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개발 사업 등 총 6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2024년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초고속으로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8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서한문을 보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며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정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안)' 원안 가결하면서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예타 면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30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올해 7월 28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66차 정례회의에서 제안했던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안)'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8월 29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한 김기정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장은 전국 시·도 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의문(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돼 향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으로, 김포시민의 염원인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 뜻깊은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의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둔 김포시 여건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은 바 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제225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여야 합의여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예타 면제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와 재정규모가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땐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남발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가 강해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은 없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재정지출 기강을 무너뜨리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기업 실적부진에다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세수결손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4년 만의 예타기준 완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SOC·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SOC사업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예타 대상기준 상향은 역으로 재정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타 그물'에서 벗어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SOC, R&D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환영 입장이다. 지역별로 이 같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제2인천의료원,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이 예타 면제 수혜를 받을 사업으로 유력하다. ■국가재정부담 가중 전망 예타 면제기준 상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법안임은 확실하다. 무분별한 SOC 건설 등 포퓰리즘을 허용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도 올해부터 상향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일 경우 예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으로 2배 올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이다. 국가재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예타 면제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려가 더 크다. 세수는 주는데 지출은 더 늘어나는 법안들이 추진 중이거나 국회를 통과해서다.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에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 한 해에도 나랏빚이 66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금도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시인했다. 예산상 계획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춘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등 원상복구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되돌리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 나라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타 면제금액이 상향돼도 시간상으로 내년 예산과는 연계성이 적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업효율성 등을 감안하지 않아도 돼 지역의 요구는 늘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기준 완화와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기준 상향부터 처리됐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최근 세수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누적 체납액 징수 등과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6일 본회의 처리를 눈 앞에 뒀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공사비만 28조원 이상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통상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혜성 조항이 대거 담겼다. 사업 검증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의 일방적 주도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상당수 여야 의원들마저 특별법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광폭행보에 야당마저 동조하면서 '매표용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한 이후 불과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세계적인 공항설계전문업체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밀양신공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된다. 여야 정치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정부부처는 일제히 반기를 들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한 15쪽 분량의 보고서에 안전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등 7개 항목을 평가,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신공항 사업비도 앞서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보다 4배 많은 최대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했다. 기재부는 "가덕신공항의 경우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야 국토위원들마저 특별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예타 면제 조항에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예타)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은 법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야당이 여당에게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고,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토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부·울·경 남북권 1000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 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덕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하며 "가덕신공항은 지난 18년 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18년이 늦어진 만큼 민주당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도 원래 공언대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면담을 갖고 가덕신공항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의 예타면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고 원안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큰 골자는 부산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건수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137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는데, 2018~2020년의 예타면제 사업만 107개(78%)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과정에서 2016년에는 단 한 건도 없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사유가 올해만 17건으로 늘어나면서 예타면제 사유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총 13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8개, 12개 수준이었던 예타 면제 사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30개로 크게 늘어났고, 2019년에는 47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2020년에도 9월 기준 예타 면제사업은 30개를 기록하고 있다. 예타 운용지침에 명시된 '국가정책적 추진' 사유로 예타가 대거 면제됐다. 국가정책적 추진을 이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례는 2016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7년에도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 16건, 2019년 25건, 2020년 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 상당수가 현 정부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핵심 과제들이다. 