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전두환(전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듯, 이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희 서울 양천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 정권이) 국가 재정,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이 쓰는 서민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해 소상공인과 연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들은 수십조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빙지역에 다 투표하라고 해 달라. 여러분이 지금 1표지만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절대 국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독려해 달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10%인 도비 5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지만,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예산은 R&D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미래지향 산업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2년만에 30조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과 이에 따른 일·가정 양립, 의료 개혁 과제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된다. 재량 지출의 10% 이상은 감축한다.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추진 분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올해 감소했던 R&D 예산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모토로 재정투입 확대를 예고하면서 30조원 이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늘봄학교 등 일 가정 양립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예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등에 근거하면 내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은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 기준 및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액 비율(16.3%)도 지난해(15.8%)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줄면서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 한도 준수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전=최아영 김예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이 대전시민 승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해병대원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과 연관된 지역구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구성해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대전에 방문한 이 대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과학기술은 대전에게 경제 그 자체다.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이라며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대책·무책임한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한 'n무정권'이 대전 시민들의 삶과 나라를 나락으로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국민승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대전에 달려 있다"며 "윤 정권의 폭정 또한 대전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 앞에 국민의 승리 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평화를 되찾는 국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힘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R&D 구조개편과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R&D다운 R&D'로 구조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R&D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해 중기부 R&D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전년 1조8247억원 대비 22.7% 감소했다. 중기부 R&D사업 47개 중 24개가 삭감대상이고, 이 중 22개는 사업비가 50%가량 깎인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엔 '예산 나눠먹기' '뿌려주기'와 같은 부정적 사례가 만연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도 R&D 지원사업 구조개편에 나섰다. 우선 기존 47개 R&D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건전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R&D 지원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과제가 예년 비용의 절반가량만 지원받을 수 있고, 협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협약 변경에 따른 후속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또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 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엔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협약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9100억원 출자 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벤처투자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가량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4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해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과학기술 정책분야 10대 뉴스'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과총은 2005년부터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6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국민 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는 R&D 예산 삭감 다음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시동과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이공계 위기,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 대덕특구 50주년, 한국 주도의 무탄소연합 출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를 꼽았다. 우선 정부가 33년 만에 국가 R&D 예산을 삭감했다. 연구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서 6217억원을 증액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4.8%인 4조6000억원이 줄었다. 다음으로 '달까지 날아갈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시동'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내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의 달궤도 안착에 이어 올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누리호보다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를통해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성 발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30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착수했다. 세번째로 이공계 대학원 붕괴가 선정됐다. 이공계 학생들의 1순위 지망이 의대로 몰리면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5년간 1000여명의 자퇴자 중 80% 이상이 재수·반수를 통해 의대로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흔들린 국가 행정 전산망.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11월 일주일간 네 차례 먹통사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재난'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오픈AI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확산이 선정됐다. 생성형 AI가 부상하자 전 산업군, 무수히 많은 기업들은 기존 비즈니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섯번째, 글로벌 경쟁 선도 기반을 마련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완성됐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 일곱번째로 대덕특구 50주년이 선정됐다. 