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부터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장기적 우울과 상실 등의 고충에 따른 심리 치유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상시 지원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우울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의 심리 안정을 위해 약 40명의 예술인에게 9∼12월 4개월간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천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비롯 예술인의 일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개인·가족·집단으로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인천 연고를 지닌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신청일 기준 유효자)에 한한다. 가족상담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예술창작 경력단절 상황을 고려해 최근 10년 내 인천에서의 창작활동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집단 상담은 인천 소재 예술단체 또는 인천 활동 예술인 그룹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4명 기준으로 최대 6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17 11:36:55[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된 예술인들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이 조기종료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진행한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는 예술인들의 정서적 민감성과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예술인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예술인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대상이 800명까지 확대돼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신청자의 증가로 7월 13일 조기종료됐다. 한국심리학회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상담 등이 있지만 개인 심리상담에 비해 연속성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예술활동의 축소로 예술인들에 대한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심리상담전문기관의 지역별 편중 해소와 예술인 심리상담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0-18 11:13:3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장벽 없는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계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자생력 강화, 지역 예술계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 보다 485명 늘어난 4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해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창구에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예술 활동 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또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예술상담실 ON:곁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업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 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특히 다변화하는 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창업, 진로, 창작기획, 예술현장 추세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예술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인복지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카카오플러스친구 '광주예술인복지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장벽 없는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면서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지역 예술계가 활력을 얻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5 10:01:54[파이낸셜뉴스] 미래세대의 문화정책을 담을 청년들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3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보좌역 임명, MZ드리머스(2030자문단) 구성, 청년정책 현장 동행 시리즈 등을 추진해왔다. ‘2023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5. 13.~14.)’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5. 15.),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5. 16.~18.), ‘청년인턴 교류대회’(5. 19.)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의 2022년도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축제 양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개 팀에게 공연 무대 1만3289회를 제공했다. 또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미래 도서관의 최적화된 도서 추천 기능을 야외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도서관 스마트라운지’, △국민체력100-체력측정, △문화가 있는 날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덕(덕스 캐릭터), 의성(미니도자기), 안동(향수, 공예), 속초(소호259), 강화(진달래섬), 아산(도고온천) 등 지역 청년예술가 부스 6곳을 마련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매력을 소개한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마련한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텀블러 그림 수상작 총 13점을 전시한다. 청년 유튜브 창작자 ‘지피티’(구독자 약 84만)가 진행하는 스포츠 체험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청년문화포럼’은 15일 박보균 장관과 문체부 MZ드리머스, 청년인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청년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해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한다. 세부과제는 MZ드리머스가 직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해 도출한 결과이다.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현장에서 6회 개최한다. MZ드리머스와 문체부의 청년 공무원이 정책 현장을 방문해 △청년체육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안(5. 16. 서울 체육인재아카데미),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5. 16. 울산 동천체육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5. 17. 서울 예술가의 집), △함께 누리는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정책(5. 17. 서울 이음센터), △콘텐츠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5. 18.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청년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책(5. 18. 춘천 열린관광지)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본부와 박물관·미술관 등 소속기관 곳곳에서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교류대회가 1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청년인턴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나누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정책 개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5-11 08:51:24관내에 서울대를 품고 있는 관악구와 관악문화재단이 지난 22일 청년문화 지원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관악청년청(사진)'을 개관했다. 두 기관은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528㎡,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복합문화공간을 별도 건물로 신축해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오후 열린 개관식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청년청을 거점으로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며 청년정책의 롤모델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세대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 구청장 외에도 원로 연극배우인 박정자 관악문화재단 이사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미정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관악청년청은 개관 이후 청년카페, 다목적 공연장,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창업보육실 등 각 공간을 활용한 정책 특화사업부터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청년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관악청년청은 또 청년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종합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청년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 중심으로 청년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명예 청년청장'으로 선정해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운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청 운영을 맡은 관악문화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청의 역할과 비전, 운영 방안 등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악청년청은 청년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관희씨를 찾습니다'를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더 비즈니스 스쿨 파운드 관악' 등 역량 확장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문화가 경제·산업·복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4-24 18:28:56관내에 서울대를 품고 있는 관악구와 관악문화재단이 지난 22일 청년문화 지원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관악청년청’을 개관했다. 