올해 문재인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사업의 예타가 대거 면제됐다. 4조3615억원 규모에 달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조7454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6830억원),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3642억원), 5G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1200억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 지급(13조3611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707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1조3252억원) 등도 예타가 면제된 현 정부 주요사업들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 상당수도 예타가 면제됐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63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1조53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8506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000억원) 등 직접지원사업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6634억원),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5918억원), 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2016억원) 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목적으로 예타절차가 생략됐다. 남북교류협력 사유의 예타면제는 2건으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2조8520억원)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5179억원)이다. 현 정부 들어 예타 평가항목이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제성 평가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2019~2020년 9월 말까지 예타가 실시된 42개 사업 가운데 경제성 기준치인 BC 비율이 1.0을 하회했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12개로 전체 사업의 30%에 육박했다. 이는 지역균형·정책성 등 정성적 평가항목인 AHP가 기준치인 0.50을 넘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철도가 성수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김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20㎞ 구간이 넘는 사업 두 개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을 마무리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도 9개 사업을 개통하고 호남고속철도(고막원～임성리) 등 신규 6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총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올해 안에, 또 예타 통과 3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올해 9개 사업에 20조원 투입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철도사업 개통 유경험자를 전담 배치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9개 사업을 올해 개통할 예정이다.9개 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해안 및 강원·경북지역의 고속화 여객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진다. 항만 인입철도를 통해 수·출입 화물 배후 수송로를 확보하고 철도 수송 인프라를 구축한다.공단은 이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임진강~도라산 3.7km), 장항선 개량2단계(신성~주포),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임성리 구간 착공으로 오송~목포 구간 고속철도의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해당 철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27분에서 2시간6분으로 21분 단축된다. 무안공항 접근성도 향상된다. ■"바야흐로 철도의 시대"예타 면제 및 통과 사업도 속도를 낸다. 공단은 지난해 △평택∼오송 2복선전철 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 △남부내륙철도 사업 △대구산업선 사업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 규모만 약 12조원이다. 평택∼오송 2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부고속선과 수서에서 출발하는 수서고속선이 평택에서 합류해 오송에서 분기하는 교차 구간이다. 사업구간은 평택∼오송 46km이며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청주공항~제천구간의 철도 직선화 사업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제천 88km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충남 서북부 산단에 서해선(합덕역)과 연계하는 인입철도를 건설해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석문산단~서해선 합덕역 31km에 9000억원이 들어간다. 경부선 김천역에서 경·남북 내륙을 거쳐 거제까지 수도권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거제 176km에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사업은 경부선과 연계되고,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이 철도교통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년 내 6개 사업을 적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속조치 긴급 정책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일 무역갈등 대책과 관련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선 셈이다. ■1조6578억원 사업 예타면제 추진 당정청이 참여해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우리의 맞대응 조치에 따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부처별·산업별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향후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특별법과 관련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R&D)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내년도 대응예산 반영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요청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민간기업 대상 경제정책간담회에선 4대 기업과 6개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제도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4대 기업과 6개 싱크탱크와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당정이 면밀히 검토한 후 경쟁력 증대 방안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부품·소재 기업의 주 52시간제 대상 제외 요청 등에는 특위에서 해당 기업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참석 기업들은 지원기업 선정 시 기업규모, 경영상태, 과제수행 등에서 탈피해 발전가능성도 추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주요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및 판로 등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부처 간 혹은 당정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위에서 조정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비상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21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 형 원 의원은 "강원남부권과 폐광지역의 숙원인 평택~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무한한 가치를 재평가해보고, 지난 1월29일의 예타면제 정부건의안의 도지휘부의 안일한 전략적 대응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버려진 것 같은 이곳에 사람 사는 것 같은, 사람냄새 풍길 것 같은 도로 하나 놓자는 게 바로 동서6축 평택에서 삼척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미 평택 안중~제천까지 127.2km구간은 이미 놓였으나, 제천~삼척 123.2km 강원도 구간 공사가 절실한 건 이 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즉 폐광지역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이 도로는 서해안과 수도권, 동해안을 연결하며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관광활성화,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서해 해군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 동해 해군 제1함대가 있는 동해항이 연결되는 군사적인 중요도도 아주 커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soc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처럼 예타면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시점에서 도지휘부의 최근 도예타면제사업의 중앙정부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지난 1월 29일 중앙정부는 1차 기준으로 일단 수도권을 배제시킨 이유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아 차후에 언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고 또 b/c가 1이 넘어 쉽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려 예타 면제가 된 제2경춘 국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의 다른 soc사업보다는 쉽게 예타대상이 될 수 있고 b/c가 1.0이상이 될 수 있기에 후순위로 넣는 전략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제2경춘 국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는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b/c가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게 나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의원은 "비용은 구체적 수치인 ‘돈’인데 편익은 비가시적, 계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편익은 계산 못하고 또한 예타담당기관인 KDI는 경제변수만 따지는 경향이 있고,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한 만큼, 강원도가 경제성보다도 지역균형발전평가의 강화, 사회적 가치평가의 강화, 예타조사기간 대폭 단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