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 시장 재개장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에 대해 경고했다. 백종원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개장에 6개월이나 걸린 이유, 와보시면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백종원은 재단장한 예산시장의 모습을 소개하며 "흔한 현대식 시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관광객이 계속 찾아올 만한 시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뜻깊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과 협약을 맺고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백종원은 고향인 예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예산시장을 하나의 관광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백종원의 노력에 예산시장이 활성화되자 부작용이 생겨났다. 시장과 주변 상권에 있는 건물들의 임대료가 폭등한 것이다. 제작진이 한 시장 상인에게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상인은 "월세 10만 원짜리이던 가게가 지금은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에 맞춰)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난 젠트리피케이션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백종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맞는 상인분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길 것"이라며 "이건 빈말이 아니다. 시장을 통째로 놔둔 채 전부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올해보다 9926억원(6.3%) 증가한 16조692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먼저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8조1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6조8068억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 150만원씩 신규 지원하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민안전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6694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5곳으로 확대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6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한다.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22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에 4467억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 1410억원 등 1조685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와 접근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둔 물류·거점도시 조성 예산은 402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창업도시 부산 조성에는 3239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996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까지 1만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때 임대료를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5121억원을 배정했다. 2152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영상·콘텐츠·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65억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는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올해 보다 9926억원(6.3%) 증가한 16조 692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먼저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8조 1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6조 8068억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 150만원씩 신규 지원하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민안전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6694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5곳으로 확대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6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한다.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22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에 4467억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 1410억원 등 1조685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와 접근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둔 물류·거점도시 조성 예산은 402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창업도시 부산 조성에는 3239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996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때 임대료를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5121억원을 배정했다. 2152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영상·콘텐츠·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65억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는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이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 지원이 끊겨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추석 연휴 직후 폐업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에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TBS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BS는 민간 투자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영화를 위한 서울시와의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1일 TBS는 직원들의 임금 지급 예산이 바닥났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3개월 넘게 체납됐다고 밝혔다. TBS 관계자는 "시의회에 민간 투자자를 찾을 때까지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조례안 적용 시점은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시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던 시의 지원은 6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TBS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도 폐업을 언급하면서 시의회에 잘못을 전가하고 동정을 얻기 위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TBS 측의 입장은 달랐다. TBS 관계자는 "시의회가 TBS에 민간투자를 받으라고 본격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라며 "민간투자를 받을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도 주지 않고 예산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서울시는 TBS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말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조례가 이미 폐지돼 시로선 TBS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TBS를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TBS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민간 투자가 꼽힌다. 하지만 TBS는 민간투자를 받을 만한 곳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폐업을 약 3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여태까지 찾지 못한 민간 투자자를 구할 가능성은 '기적'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TBS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출연기관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출연기관 지위 해제 없이는 TBS 매각도 불가능하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TBS의 출연기관 해제 절차를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TBS의 출연기관 해제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TBS의 민간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기는 어렵다. TBS와 서울시의 민간투자 논의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지원이 끊겨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추석 연휴 직후 폐업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에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TBS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BS는 민간 투자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영화를 위한 서울시와의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1일 TBS는 직원들의 임금 지급 예산이 바닥났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3개월 넘게 체납됐다고 밝혔다. TBS 관계자는 "시의회에 민간 투자자를 찾을 때까지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조례안 적용 시점은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시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던 시의 지원은 6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TBS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도 폐업을 언급하면서 시의회에 잘못을 전가하고 동정을 얻기 위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TBS 측의 입장은 달랐다. TBS 관계자는 "시의회가 TBS에 민간투자를 받으라고 본격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라며 "민간투자를 받을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도 주지 않고 예산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서울시는 TBS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말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조례가 이미 폐지돼 시로선 TBS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TBS를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TBS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민간 투자가 꼽힌다. 하지만 TBS는 민간투자를 받을 만한 곳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폐업을 약 3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여태까지 찾지 못한 민간 투자자를 구할 가능성은 '기적'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TBS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출연기관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출연기관 지위 해제 없이는 TBS 매각도 불가능하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TBS의 출연기관 해제 절차를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TBS의 출연기관 해제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TBS의 민간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기는 어렵다. TBS와 서울시의 민간투자 논의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이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시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 6월, 작년 4월에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빚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6조원, 대출차주 수는 313만명으로 2019년 말보다 50% 이상 높아졌고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이 1·4분기 10.2%로 오르는 등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7월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채무를 먼저 갚고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금년 7월에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대상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료·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료는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자가 취업·재창업하는 경우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부사업 설계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경제에 온기가 돌고 활발해지면서 민생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면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안정성과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올 하반기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며 "기재위 위원들께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가 이전을 준비중인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자리를 한예종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걸고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인근 조선왕릉 '의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7일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정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예종 과천 유치는 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신 시장은 "중앙부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이며,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한예종은 국립대학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국유지를 활용한 과천시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공무원 공용주택 시민 환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청계산 철탑 지중화는 총 10기 중 주거지역에 밀집한 6기, 선로 770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세대 등 6가구에 대해 주변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장기간 10년까지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모 절차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을 희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생각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좋은 정책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시 시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과천다움'이다"며 "과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과천=장충식 기자】경기 과천시가 이전을 준비중인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자리를 한예종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걸고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인근 조선왕릉 '의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한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7일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정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예종 과천 유치는 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신 시장은 "중앙부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이며,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소유권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으로 입장 차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국민으로서 보면 국유지는 모두 국민의 것인데, 부처 간 소유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곤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부처 것이다' 등의 이유는 행정 논리지, 국민 시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예종은 국립대학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국유지를 활용한 과천시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공무원 공용주택 시민 환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청계산 철탑 지중화는 총 10기 중 주거지역에 밀집한 6기, 선로 770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세대 등 6가구에 대해 주변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장기간 10년까지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모 절차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을 희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생각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좋은 정책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시 시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과천다움'이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정주만족도 1위인 과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