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9조5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인데, 각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증액을 요구한 총액을 더하면 4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12곳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1곳이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예결위에 넘어간 추경안은 총 9조5592억5800만원 순증하게 됐다. 가장 큰 금액의 증액을 요구한 곳은 교육위로 2조9263억170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3500만원을 되살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을 위한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행정안전위는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산 부담을 모두 중앙정부에 지우기로 결정하는 등 총 2조9143억55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인당 15만~50만원 차등지급되며,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원 더 받는다. 소비쿠폰과 함께 추경 핵심사업인 배드뱅크의 경우, 정무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예산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은 참전유공자 수당 등 총 601억8300만원 늘렸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1조6379억800만원과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대비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 248억7200만원을 반영해 총 2조341억7100만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5415억76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등에 4266억4900만원, 환경노동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등에 3936억35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등에 1492억2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 국방위는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에 991억7800만원, 국토교통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등에 99억원,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 사회 파트너십 사업 등에 36억6700만원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아직 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 증액 요구는 바로 반영되지 않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감액권만 가지고 있어 소위 협의에서 솎아낸 후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된다. 소위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에 대해 각기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다. 이 경우 6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게 민주당의 추계이다. 소위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목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 부처에 교육부가 이름을 올렸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보통합, 늘봄 등 현 정권의 굵직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증액했고, 감액을 맞은 국가장학금 사업도 6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가운데 85억원 가량을 깎는데 그쳤다. 정부 추진 사업 '유지'...동력 확보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이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늘었다. 예산 100조원을 넘겨 편성한 것은 지난해(101조9979억원) 이후 역대 2번째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권을 지닌다. 증액권을 가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통상 국회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깎아 야당 추진 정책의 증액 범위를 넓히곤 했다. 계엄 등으로 정부·여당의 협상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교육부 예산은 대부분 원안을 유지했다. 주로 삭감을 당한 사업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으로 정부안 증액 편성 1667억 대비 83억원(5%) 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신설된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 월평균 소득 645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약 50만명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학생에게 교내 일자리를 맡기는 대신 제공하는 근로장학금도 6만명 늘렸다. 교육부는 감액 규모가 적은 만큼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1500여명 늘어난 정원을 수용해야 하는 의대 지원에도 487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지속된 요구에도 "현 단계에서 백지화는 선택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경고했던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도 그대로 추진한다. 구독료, 운영비 등 굵직한 금액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이지만 에듀테크 소프트트랩(80억원) 등 교육·인프라 예산은 교육부 소관이다. 시급한 도입 추진으로 역풍이 거셌던 AIDT 역시 재원 마련 단계는 우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무상교육 재원은 '노란불'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 부담을 주장하는 정부와 국고투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간의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며 '노란불'이 켜진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예산을 분담해왔다. 특례조항 일몰은 올해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던 절반 가량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우선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포함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총칙에는 총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국고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꺼내쓸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둔 셈이다. 다만 실제 예비비 활용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교육부 예산 밖에서 총 4조원 가량을 정부안에서 감액한 상태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 총액 역시 원안 2조6000억원에서 1조원을 줄였다. 총칙에 명시한 무상교육 사업 규모는 2680억9000만원으로 목적 예비비 총액의 17%에 이른다. 목적예비비의 용처가 환율급등,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한정되는 만큼 교부금을 메우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 국고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예비비 없이도 원안과 같이 교부금을 통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이미 1조6000억원 가량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