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광주시민들과 인공지능산업, 미래차산업, 문화중심도시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차질 없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올해 연말이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속도의 경쟁을 이겨내려면 곧바로 2단계 인공지능(AI)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타 면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AI 2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 비전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생토론회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던 인공지능(AI) 2단계 예타 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다"면서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사업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사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광주시와 관련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기본적인 종합 계획을 구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광주시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확장,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더불어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께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군에 이야기했다.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5 17:53:06[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 '판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일명 '알키미스트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알키미스트Ⅱ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기술은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20년 내에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의료,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전략분야로 발굴했다.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대 판기술 연구과제를 순차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 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사업진행 3년만에 배양육 등 7개 테마에서 민간투자 130억원을 유치하고 스핀오프기업 3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가치 3461억원의 성과를 이뤘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융합정책관은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혁신형 R&D를 적극 지원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알키미스트Ⅱ 사업도 미래시장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신시장은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8:55:35정부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개발 사업 등 총 6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2024년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초고속으로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8-26 18:15: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개발 사업 등 총 6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2024년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초고속으로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8-26 16:12:27【파이낸셜뉴스 영월=김기섭 기자】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통과를 기원하는 국토순례 대장정이 시작됐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국토대순례는 이날 영월을 시작으로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4박5일간 진행되며 강원도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역 도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35개 조로 나눠 영월~삼척 구간 130㎞를 릴레이 형식으로 걷게 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강원자치도가 경제성 지표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정부를 설득,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지난해 7월 현장 평가를 시작, KDI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막바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동철 KDI 원장을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출정식에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역사가 57년으로 다른 곳은 고속도로로 꽉 차있는데 강원 남부권은 백지로 휑하게 비어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에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지칭하는데 전국 평균이 78.2%인 것에 반해 강원도는 40.8%로 남의 이야기다”며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번번이 소외된 강원도 고속도로 현황과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토대순례는 도민의 열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자리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모두 안전하게 완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기원 국토순례는 이날 영월 출정식을 시작으로 28일 정선 축원제, 29일 태백기원제, 30일 삼척에서 해단식을 끝으로 4박5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6 15:40:56[파이낸셜뉴스]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5호선 지하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6개 사업의 예타·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목감천 치수 대책사업, 충남 수산 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 추진하겠다"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2 17:27: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인 강진~완도 고속도로가 건설돼 강진과 완도 양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기존 64분에서 43분으로 21분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이 22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 구간에 1조5965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완도에서 강진까지 이동 시간이 21분(64분→ 43분) 단축돼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전남 서남부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한 번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B/C)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착공한 1단계 강진~광주(51.1㎞) 구간은 현재 공정률 71%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여야 양당 대표 등 중앙 부처,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년 이상 끌어온 도민 숙원사업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예타 통과는 경제성(B/C)이 낮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예타 통과의 최대 분수령인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적극 답변해 이번 예타 통과라는 큰 결실을 보게 됐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는 예타 조사의 최종 종합평가(AHP)를 실시하는 자리로,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강진원 강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도 참석해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서남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단계 완도~강진 구간이 조기 개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2 17:01:41[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경부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부(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7879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3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7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남 해남군에서 강진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총 38.9㎞의 왕복 4차로를 신설한다. 총 사업비는 1조5849억원이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또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김제에서 전북 완주 삼례 18.3㎞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총 사업비는 3372억원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16:36:11지난주 이른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근간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내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철도 건설 조기 착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달빛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을 맡는다. 또 시공자 선정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대 유형별로 전기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재 '달빛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타 면제 특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최대 과제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예타 면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른다.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왔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잇는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예타 조사 면제 여부 확정후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달빛 철도 건설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교통 호재 후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0 18:16:21[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이른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근간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내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철도 건설 조기 착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달빛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을 맡는다. 또 시공자 선정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대 유형별로 전기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재 '달빛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타 면제 특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최대 과제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예타 면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른다.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왔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잇는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예타 조사 면제 여부 확정후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달빛 철도 건설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교통 호재 후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9 12: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