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25년 예산으로 1조8077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94억원(3.4%) 증가한 금액이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차질 없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 또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29억원을 편성했다.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원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 10억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 23억원 △다이로운 스마트빌리지 조성 8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259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7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원 △다이로움일자리사업 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을 편성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35억원 △전략작물 직불제 70억원 △농민 공익수당 8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익산형 청년근로수당 40억원 △청년월세지원 20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1억원을 배정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했다. 세부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왕궁리유적) 164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원 등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산북천 개선복구 318억원 △여산·석탄·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6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72억원 △생계급여 89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7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30억원 △아동수당 106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119억원 으로 취약계층과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아동보육 지원에 주력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업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소송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8억원을 편성해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237억원에 비해  651억원(4.5%)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2896억원(3.5% 증가), 특별회계는 1992억원(11.8% 증가)이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2년간의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제1의 재정 규모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했으며, 핵심 사업 109건에 총 4726억원(전체 예산의 31.7%)을 반영해 올해 3397억원 대비 1329억원(39%)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 안정 예산으로 △출생수당(신규) 22억원 △출산장려금(계속) 72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41억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신규) 4억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신규) 6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41억원(12.4%) 증액했다.  경제 활력 예산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신규) 50억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79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확대) 80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7억원 등 총 574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18억원(124%) 늘렸다.  도시 경쟁력 예산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계속) 853억원 △시민광장 조성(신규) 1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60억원 △글로컬대학 30 및 교육발전특구(신규) 51억원 등 총 1388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670억원(93%)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055억원(26.6%) 증가한 5018억원(전체 예산의 38.9%), 농업 예산은 197억원(11.3%) 늘어난 1934억원(전체 예산의 14.9%)을 편성하는 등 복지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과 미래 농업에 투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민선 8기 약 2년 동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제28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1조4574억원 보다 250억원(1.7%) 늘어난 1조4825억원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48억원(1.1%)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 늘어난 1314억원이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청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묘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를 1조441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0.8%)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7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억원(1.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2.1%) 감소했다. 시는 중복, 연례 반복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89억원 및 세외수입 597억원, 지방교부세 5041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8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67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목) 27억원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52억원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17억원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 44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92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65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1억원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5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19일 신안군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안 승인을 강력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이날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신안군 인구는 전년에 비해 179명이 증가했다.  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 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끝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 64억원 감소한 1조667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35억 원 증가한 1조468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원주역세권 분양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원(80.84%) 감소해 총 규모가 감소했다. 시는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가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 재정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안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1919억원, 세외수입 737억원, 지방교부세 482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488억원, 국도비 보조금 6490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등이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고 지방보조금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성과평과를 거쳐 미흡 사업의 일몰·감액을 추진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은 총 예산액의 49.35%를 차지하는 7244억원을 편성,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 한 곳의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시설사업비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 및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32억원(0.45%) 증가한 7153억 원을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다”면서 “소외되는 한 명의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복지 지원에는 예산의 투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원주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주시가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는 한편 민생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안정을 고리로 정부·여당 맹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34개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5대 원칙을 정해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첫번째 원칙은 '이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국민 선동', '꼼수 증액' 등의 표현을 써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경 등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예산을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등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상징적 예산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며 "소위 '쪽지 예산'을 통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다. 민주당은 용산 부지의 안전성·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1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평가보고서가 있다"며 "불안감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원으로 개방되는 지역은 미군 숙소, 관광, 골프장 지역으로 독극물 위험성 문제 제기는 오해"라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빨리 복원하는 것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 증·감액 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며,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돼 있지만 여야간 쟁점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민생'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은 단호히 거부해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5대 원칙과 7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추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와 협의한 민생토론회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국회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7대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첨단산업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4대 민생범죄(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국가유공자 및 군인, 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꼽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