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로 실종자가 목숨을 잃는 데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은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점검해야 할 것은 포장도로만이 아니다"라며 "도시 인프라 전반, 특히 지하 공동구와 노후 관로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해빙기 재난 위험 요소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제적 대응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재난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인명피해가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해빙기 도로안전 시설 점검과 정비에 꼼꼼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장 수습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당부드린다"며 "나흘째 전국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국가예산 목표액을 9조6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9조2244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예산 사업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 사업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정부 정책과 연계한 핵심 프로젝트 등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들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높여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친환경 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되면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분석하고 정치권과도 협력해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은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의 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위해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전통 양식의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기도 예산 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란민속5일장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2만2563.4㎡의 부지에 50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모란민속5일장은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상인회로부터 꾸준한 설치 요구가 있었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그동안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모란민속5일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성남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전통양식의 조형물을 설치해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모란민속5일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모란민속5일장 시설 개선 및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303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은 전북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중순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반영률을 높이고,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해 첫 업무를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로 시작한 것은 예산 확보에 대한 도의 절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인공지능(AI)기본법'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지만 내년도 예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제정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여야 정쟁에 휩쓸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은 무산된 채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탄핵정국으로 관련 논의가 멈추며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I 컴퓨팅 지원 R&D예산 증액 무산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예산 3217억원 증액이 무산됐다. AI 원천기술력 성장이 시급한 상황에 폭발적인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AI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증액이었다. 국내 첨단 GPU(H100) 보유량은 지난해 기준 2000장 정도로, 15만장을 보유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업계는 GPU와 더불어 컴퓨팅파워, 데이터센터, 발전시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국가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며 증액을 의결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GPU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가 AI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물리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지금 구축 시기를 놓치면 AI산업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AI위원회 예산도 내년 반영해야AI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조직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지난 9월 2일 이후인 같은 달 26일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역시 상임위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졌으나 예산을 확보하진 못했다.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통과되면 임시 조직인 국가AI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승격되지만 예산 확보 전까지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AI 진흥을 위한 후속대책도 우선순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설립계획을 발표하며 국회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각각 'AI특위'를 띄우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정국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내년 국가예산 382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속 감액예산안 국회 의결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창군 국가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었다. 국회에서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 증가에 그쳤다. 고창군은 그동안 투자사업 위주로 국가예산액을 산정했지만, 경상예산을 포함한 국비 전체예산액을 확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산정 기준을 바꿨다. 이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 투자사업 위주 방식으로 계산하면 고창군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2091억원으로 올해 대비 9.5%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덕섭 군수와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윤준병 국회의원과 끈끈한 공조체제가 빛난 성과라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삶에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의 문을 두드린 성과가 나타나 기쁘다”면서도 “국가위기 상황에서 증액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요 현안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등 고창군 현안사업이 내년 초 정부추경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1조115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1조10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재임 기간인 9년(초선 때 재보선 당선) 동안 국가 예산 규모가 6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올해 예산 증액은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 국가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에 대한 449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백제 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 익산역 확장·선상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 포함됐다. 지역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경제·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에 470억원이 반영됐다. 경기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충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SOC 분야에서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45억2400만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14억1000만원), 세계유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21억원), 한일·한중 하계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4억6200만원) 등을 확보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서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13억1200만원), 식품 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3억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01억5000만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56억63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도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여서 예산확보에 난항이 있었다"면서 "이춘석·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익산 연고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 예산확보에 힘써준 모든 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 일대 항만 관리기관이 내년도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확보하며 부산항 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내년도 예산 총 513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379억원에 비해 4.5% 감소한 것이나 2년 연속 5000억원대 규모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그 가운데 부산항의 세계 3위권 항만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의 진해신항 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반시설 개발 사업비로 4346억원이 편성돼, 총예산의 약 85%를 진해신항 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 연안 침식과 배후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에 163억원이 편성됐으며 수산업 중심 어항 육성을 위한 국가 어항사업 예산도 290억원 확보했다. 두 사업의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약 37.69%(124여억원) 늘어났다. 부산 연안해역의 소형함정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부산항 해경 전용 부두’ 확장사업 예산도 40억원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 파랑(풍랑·너울) 발생 등으로부터 항만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인 예방시설 설계사업비도 5억원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하구 다대포항 외곽시설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공두표 사무소장은 “최근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부산항을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해 국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할 것”이라며 “예산 조기집행과 적극행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액된 예산은 부산 신항, 북항 재개발, 부산항 유지보수 등 항목으로 신항만은 올해보다 327여억원 감액된 205여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북항 재개발은 194여억원 감액된 5억 4200여만원, 유지보수비는 95여억원 감액된 83여억원 편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년 연속 국비 예산 9조원을 확보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정부 예산이 673조3000억원으로 당초 보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국비 9조502억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를 지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는 정부 예산안에서 8조8928억원을 확보한 이후 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74억원(1.8%)이 증액된 규모다.  더욱이 전남도가 확보한 2025년 국비 예산은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강화하는 SOC, 미래 첨단 전략 산업 분야 등 핵심 사업이 다수 반영돼 의미를 더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총사업비 2조810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총사업비 2조1366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5965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원(총사업비 1700억원) 등이다.  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1억원 확대(2024년 228억원→2025년 319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원(총사업비 410억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물류센터(FPC, FDC) 설계비 6억원(총사업비 300억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 59건 2073억원(총사업비 5조4592억원 규모)을 확보하는 등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불안한 국내 정세,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비, 민간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비 예산을 포함한 전남도 내년 예산 12조원에 대해 신속 집행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해 2025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2025년 예비비를 활용해 민생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 추경이 2025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 안정·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5년 국비 예산으로 반영된 현안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고, 행정 절차 이행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2026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 국비 예산으로 올해 보다 4.4% 증액된 3조3858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시 예산으로 3조3858억원이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 이후 확정된 공모 사업과 연말 확정되는 계속 사업 등의 국비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최종 확정액으로, 전년도 3조2446억원 보다 1412억원(4.4%) 늘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은 673.3조원(당초 정부 예산안 677.4조원 대비 4.1조원 감액)으로, 전년 보다 2.5% 증가한 데 비해 광주시 예산 증가율은 4.4%로 이보다 높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 당초 파악된 정부 예산안 보다 증액됐다.  또 영산강 자전거마을 시험도시 구축 10억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제조 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7억5000만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다만 정부 예산이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추가 증액에 대한 광주시의 전략적 대응과 국회·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으로 예산 협의를 마친 사업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광주시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전략팀'을 꾸려 서울에서 한 달 넘게 상주하며 인공지능(AI) 2단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사업 등 50여건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 광주AI영재고 설립,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경우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였지만 감액예산안에 따라 무산된 만큼 앞으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민생 예산과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 대책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