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22일 반발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를, 도박과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도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를 열어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씩 삭감했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업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원도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아울러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 가량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 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2억4000만원 가량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독립기념관 건립예산 24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국회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오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쪽 짜리 사업계획서로 245억원이 정부 최종예산에 편성됐다"라며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심의조차 완료하지 못한 졸속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2독립기념관 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난 9월 초, 그것도 8월 말까지 없던 내용이 열흘 만에 추가됐다"라며 "최근 드러난 바로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현충시설 관리지침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의 장소와 부지 확보 방안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 온 친일행각을 돌이켜본다면, 가칭 국내독립운동기념관은 일제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전파하는 본산이 될 우려가 커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제2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을 배제한다고 하는 데, 우파의 국내 문화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이 마치 독립운동의 주류인 것처럼 착시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공격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속성이다"라며 "제2독립기념관은 뉴라이트 기념관이 될 것이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념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세우는 것으로, 윤석열표 제2독립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에 다를 바 없다"라며 건립 불가를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관련 수사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훼손했다"며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청장은 국민의 경찰에게 국민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권력에게 충성하는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휘가 국민과 현장 경찰 모두를 다치게 했다"며 "민주경찰을 위해 쇄신해 온 경찰 조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과거 이번 경찰 대응은 과거 군부독재 경찰로 되돌아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집회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응이 없다면 반드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시 폭력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자 안전보다 통제와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는 한편 민생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안정을 고리로 정부·여당 맹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34개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5대 원칙을 정해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첫번째 원칙은 '이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국민 선동', '꼼수 증액' 등의 표현을 써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경 등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예산을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등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상징적 예산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며 "소위 '쪽지 예산'을 통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다. 민주당은 용산 부지의 안전성·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1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평가보고서가 있다"며 "불안감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원으로 개방되는 지역은 미군 숙소, 관광, 골프장 지역으로 독극물 위험성 문제 제기는 오해"라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빨리 복원하는 것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 증·감액 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며,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돼 있지만 여야간 쟁점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나온 조치다. 18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최근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을 담으면서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처리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했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전액 삭감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성초롱 기자 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가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공약들의 실현 여부가 벌써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 2조달러(약 2813조원) 삭감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했던 교육부 폐지 등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선 모두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정부 예산 2조달러 삭감 도전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언한 최소 2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를 약속대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회보장·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시사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해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오히려 공화당에서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 예산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보조금이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자주 비판하는 하원 토마스 매시 의원(공화당·켄터키)조차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벌써부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머스크가 4년 동안 2조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연방 예산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상하원 예산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모두 연방정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머스크의 장애물은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폐지도 의회 넘을지 불투명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과 규제를 연방이 아닌 주와 지역이 관할해야 한다며, 연방 교육부 폐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며 "공립학교는 급진 좌파 광신도에게 넘어갔다"며 "이를 초래한 급진 좌파 책임자들은 내쫓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9'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를 위해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기관 해체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구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감들의 반대 의사에 부딪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도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교육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연방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역할 이전까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우 성향의 교육부 장관을 발탁, 교육부 폐지 대신 정책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일각에선 교육부에 우파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보수 정책을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longss@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 2조 달러(약 2813조 원) 삭감 작업이 시작 전 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위원회(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 자리를 맡긴 가운데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언한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줄이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속대로 머스크를 정부효율위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회보장·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시사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 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미 연방 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해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오히려 공화당에서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방 정부 예산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 보조금이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출을 자주 비판하는 하원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 의원조차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벌써부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머스크가 4년 동안 2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 한해 동안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연방 예산 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상하원 예산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모두 연방 정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는 것 큰 자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머스크의 장애물은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11월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1월을 특검의 달로 명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오만한 착각이다. 국민이 명한 11월은 민생을 위한 예산국회의 달"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현금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있는 '민생해결예산', 미래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도약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그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