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오, 서울 여의도 IFC몰 야외광장. 고운 선율의 음악 소리에 점심을 먹고 산책 중이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야외 무대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등 악기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브릿지온 앙상블'에 이목이 쏠렸다. '이탈리안 포크 페스티벌', '헨리 맨시니 모음곡' 등 정통 클래식부터 BTS의 '퍼미션 투 댄스', 가수 영탁의 '찐이야'로 이어지는 즐거운 연주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일부 관객은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고, 브릿지온의 연주를 스마트폰에 담는 관객도 많았다. 공연 막바지가 되자 1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이날 공연은 밀알복지재단이 한국딜로이트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환으로 펼쳐졌다.  ■장애인 고용 장려 메시지 연주를 펼친 '브릿지온 앙상블'은 멤버 모두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이지만 발달장애인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김길원씨는 시각 장애도 있다. 그러나 장애는 이들의 연주 앞에서 어떤 걸림돌도 되지 못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브릿지온 앙상블 박세현 단원은 "오늘 야외 공연에 많이 보러 와 주셔서 추운지도 몰랐고 엄청 좋았다"며 "올해도 남아있는 공연이 많아서 바쁠 것 같지만, 바빠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함께 관람한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는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문화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과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을, 2020년에는 장애인 미술작가로 구성된 '브릿지온 아르떼'를 창단해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했다. 고용된 발달장애인들은 평일이면 연습이나 공연·전시 현장에 출근해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월급을 받는다. 팀명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기업을 찾아가 연주회·전시 등 문화체험 형태로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교육 목표가 60회였는데,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브릿지온을 향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식 개선 효과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브릿지온 앙상블의 리더인 첼리스트 김어령 단원은 "우리의 연주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연주하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니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브릿지온 아르떼 작품도 호평 브릿지온 아르떼 작품도 호평이 이어진다. 개성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각종 초청 전시도 쇄도하고 있다. 라이온코리아, ABC마트, 블리블리 등 기업과 함께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기업들의 협업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또 밀알복지재단 고액 기부자에게 작품을 렌탈해주는 '아트보커시(Artvocacy)' 사업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브릿지온 아르떼는 그림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은 물론, 환경보호, 전쟁종식 등 사회적 메시지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 인식 개선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브릿지온 아르떼 최석원 작가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랑구청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기업 연계 고용 추진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내년부터 브릿지온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기업의 연계 고용도 추진한다. 지난 7일 DS투자증권 직원으로 고용된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전민재 작가가 첫 번째 연계 고용 케이스다. 밀알복지재단이 추천한 전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한 DS투자증권은 전 작가의 창작 활동은 물론, 향후 전시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예술가로서 기업에 고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브릿지온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로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밀알복지재단도 앞으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서포트하며 예술로 장애 인식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지난달 27일 정오, 서울 여의도 IFC몰 야외광장. 고운 선율의 음악 소리에 점심을 먹고 산책 중이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야외 무대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등 악기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브릿지온 앙상블'에 이목이 쏠렸다. '이탈리안 포크 페스티벌', '헨리 맨시니 모음곡' 등 정통 클래식부터 BTS의 '퍼미션 투 댄스', 가수 영탁의 '찐이야'로 이어지는 즐거운 연주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일부 관객은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고, 브릿지온의 연주를 스마트폰에 담는 관객도 많았다. 공연 막바지가 되자 1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이날 공연은 밀알복지재단이 한국딜로이트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일환으로 펼쳐졌다. 연주·전시 통한 장애인 고용 장려 메시지 연주를 펼친 '브릿지온 앙상블'은 멤버 모두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이지만 발달장애인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김길원씨는 시각 장애도 있다. 그러나 장애는 이들의 연주 앞에서 어떤 걸림돌도 되지 못했다. 능력에는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고용 장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브릿지온 앙상블 박세현 단원은 "오늘 야외 공연에 많이 보러 와 주셔서 추운지도 몰랐고 엄청 좋았다"며 "올해도 남아있는 공연이 많아서 바쁠 것 같지만, 바빠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피아노 연주를 맡은 박지석 단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거에요. 사람들이 앞으로도 호응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있게 봐 주시면 좋겠디"고 했다.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함께 관람한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는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문화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과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을, 2020년에는 장애인 미술작가로 구성된 '브릿지온 아르떼'를 창단해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했다. 고용된 발달장애인들은 평일이면 연습이나 공연·전시 현장에 출근해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월급을 받는다.  팀명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기업을 찾아가 연주회·전시 등 문화체험 형태로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교육 목표가 60회였는데,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브릿지온을 향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한 기업의 장애인식 개선 효과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브릿지온 앙상블의 리더인 첼리스트 김어령 단원은 "우리의 연주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연주하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니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브릿지온 아르떼 작품 호평..기업 의뢰 쇄도 브릿지온 아르떼 작품도 호평이 이어진다. 개성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각종 초청 전시도 쇄도하고 있다. 라이온코리아, ABC마트, 블리블리 등 기업과 함께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기업들의 협업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또 밀알복지재단 고액 기부자에게 작품을 렌탈해주는 '아트보커시(Artvocacy)' 사업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브릿지온 아르떼는 그림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은 물론, 환경보호, 전쟁종식 등 사회적 메시지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 인식 개선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브릿지온 아르떼 최석원 작가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랑구청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기업 연계 장애인 고용 추진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내년부터 브릿지온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기업의 연계 고용도 추진한다. 