끼리 만난다고 하니 신뢰도가 생긴다"며 "프로그램만 재밌게 짠다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병준씨(37)는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이라는 무거운 목적이 있는 데 비해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신분을 확인해 만남을 주선하면 신뢰도가 있어 만남이 용이할 수 있다"며 "어플로 동네 친구를 만나는 시대에 청년들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역적으로 필요성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경진씨(34)는 "신선한 발상이다. 화성이나 울산 같은 지역은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와 만남을 통해 소개팅 등을 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단순 소개팅이 아니고 이를 통해 결혼 등 성사한다면 지원금을 주는 등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청년들도 저출산 대책은 될 수 없으며 홍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취지는 좋다. 재미로 해볼 수는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저출산이란 말 대신 청년 복지라는 명분으로 했으면 비판 여론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 이름이 붙은 수백 개 사업 중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미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기적 심층평가를 통해 효과 좋고 수요도 높은 정책은 예산당국에 (예산배정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 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심층적 정책 평가를 수행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 정부 사업만 241개"라며 "사업 수도 많았고, 목표가 '삶의 질 향상'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다보니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예산만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간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을 받았던 큰 원인 중 하나다.  저출산 사업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241개 사업 중에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며 "관련성 없는 사업은 걷어내고, 누락됐던 새로운 사업은 넣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우선순위가 없다면 결국 부처별로 나눠주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