대덕특구는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현재 26개의 출연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여덟번째와 아홉번째 주요 뉴스로 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출범과 일본 후쿠시아 오염처리수 방류 개시가 올랐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함께 한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6대 과학기술 주력분야 주요뉴스로는 R&D 예산 삭감을 포함해 이학에서는 새로운 준입자 애니온 현상 발견, 공학은 액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 세계 최초 정립, 농수산은 세계 최초 밀 '스피드 육종' 기술 개발, 보건의료는 나노기술로 부정맥 치료, 종합 분야는 한국의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 선도 등이 꼽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일부 복원됐지만 대규모로 감액된 사업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예산은 정부안보다 4300억원 줄어들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출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 등도 대폭 깎였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가량 지출규모(예산)를 더 줄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정긴축 기조에도 국가채무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통해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통과된 예산의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가운데 감액 규모는 4조2392억원에 이른다. 정부안보다 가장 크게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다. 8000억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로 5600억원가량 등 일부 증액도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부처가 쓸 수 있는 예산은 5130억원가량 깎였다. 교육부 역시 보통교부금 5456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부수안이 가결되며 특별교부금은 되레 늘었다. 부처 전체로는 3525억원가량 예산이 늘었다. R&D와 반대로 내년 크게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던 공적원조(ODA) 항목도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 지출은 996억원 줄어든다. 기재부에서 잡아뒀던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역시 ODA 관련 항목으로 984억원 감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예산안 표결 전 여야 합의를 언급하면서 "증액 부분에서 사업별로 들어가면 많은 항목에서 (증액이) 들어간다"며 "반드시 ODA에서 R&D로 (예산이) 간다든지 일대일 매칭해서 증액 감액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예산 합의가 '감액 내 조정' 원칙에 따라 3조9000억원가량의 증액을 위해 4조2000억원가량의 감액이 함께 이뤄졌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예산 복원을 위한 다른 항목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기재부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단일항목으로 가장 많은 감액을 당한 곳은 금융위원회다. 코로나 기간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캠코 출자금을 반 넘게 줄였다. 내년 채무조정프로그램 출자는 기존 7600억원에서 4300억원 감액한 3300억원이다. 그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예산은 약 2969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예산 전체로 보면 관련 재원 총규모는 소폭 감소다.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차주 수는 4만3668명, 신청 채무액은 6조9216억원 규모에 이른다.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도 2만7000여명으로 전체 채무액 가운데 4조원가량이 '원금 탕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내년 캠코의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소상공인뿐이 아니다.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역할을 했던 일시차입금의 상환예산도 깎여나갔다. 당초 3492억원에서 2500억원을 감액한 992억원 편성에 그쳤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 규모는 누적 113조6000억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적어진 상환 예산만큼 일시차입이 가능한 규모도 따라 줄어든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법인세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의 가용재원 규모에도 우려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재정긴축 기조에도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넘겨 GDP의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늘어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4.8% 줄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6217억원을 증액했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증액 부문은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또 기업 R&D 지원에 1782억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차세대·원천기술과 출연연구기관, 첨단 연구장비 등에도 예산을 늘렸다. 반면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여 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학생연구원 위해 2000억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2078억원이 증액됐다.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을 최소화했다. 우수연구 지원과 집단연구 지원과 같은 수월성 과제를 정부안 대비 450억원 증액해 삭감률을 24%에서 10%로 낮췄다. 또 기본연구 과제비는 정부안보다 974억원 늘려 삭감률을 40%에서 20%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지원 예산도 450억원 늘려 잡았다. 이 예산항목은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과 정착지원, 신진연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업 R&D도 1782억원 증액 그 다음으로 정부안에서 삭감이 컸던 기업 R&D 지원을 1782억원 증액했다. 시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등 보조금 성격 R&D 감축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고 잔여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계속과제를 지원한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정부안보다 336억원 추가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과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짐으로써 고유목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수탁과제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직접 출연을 확대했다. 성과 중심의 개편에 따른 주요 사업비 감축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수탁과제 경쟁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4.8% 줄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증액 부문은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또 기업 R&D 지원에 1782억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차세대·원천기술과 출연연구기관, 첨단 연구장비 등에도 예산을 늘렸다. 반면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여 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학생연구원 위해 2000억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1980억원이 증액됐다.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을 최소화했다. 우수연구 지원과 집단연구 지원과 같은 수월성 과제를 정부안 대비 450억원 증액해 삭감률을 24%에서 10%로 낮췄다. 또 기본연구 과제비는 정부안보다 974억원 늘려 삭감률을 40%에서 20%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지원 예산도 450억원 늘려 잡았다. 이 예산항목은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과 정착지원, 신진연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업 R&D도 1782억원 증액 그 다음으로 정부안에서 삭감이 컸던 기업 R&D 지원을 1782억원 증액했다. 시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등 보조금 성격 R&D 감축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고 잔여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계속과제를 지원한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정부안보다 188억원 추가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과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짐으로써 고유목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수탁과제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직접 출연을 확대했다. 성과 중심의 개편에 따른 주요 사업비 감축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수탁과제 경쟁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