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에서 16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이 종합편성 채널 MBN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장병근씨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북도소방본부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5분께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서 수색 당국이 매몰됐던 A(66)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국에 따르면 발견 장소는 집터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편 채널 MBN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장병근씨의 아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역 사회에서 유명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장씨는 실종 상태로 현재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로 A씨 부부가 원래 살던 집은 형체도 없이 통째로 쓸려 내려가 제자리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수색 당국은 첫날 진입이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이날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을 곳곳마다 뒤집으며 작업해 A씨를 찾았다. A씨 사망 소식에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아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수색 속도가 느려지며 시신조차 못 찾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며 “혹시 생존해 계실 수도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사태 시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토사재해가 이어지면서 경북 21명, 충남 3명, 세종 1명, 충북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94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양함수지수(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가 100%일 때 경보가 내리는데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를 내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특히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 때에는 지자체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산림청은 당초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관계 법령상 대피 지시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어 지시가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기준 마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6월 대피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에도 나선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한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및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인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때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들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 대피정보 전파 수단 보강 등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사재해 원인 조사반장을 맡은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 영양, 상주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현재 안동, 영양, 청송 등에서 도로 사면 유실 8건을 비롯해 도로 침수와 도로 유실 각 1건 등 10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안동과 상주, 봉화, 예천 등의 도로 6개소도 통제됐다. 이외 주택 침수 28채, 차량 침수 1대, 농경지 피해 632.5㏊가 각각 발생했다. 정전과 통신 장애 피해도 4건 접수됐다.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정전 피해 97가구 중 68가구는 복구 완료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올여름 호우와 폭염 등 다양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은 필요 시 주민들을 사전 대피 시키는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 재난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됐던 마을의 주민 1069가구 1501명을 사전 대피 시켰다. 마을 순찰대도 12개 시·군에서 가동됐다.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상주 214.4㎜, 영양 182.7㎜, 안동 177.6㎜, 봉화 167.6㎜ 등이다. 국지적으로는 상주 모서면에 298.0㎜, 의성 다인면 260.0mm,안동 명륜동 253.5㎜를 각각 기록했다. 대구에도 군위군을 제외하고 오전 3시 1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동구(효목동) 140.2㎜, 동구(파계관리소) 148.5㎜, 중구(동인동) 117.5㎜, 북구(관음동) 136.0㎜, 서구(서구청) 120.5㎜, 달성군(하빈면) 120.0㎜ 등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비 피해로 60건(인명 구조 1건, 배수 지원 12건, 안전 조치 47건) 출동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34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하수구 역류로 인한 안방 침수 신고가 접수, 자택 내부에 있던 1명을 구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현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해 8일 오전 7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문경, 청송, 울진, 북동 산지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도내 여러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피를 빈틈없이 하라며 재난 대비 철저를 지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과 7일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경북 마을 순찰대를 적극 가동하고 위기 징후 시 즉시 마을 주민들을 통제 대피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지난해 피해지역 마을 주민들의 대피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올여름 호우와 폭염과 같은 다양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비상단계 발령과 함께 마을 순찰대를 적극 가동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른 주민 대피조치를 진행했으며,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129세대 197명의 사전대피를 실시했다.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문자 메시지(SMS), 자동 음성 통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4일 경북도·예천군·국립산림과학원·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함께 경북 예천군 산사태 복구지에 대해 해빙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2만여 곳에 대해 산사태 피해복구·정비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펼쳤으며, 다음달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호우에 대비한 2차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역인 경북 예천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대규모 산사태로 약 108억 원(119곳)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1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응급복구 및 복구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달 중 순차로 공사에 착수, 장마 전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 중 응급복구만 이뤄진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2~4월 해빙기 동안 산사태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해 추가피해를 막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 위험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재난 성격이 짙은 사고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재난대응의 혁신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더 철저한 안전관리와 국민들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재난대응 최전선인 각 지방자치단체도 내실있는 재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본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재난 대응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편집자주> 지난 7월 9~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으로 인명피해가 85명에 달했다. 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6명, 실종 1명의 피해도 발생했다. 