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년 4다리 정책과제'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노동개혁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 △청년친화 직장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다. 또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방탈출 게임을 통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홍보로 호응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노동개혁이 국민 공감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 경향, 노동법 준수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달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 담당 국·과장이 참석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한 실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청년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2030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해 일자리 정책의 체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7 14:19:35【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를 포함해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싱크홀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2 10:46:2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먼저,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선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 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으로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 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면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8 10:52:15【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당초예산 대비 9.95% 증가한 1조840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시국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추경 예산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등 민선 8기 역점사업과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원주만두축제 8억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억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2억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62개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인 펀시티(Fun City) 원주 구현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9억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7억원 등 24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안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560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7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9억원, 순세계잉여금 430억원, 전년도이월금 168억원 등 상반기 내 집행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겠다"며 "재정 역할을 통해 원주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봄바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15 08:38:58【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선제적 적극 재정정책으로 1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민이 공감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올해 본예산 대비 1629억원이 증액된 2조 3908억원이다. 시는 선제적인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생활SOC 등 각 분야별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총력을 기울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84억원) △왕숙신도시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수립(2억원) 등 산업·경제 부분에 총 12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0억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40억원) △월문리 자전거도로 조성 등 정비사업(8억원) △생활불편 민원처리(7억원) 등 총 365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확장공사 등 보행환경 개선에 총 21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화도읍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87억원,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에 59억원을 각각 반영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교육·환경 분야에는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46억원) △별내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22억원)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69억원) 등 총 242억원을 편성했다. 주광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들께서 느끼실 생활고충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1 15:57:02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예산은 R&D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미래지향 산업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2년 만에 30조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과 이에 따른 일·가정 양립, 의료개혁 과제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된다. 재량지출의 10% 이상은 감축한다.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추진 분야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치안 등 국가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올해 감소했던 R&D 예산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모토로 재정투입 확대를 예고하면서 30조원 이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늘봄학교 등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예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등에 근거하면 내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은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 기준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정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2024-03-26 18:50:43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공식적으론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방점을 찍었지만 필수분야 지출은 되레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R&D), 저출산, 의료 등 민생분야에는 재원을 투입한다. 다만 그간 벌어진 적자폭이 큰 만큼 재정준칙 준수 병행 등 '균형재정'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정부안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R&D '원복'…미래투자↑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분야에는 정책적 역량, 다시말해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그간 20차례가 넘는 민생토론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지출은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대폭 삭감을 겪은 R&D 예산은 내년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까지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보편성 측면에서의 양적 R&D보다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역시 강화 대상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재정 투입을 늘린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 교육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피해갈 전망이 높다. 의대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있는 필수·지역 의료 기능 강화 역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응급·소아·중증 등 분야 인력 양성과 더불어 수가 개선에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발굴 사업은) 국비의 약 1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칸막이' 해체…집행 효율화 전반적인 긴축이 이뤄지는 만큼 재원 이동도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요구 단계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형으로 융합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사업을 주관 부처만의 예산으로 해결하기보다 필요할 경우 연관 부처가 협업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인구문제와 같이 일자리·교육·돌봄 등 여러 계층에 걸쳐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 역시 관계부처의 재원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의 경우 교육과 지방으로 칸막이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율 변경이나 저출산 대책으로의 통합 등 다양한 대책을 실제 편성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준칙' 등 정부가 목표하는 균형재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3% 안쪽으로 적자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의 현재 예산운용 기준이 재정준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26 18:36: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예산은 R&D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미래지향 산업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2년만에 30조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과 이에 따른 일·가정 양립, 의료 개혁 과제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된다. 재량 지출의 10% 이상은 감축한다.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추진 분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올해 감소했던 R&D 예산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모토로 재정투입 확대를 예고하면서 30조원 이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늘봄학교 등 일 가정 양립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예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등에 근거하면 내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은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 기준 및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액 비율(16.3%)도 지난해(15.8%)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줄면서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 한도 준수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2024-03-26 12:24: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향을 윤 대통령은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두터운 약자 복지의 촘촘한 구현, 국방·치안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청년의 도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6 10:44:0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2024회계연도 정부 재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확정된 것이다. 22일 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올해 예산안을 상원이 미 동부시각으로 23일 새벽 2시에 통과시켰고,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산안에 서명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이 지난해 임시예산안을 강행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을 사 결국 퇴출되는 등 이번 예산안은 특히 어느때보다 진통이 컸다. 매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어 하원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의장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미 예산안 파동은 회기 시작 거의 반년이 된 이날 바이든 서명으로 끝을 냈다. 상원은 이날 새벽 74-24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22일 자정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했지만 막판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마감시한을 약 2시간 지나 가까스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예산안이 사실상 마감시한을 지나 마련됐지만 공식적인 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기관들이 셧다운 없이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송경재 기자
2024-03-24 18: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