두 기관은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528㎡,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복합문화공간을 별도 건물로 신축해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오후 열린 개관식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청년청을 거점으로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며 청년정책의 롤모델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세대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 구청장 외에도 원로 연극배우인 박정자 관악문화재단 이사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미정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관악청년청은 개관 이후 청년카페, 다목적 공연장,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창업보육실 등 각 공간을 활용한 정책 특화사업부터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청년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관악청년청은 또 청년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종합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청년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 중심으로 청년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명예 청년청장'으로 선정해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운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청 운영을 맡은 관악문화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청의 역할과 비전, 운영 방안 등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악청년청은 청년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관희씨를 찾습니다’를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더 비즈니스 스쿨 파운드 관악’ 등 역량 확장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문화가 경제·산업·복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4-24 09:00:55[파이낸셜뉴스]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정부가 첫 ‘K-관광 로드쇼’를 연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4일부터 17일까지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첫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국제관광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현재 한국방문 1위 시장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은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나라로서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의 첫 개최지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일본 ‘K-관광 로드쇼’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월 행사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중심의 4월 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업계 중심의 행사를 먼저 진행해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4. 29.~5. 7.)과 여름방학을 겨냥한 업계의 신규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현지 유력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준비한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전북, 경북,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재재단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 상담을 진행하고 마케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4월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현지 K-컬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국여행 희망 심리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2003/NHK)되며 한류 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함께 즐기고 감동했던 K-컬처를 관광교류 회복의 열쇠로 내세운다. 도시별로 열리는 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일본에서 관심이 높은 K-컬처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역별 K-컬처 여행코스와 매력적인 볼거리·먹거리·액티비티(놀이활동)를 추천한다. 최지우, 송승헌, 이영애, 이병헌, 송중기 한류 스타들도 행사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여행 홍보에 힘을 보탠다. 17일, 도쿄 행사에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K-관광 세일즈에 나선다. 조 차관은 전날인 16일에는 국토교통성 이시이 히로오 부대신을 만나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K-관광 로드쇼’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연중 펼쳐진다. 3월 홍콩에서는 ‘한국의 MZ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액티비티(놀이활동) 상품을 중점 홍보한다. 5월에는 두바이에서 K-관광벤처 투자유치를 결합한 홍보를 추진하고, 6월 런던에서는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해 영국 젊은층을 대상으로 K-컬처의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면서 한식과 OTT, 탐방 여행, 이스포츠, 이른바 ‘H.O.F.E’를 주제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케이콘’이 열리는 8월에 현지 진출기업과 협업해 케이팝 팬을 위한 K-컬처 체험 이벤트를 준비한다.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K-컬처의 주 소비층인 중산층 무슬림들을 위한 겨울 가족여행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2-13 09:26:12[파이낸셜뉴스] ‘자유와 연대’ 국정기조 맞춰 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예술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인적 기반’이며, 예술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창의적 영감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업(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 형태(프리랜서 활동)와 낮은 수입, 구두계약 관행 등의 현장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이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4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대폭 확대(2022년 940명 → 2023년 1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2023년 180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0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023년 새롭게 추진(55억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1-19 12:10: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마련된 청년공간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일 ‘경기도 청년공간 처우개선 좌담회’를 열고, 청년공간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인력 처우개선과 공간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와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경기도의회 김태희·이인애·장민수·전자영 의원을 지역 청년 담당자 등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은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취·창업 상담, 심리상담, 문화행사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 청년공간, 청년공간 운영인력을 주제로 논의하고, 지역 청년예술인 공연과 청년창업가 제품 소개 등 행사도 진행됐다. 재단은 이번 좌담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와 온·오프라인으로 취합된 청년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청년공간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청년공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권익 증진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들에게 청년공간이 더 편리하고 가깝게 청년 정책을 경험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간 관계자, 근무자들과 다양하게 협업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6 12:55:0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 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9-23 1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