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오는 1월29일까지 구리시 거주 및 활동 중인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예술인 지원체계 및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구리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고, 구리문화재단은 다양한 예술인을 발굴-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문예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구리시에서 활동한 만19세 이상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 ‘구리시 예술인을 찾습니다. 예술씨! 어디 계세요?’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문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을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 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5.4%)을 넘기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만화 웹툰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소위 ‘매절 계약’ 때문에 출판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생을 마감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6종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 기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1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평균 개인소득은 809만원이고, 그중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2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2.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장애인예술 활동의 어려운 점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연습공간 부족'을 꼽았다. 이렇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비전을 정립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강력한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3월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12월부터는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연예술 기본계획'에 공연예술인 육성 시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는 공연법 개정 등 장애예술인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왔다. 정부는 올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해 262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전문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을 개관 예정인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은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극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서울 충정로 구세군빌딩에 기존 공연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이 공연장은 25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는 완벽한 '배리어 프리' 공간이다. 장애인 창작자를 위해 무대 가변성이 큰 블랙박스형 구조를 갖추고, 객석 접근성과 공연장 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202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시설의 장애인 정책,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 문화시설 내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근 2년간 세종시교육청 등에 9개 장애인예술단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56명을 고용으로 연계시켰다. 장애인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창작자·매개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예술 창작기반 확대를 위한 창작자와 풀뿌리 단체 지원도 2021년 222건에서 올해 263건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세 차례의 장애예술인 행사가 열렸다. 개방 첫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열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열렸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제2회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춘추관에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285억원 편성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꾸준히 늘려 가며 장애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각자의 예술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들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 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또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문체부, 스태프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 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 대기,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휴식시간도 없다며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사한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업계의 경우 미개봉작 증가, 관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1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원거리 야외 현지촬영으로 인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시간부터 여의도 도착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 관행 여전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스태프들은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현실로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부터 ‘방송 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 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주요 방안은 △납품일 기준 제작비 지급 △납품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전액 지급 △결방 시 사전 고지 의무 등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도 하반기 중 개정 문체부는 가수나 배우 등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한다. 또한 촬영일과 방영일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 지연 등 방송 출연 관련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5년 연속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선정됐다. 이는 종로구청이 추진하는 공기오염도 안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소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대.소극장 총 4개 공연장이 모두 선정됐다. 30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따르면 이번 실내공기질 안전성 인증은 2022년도 종로구 관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 결과에서 우수 인증을 받은 39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 10개의 재인증 우수시설을 선별했 연속해서 우수 인증을 받음으로써 2025년 5월까지 2년 간 유효하다. 예술극장은 실내공기질 안전성 관리 기준인 ‘오염도 측정’과 ‘관리실태 현장조사’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우수하며,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가지 검사항목에서 유지기준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가 측정됐다. 예술극장 관계자는 각종 유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질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관객과 예술가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관리로 오염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량원 극장장은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관객과 공연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극장이 된다. 예술극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의 이승기 사태를 이제는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10년차 웹툰 작가 A씨(43)는 손목, 팔꿈치, 팔목에 5년 넘게 근막염을 앓고 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참고 일하게 돼 방광염도 걸렸다. 하지만 A씨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보험료도 부담되고 신청 절차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을 호소하는 예술인이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형태로 근로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높은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1만811명에 이르렀으나 가입 유지자는 5756명으로, 지난 2021년 6445명 보다 줄었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도 지난 2021년 3409명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1767명에 그쳤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28.5%에 그쳤다. 산제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상당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자에 비해 예술인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플랫폼 회사 등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돼 상시 근로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되는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돼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만 지급한다. 일부 문하생이나 보조 작업자를 두고 일하는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확인돼 산재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현재처럼 예술인 스스로 신고·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키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들어야 되는 당연 가입 보험이 되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예술인 역시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재원 노무법인 신승HR 파트너노무사는 "예술인들은 소득이 매우 높은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렵다"며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굳이 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노무사는 "다른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성이 명확한 프리랜서 직종부터 차근차근 수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