지난 7일 DS투자증권 직원으로 고용된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전민재 작가가 첫 번째 연계 고용 케이스다. 밀알복지재단이 추천한 전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한 DS투자증권은 전 작가의 창작 활동은 물론, 향후 전시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예술가로서 기업에 고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브릿지온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로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밀알복지재단도 앞으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서포트하며 예술로 장애 인식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가입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문화예술용역의 시작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시행 3년을 앞둔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20만명이 넘었지만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피보험자격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 용역을 제공했지만 제도를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없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10년차 웹툰 작가 A씨(43)는 손목, 팔꿈치, 팔목에 5년 넘게 근막염을 앓고 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참고 일하게 돼 방광염도 걸렸다. 하지만 A씨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보험료도 부담되고 신청 절차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을 호소하는 예술인이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형태로 근로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높은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1만811명에 이르렀으나 가입 유지자는 5756명으로, 지난 2021년 6445명 보다 줄었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도 지난 2021년 3409명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1767명에 그쳤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28.5%에 그쳤다. 산제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상당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자에 비해 예술인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플랫폼 회사 등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돼 상시 근로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되는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돼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만 지급한다. 일부 문하생이나 보조 작업자를 두고 일하는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확인돼 산재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현재처럼 예술인 스스로 신고·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키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들어야 되는 당연 가입 보험이 되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예술인 역시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재원 노무법인 신승HR 파트너노무사는 "예술인들은 소득이 매우 높은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렵다"며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굳이 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노무사는 "다른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성이 명확한 프리랜서 직종부터 차근차근 수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년차 웹툰 작가 A씨(43)는 손목, 팔꿈치, 팔목에 5년 넘게 근막염을 앓고 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참고 일하게 돼 방광염도 걸렸다. 하지만 A씨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보험료도 부담되고 신청 절차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을 호소하는 예술인이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형태로 근로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높은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1만811명에 이르렀으나 가입 유지자는 5756명으로, 지난 2021년 6445명 보다 줄었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도 지난 2021년 3409명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1767명에 그쳤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28.5%에 그쳤다. 산제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상당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자에 비해 예술인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플랫폼 회사 등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돼 상시 근로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되는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돼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만 지급한다. 일부 문하생이나 보조 작업자를 두고 일하는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확인돼 산재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현재처럼 예술인 스스로 신고·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키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들어야 되는 당연 가입 보험이 되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예술인 역시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재원 노무법인 신승HR 파트너노무사는 "예술인들은 소득이 매우 높은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렵다"며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굳이 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노무사는 "다른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성이 명확한 프리랜서 직종부터 차근차근 수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내년 만 0~1세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이 올해 3·4분기 중 마련된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7만8000가구)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의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2027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 내 어린이집도 늘려 나간다.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토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의 경우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만 0~1세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이 올해 3·4분기 중 마련된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7만8000가구)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의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2027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내 어린이집도 늘려 나간다.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토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의 경우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와 연대’ 국정기조 맞춰 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예술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인적 기반’이며, 예술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창의적 영감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업(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 형태(프리랜서 활동)와 낮은 수입, 구두계약 관행 등의 현장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이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4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대폭 확대(2022년 940명 → 2023년 1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2023년 180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0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023년 새롭게 추진(55억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일·생활 조화…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