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했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체부가 추진하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도 참석해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했다. 또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은 각각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두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연다고 밝혔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번째 토론회에서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을 연계해 서울 도심에 공연예술벨트를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문체부는 서계동과 남산, 정동, 명동 등 서울 도심 한가운데 공연장과 창·제작 공간을 연이어 조성·개선해 공연예술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계획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서울역 인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2026년까지 '남산공연예술벨트' 구축 △2029년까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개선 사업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민경 연구위원은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내 각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과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극장 이동현 공연기획부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국립공연시설 연계 운영 방안과 관리·운영의 전문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예술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소통하며 '공연예술벨트'를 예술인 창·제작의 산실과 국민문화 향유 확대, 공연예술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했다. 양 위원회 임기가 최대 6년으로 통일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도 정비했다.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돼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박영주 세종예술고 교사가 대상을 받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 The-K타워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해 사명감을 갖고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상이다. 이날 대한민국 스승상의 대상은 박영주 세종예술고등학교 교사가 받았다. 박 교사는 원격수업을 활용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수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도서로 출판해 세종시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또한 세종시 1호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음악공연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예술인 육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특수교육부분 강원명진학교 박성수 교사, 홀트학교 박에스더 교사 △유아교육부문 안명초병설유치원 윤미정 교사 △초등교육부문 전주우전초 박남희 교사, 성수초 이동문 교사 △중등교육부문 원광중 이동엽 교사, 어모중 이성남 교사, 동문고 이금희 수석교사 △대학교육부문 대구한의대 김성삼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역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프로필과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은 스승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수상 선생님들을 포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가르침의 참된 가치와 신념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야권에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해 적용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 제공 ▲보험료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고용·산재보험료로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30억원을 각각 추산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예술인 복지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일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산재보험료는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다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함께 우수작가 발굴을 비롯한 양성작업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7억3000만원,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170억원, 예술인복지재단 운용비 15억6000만원이 들어 매년 192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자발적 납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거둔 재원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정부재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며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하기도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가입은 고용보험 기본원리에 중대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단 또는 공제회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제·부조 방식의 안전망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