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23억원)보다 0.6%(40억원) 줄어든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 도입 사업 등 대형 계속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또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72억원을 편성했다. 특송물류센터 성능 개선에 올해 대비 7억원 증가한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에 8억원 증가한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와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에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을 개선한다. 철저한 마약 차단망 구축을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 개선과 마약탐지 장비 도입에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예산 2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에 2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불법마약류 대응 R&D 예산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3905억원 수준이다. 내년 통계청은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인 가구와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10월 사전 조사를 거쳐 11월 방문 면접 조사가 진행된다. 12월에는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도 진행된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 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지속 혁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2025학년도 예산안을 311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예산 편성안을 5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3311억원은 올해 예산 대비 93억원(2.7%)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올해 사업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364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대형선박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해 43억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15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와 관련해선 147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에 대해선 129억원을 편성했다.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에는 38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선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무인파괴방수차를 전국 시도에 모두 배치해 화재 대응력을 높인다. 2025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충전 에어메트 기술과 AI기반 실시간 화재감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이 있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는 624억원,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0억을 투자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을 이어간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24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87억원 등을 확보했다.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기재부)으로는 64억원,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복청)으로는 5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55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민신문'에 따르면 내년 폐업·전업하는 개식용업계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억13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등 모두 550억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예산안에선 개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 이행촉진금으로 281억원이 사용,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엔 15억원, 도축장시설 철거엔 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며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276곳 등 5625곳에서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119억원보다 14.9% 증가된 총액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인건비 1421억원 △기본경비 109억원 △주요 사업비 32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안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4% 증액 편성됐다. 병무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대상이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된다.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내년부턴 매년 25만여명이 검사를 받게될 것으로 병무청은 전망했다. 병무청은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06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597억원 대비 29.3% 증가한 수치다.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은 올해 예산 76억원보다 68.9% 증가된 129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엔 사이버 공격 기술 진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꼭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비용도 책정돼 있다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전문가는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며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를 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특허청은 우선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효율적으로 지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대해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지난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업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초 공동조사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매출액·일자리·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난해 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