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사업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중산간도로 확장은 제주 한림읍에서 애월읍 구간 등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현재(2025년 3월 기준) 송도 6·8공구에는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000여명이 거주 중이다. 건축 중인 주거시설의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거주지에서 1.6㎞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의 교통이 취약하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미개발된 사업 대신 거주민 위주로 수요를 다시 계산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기재부에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는 망 구축 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 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의원은 같은 당 추미애·김태년 의원과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순재 광역교통운영국장,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7월 김태흠 충남지사의 ‘중단 없는 추진’ 발표 이후 마련한 4400억여 원 규모의 종합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 김남용 태안군 산업건설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협력하고, 유진도시건축연구소가 내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가로림만 권역 종합발전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구상 구체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내용적 범위로 잡았다.  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가로림만 자연 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분석, 지역경제와 기반시설 환경 및 특성 분석, 광역 및 지역 교통망 현황과 계획 검토,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어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 및 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지속가능발전 시사점 도출 등 종합 발전 여건도 분석한다.  또 △비전 및 목표 △기본 방향 설정 △계획 지표 설정 △기본 구상안 △공간 및 시설 배치 등 가로림만의 체계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구상을 구체화 한다. 이와 함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당위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도 진행한다.  충남도는 특히 올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받고, 내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 정책성과 경제성을 한층 더 강화 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과 동시에 오는 9월에는 정부에 예타를 신청, 내년에는 예타 통과 성적표를 받는다는 목표다.  전형식 부지사는 “가로림만은 천혜의 해양 생태 보고로,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체화 하는 한편,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예타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질서 있고 올바른 이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재추진 동력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은 ‘바다와 생명이 모두 건강해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비전으로,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갯벌 생태계 복원 △연안 오염원 저감 △담수호 생태 복원 △가로림만 생태탐방로 △생태 탐방 뱃길 △가로림만 아카데미 △서해 갯벌 생태공원 △점박이물범 관찰관 등이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443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가며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잇는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안정적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10만6000t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2128억원, 사업 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다.  앞서 전남도는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22년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0월 국가수도계획에 반영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추가 입주기업과 투자 확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대규모 기업 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은 환경부 일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8년 착공해 203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동부지역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양(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해 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양 산업단지 일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4공업용 수도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은 광양·여수·순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산단 입주 기업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 광덕터널 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4㎞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이 건설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두 지역 간 이동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언양~다운 구간과 청량~다운 구간 국도 신설사업이 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의 일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3월 △국도24호선 언양~다운 구간 신설 △국도14호선 청량~다운 구간 신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후 중앙정부와 국토연구원에 사업 필요성과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설명을 거친 결과 이번에 일괄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국도24호선 언양~다운은 울주군 언양읍(국도24호선 직동교차로)~국도35호선~다운2지구(국도14호선)를 연결하는 연장 13.6km, 4차로 도로이다. 언양~다운 도로 개설시 국도24호선 만성적 차량 정체 해소는 물론 산업물동량 도심 통과 차량 감소를 통한 교통 안전성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또 국도14호선 청량~다운 구간은 울주군 청량읍(율리차고지)~다운2지구(국도14호선)를 연결하는 연장 7.6km, 4차로 도로이다. 청량~다운 도로 개설시 도심 우회로 확보로 신복교차로 등 차량 정체 해소와 중구와 남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동서와 남북축을 형성하는 국도 2개 노선이 일괄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라며 “정책성 발굴 등 예타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교통량과 사업비 분석 등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 예타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일괄 예타 결과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 국가재정 규모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 흥업면과 지정면을 우회하는 4차선 도로 등 4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종합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 대상사업에 원주시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국도·국지도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흥업∼지정 우회도로 4차로 신설 △문막∼흥업 6차로 확장 △지정 간현∼가곡 4차로 확장 △부론 법천∼노림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394억원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기재부에 신청한 8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원주 흥업∼지정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 교통망 구축,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4개 노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속도로, 철도와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접근성 확보 및 물류 유통기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도 등으로 구성된 강원컨소시엄의 탄소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적 전환과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린 가운데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탄소중립에 대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실증,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52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투자 280억원 등 1900억원이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삼척시와 강릉시,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으로 강원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의 CCU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증부지 선정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원컨소시엄은 강릉과 삼척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실증 설비를 구축해 시멘트 회사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CCU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릉에는 2차전지 소재인 리튬 제품 생산 및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고 삼척에는 청정연료인 e-메탄올 제조와 고강도 시멘트 생산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