일시 대피한 이재민 규모는 1만2956가구, 1만970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경북 예천 산사태'는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의 책임주체인 충북도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재난의 최일선 관리책임 주체인 청주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서다. ■지자체 역할 불분명 현장 혼란 가중 대부분의 경우, 법제도 상에서 '중앙' 또는 '지자체'로 구분해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는 광역-기초 간 역할이 혼재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기초 지자체가 현장조치를 실행하고 광역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자체에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만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광역지자체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선임연구위원은 "태풍과 같이 일정 정도 예상 가능한 재난의 경우, 사전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총괄하면서 기초로부터 상황을 공유받는 등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보여지나, 이번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단시간 내 대형사고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비상관리 협력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역도와 시·군의 관계는 많은 부분에서 별도의 행정체계로 운영되며,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역할분담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난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비상관리에 있어 협력부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재난담당부서 이외 부서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및 관심이 적은 것도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 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하차도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도 소속 조직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정보가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정보 전파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역할분담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됐다. ■지역현장 재난관리 역량 집중해야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때늦은 '대피 명령'으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림청이 위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 지역 각 4만5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사방 시설을 조성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연 4회로 늘리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 주요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및 현장 재난 대응 역량강화의 심층적인 논의와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정부의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역·현장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전관리단의 설치',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확충', '기초지자체 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담 인력 확보'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제시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때늦은 '대피 명령'으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림청이 위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 지역 각 4만5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사방 시설을 조성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연 4회로 늘리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해 예방 사업은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개선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나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재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폭염과 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확대한다. 고령층이나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역 담당자와 일대일로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취약계층이 전기·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도 평균 15만원에서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대설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제설 장비 등을 서로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도 통합해 국지적 가뭄이 발생할 때도 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자연 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는데 재난담당 공무원 꼬리 자르기란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재난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모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미루고, 재난의 반복적 성격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로,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등 행정공백 우려를 표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참사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는데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모두 재난이 발생할때마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미루고 재난의 반복적 성격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로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등 행정공백 우려를 표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극심한 산사태 재해가 났다. 이번 장마로 산사태를 포함해 사망과 실종이 약 50명에 달하고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경북 예천 지역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았다. 필자가 약 30년간 산림공직생활을 했는데 실로 처음 보는 규모의 산사태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올해의 강수량 규모는 가히 역대 최대였고, 앞으로 그 강도는 더 높아지리라 기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장마와 집중호우, 급경사 산지, 토질 등이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인구밀도가 높아 산지 곳곳에 민가가 있고 도시와 마을도 산지와 가까워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항상 노출돼 있다. 점점 대형화돼 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산사태에 강한 산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산림부문에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됐다. 먼저, 산림을 큰 범위로 바라보고 재해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산림관리를 해야 한다. 산지는 크게 보면 거대한 물그릇이다. 그 물그릇에 맞는 물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유역(流域) 단위로 관리하는 산림관리 체계이다. 집중호우시 골짜기를 따라 모인 물들이 예측된 곳으로 흘러가도록 통합적인 유역관리사업을 전개하고 물그릇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사방댐과 계류보전 등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골짜기 주변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심근성 수목으로 교체해 나가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임도, 벌채지, 개간지 등 산사태를 가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임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임도시설 자체가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문제라는 논리와 같아서 지나친 면이 있다. 산사태의 원인은 분명 집중 폭우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임도는 경사지 산림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든 시설로서 배수시설이 충분치 않으면 산사태를 가중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대형화되는 폭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방재기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점점 더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배수시설, 소형교량 등 충분한 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셋째, 산림 주변의 주거지에 대한 산사태 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계곡 인근에 별장, 펜션 등 많은 주거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주거시설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벽 등 보완시설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앞으로 입지할 주거지들에 대해서는 산사태 영향평가를 엄격히 해 허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사태 취약지역 개념을 넘는 이론과 기술, 제도의 발전이 요망된다. 넷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대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을 머금은 산지가 사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강수량, 호우 기간, 예측모델에 의해 내보내는 산사태 경보,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본적인 정보에 의해 일정 기준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시기와 지역은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일거에 자동적인 대피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설령 재산피해는 나더라도 인명만큼은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치산치수는 국가공동체 관리의 첫 번째 임무이다. 중국의 첫 고대국가인 하(夏)나라는 우(禹)임금의 치산치수 성공에 의해 민심을 얻어 성립했다. 많은 고대국가들도 치산치수를 근간으로 문명을 발전시켰다. 기후위기로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발해지는 현대에 있어서 인류가 발전시킨 모든 과학기술과 역량을 투입해 재난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사명이다. 올여름 겪은 큰 재해를 계기로 분발해 더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