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 예산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쟁점별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30억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 조성 28억원 등이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정부안 단계에서 국비 9조7070억 원을 확보, 올해 목표인 9조7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반도체 및 사회 기반시설(SOC) 등 핵심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선으로 위상이 높아진 지역구 의원과의 공조를 위해 지난달 국회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일 각 의원실을 방문, 설명에 나섰다. 이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지휘부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 일정 동안 국회 내에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비 심의에 밀착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예산 부문에도 적용된다. 우선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부처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이날 명칭을 확정한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한다.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정책 꼬리표를 달고 흘러나가는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예산사전심의권'을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예산 심의권은 사업평가를 동반한다.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0% 예산편성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오게 되는 형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권 수준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인구특별회계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종의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주 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교부세 신설을)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실화되면)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효과는 확실히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 재원대책은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특별회계로 어린이금고를 설치했고 재원은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해 마련한다. 지역교부금도 배정한다. 한편 저고위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 주거지원사업만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23조5000억원,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36조1345억원, 경기도교육청 21조9939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총 9413억원 규모의 내년도 하남시 예산안 심의에 도입했다. 의회는 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장수축하금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2024년 하남시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세금 아끼고, 서민 보듬고'를 기조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시대'의 파고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하남시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달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하남시는 9413억원(일반회계 8395억원, 특별회계 118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보다 3.91%(382억원) 줄어든 규모다. 강성삼 의장은 "내년도 하남시 살림살이는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어느 해보다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재정의 수치적 분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2만 하남시민의 삶과 하남의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예산은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다편성,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심의하고 서민경제와 안전 분야의 필수 예산 확보 등으로 시민 혈세가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예고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는 대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라며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침묵하겠다는 의미로 일부 마스크를 끼고 '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승강장에서 시위 중이다.  전장연은 오는 3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날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이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R&D 단독 분야에서만 3조4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상세 내역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예산 통과의 키를 쥔 국회에서는 R&D 예산의 '원상복구'까지 논의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감액분만 따지면 5조원 넘는 예산이 R&D에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야당과 학계의 R&D 예산 삭감 반발이 잇따르면서 여당 일부에서도 기초·청년 등에 대한 예산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도 5일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간담회에는 문성모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리했다.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R&D 사업 1620개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가 감액됐고 감액된 금액은 6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과도하게 감액된) 부분들을 살려내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제출된 감액안을 원상복구하려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10조원이 늘어나는 데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전 정부 막바지인 2021년 13%가량이 급격하게 늘며 지난해에는 3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6%가량을 감액했지만 그간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기조로 저성과 사업과 관행적인 나눠먹기식 사업을 구조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세 내역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가시적인 성과 지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연구와 신진연구자 양성 부문의 예산 삭감이 두드러지며 일괄적인 '저성과 과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것으로만 추측되는 상태다. 예산 심의를 앞둔 상태에서도 아직 정부는 세부 내역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를 줄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앞으로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입장)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병국 카이스트 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연구과제를 수주해야만 연구원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연구실 특성상 예산 감축은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가 줄면 자연스럽게 기업 수요 위주의 연구로 현직과 예비연구원들도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R&D 예산은 곧 한 명의 연구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며 "반대로 말하면 예산이 줄면 삭감 연구 관련 학생들은 직업과 미래에 대한 희망 모두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도 R&D 예산의 과도한 삭감이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R&D 예산 같은 경우는 유지해 나가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며 "신산업 개발이나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물가상승률도 아직 높은 수준이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 성장동력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임영수씨 별세· 임기근씨(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부친상=15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7일 오전 8시, (062)521-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