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 최대 현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했다. 7일 강원자치도와 홍천군에 따르면 예타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KDIRK 지난달 22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자치도와 홍천군은 KDI 예타 조사단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적극 설명했다.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은 “홍천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지역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며 “KTX 강릉선과 경춘선 ITX청춘이 개통 직후 651만명의 신규 수요를 창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의 이러한 특성과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예타조사 시 중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자치도 대표 공약이자 민선8기 김진태 도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지난 1월5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442억원이 투자되며 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에서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돼 영서 내륙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통상 1~2년 소요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은 “관계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16년만에 재도전하는 예타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4조 2000억원대 사업비가 요구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 교통망이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운행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는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0분 단축돼 정부세종청사 및 청주공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된다.  10월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정권 광역철도는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서,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동안 충청권 각 시·도는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특히 올해 9월 13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협의회를 열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공동건의 하는 등 충청권 연합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 오송,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4조 2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3개 시·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 단축과 예타 통과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같은 해 11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까지 선정됐다. 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23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재평위)'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김포시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용역을 추진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의 한강 북쪽인 경기 고양시와 한강 남쪽인 경기 김포시·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김포시, 고양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해 12월에 개최된 제8차 재평위에 이어, 지난 5월 재평위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19.63km에 정거장 12개소, 총 사업비 2조 8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난 해소함과 동시에 김포골드라인, 서울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GTX-A(24년 개통) 환승역사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 받는다. 앞서 김포시와 고양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B/C)이 1을 넘는 것으로 검토된 만큼 기대 높은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기재부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연)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약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용역을 추진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갑) 국회의원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포와 서울, 그리고 인근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인천2호선 김포·고양 사업 연장 예타 대상 선정은 그 시작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혼잡률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예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통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김포을) 국회의원은 "인천2호선이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장되면 GTX-A 환승을 통해 20~30분대에 삼성역까지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김포의 광역교통망을 다각화하여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이후 건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지속 점검하겠다"며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노선 협의를 7월 내에 종결하고 사업의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사통팔달 김포'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고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신설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라며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울산과 동남권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무거-KTX울산역을 잇는 총연장 48㎞ 규모 철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 총예산은 3조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신복에서 KTX울산역까지 10분대, 부산 노포까지 30분대 생활권이 구축된다. 특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과 연계하면, KTX울산역과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망이 완성돼 도심과 서·남부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 시장은 "앞으로 부산 지하철, 경부고속선, 동해선과 모두 연결돼 울산시민뿐 아니라 부울경 천만 인구에게 빠르고 편리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예타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국정과제 SOC사업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포·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심각한 교통혼잡상황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인 GTX-B노선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서 김포 지역은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로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심각한 혼잡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1개 노선, 2량짜리 경전철뿐인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은 지금도 심각한 혼잡을 감내하고 있다"며 "최대 혼잡률 285%에 출퇴근 시간 플랫폼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는 지옥철이 매일 같이 시민들을 안전사고와 호흡곤란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추가투입 등 단기대책 시행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시성이 확보되는 지하철만이 출근 지옥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평가가 따른다"며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한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서울지하철 5호선 및 인천2호선 연장, GTX-D 노선 신설 등에 있어 기재부와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조속한 예타대상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국토부 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민주당 지도부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 ▲경기도지사 건의서 전달 ▲언론 간담회 ▲김포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935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국비 694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35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규모다. 특히 대형 실증과제인 수소환원제철 과제는 1단계로 공정설계 기초기술(269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요 설비 및 기술이 상세화되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후속 기술개발 및 실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는 탄소 감축이 시급한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내 직접배출 저감 기술 중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커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선별됐다. 철강 업종은 고로-전로 공정에서 탄소가 약 85% 배출되는 구조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과 함께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한다. 먼저 현 고로-전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계 연료·원료를 함수소가스, 대체 철원 등 무탄소 연료·원료와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연·원료형 제선기술(399억원), 철스크랩 다량 투입이 가능한 2차 연소 기반 하이퍼 전로기술(917억원) 및 전기로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순환 하이퍼 전기로 공정기술(512억원) 등을 개발한다. 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로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완전 대체하는 기술 개발 차원에서 2023년 수소환원제철 설계(269억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핵심 공정인 화석연료(메탄가스) 기반의 나프타 열분해 공정에서 탄소가 50% 이상 배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직접 가열방식의 전기로 기술 개발 등 나프타 열분해 공정 혁신기술(524억원)을 개발한다. 아울러 나프타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개발하는 석유화학 부생가스 메탄 전환기술(1334억원)도 추진한다. 시멘트 업종은 석회석 원료 투입 및 유연탄 연료 기반 소성 공정에서 90%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서 가공된 클링커 함량을 줄이면서 기존 시멘트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하는 혼합재 함량 증대 및 혼합 시멘트 확대 적용기술(1389억원),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폐합성수지 등으로 대체하는 유연탄 감소·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기술(1437억원) 등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지구온난화지수(GWP) 높은 식각·증착·세정용 공정가스를 저온난화가스로 대체하는 공정가스 대체기술(2351억원) 및 이를 최적 적용하기 위한 공정 효율화기술(220억원)을 개발한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예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첫 번째 대형 예타사업으로 우리 산업이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마중물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예타에 반영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해 개발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업종별로 우수 기술을 선별하고 보완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업종별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현재 기획 중인 다부처 공동 예타로 추진할 예정이며 일반 업종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예타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해 비예타 신규사업 등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업로, 전동기 등 여러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저탄소 설비 개발과제 등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10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서울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이 예타 통과 촉구 시위까지 나서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정부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2021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역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약 18.4㎞ 구간의 수도권 간선 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이다. 이번 예타 요구안에 따른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 완공 목표다. 총 사업비는 2조21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은평뉴타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뒤 2018년 6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예타 결과 사업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6월 말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포함됐고, 지난해 말에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재차 포함됐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서북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10년째 예타에 사업 추진이 발목이 잡히자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은 물리적 시위까지 나섰다. 예타 조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을 누비는 차량 시위를 통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8일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진관공영차고지를 출발, 연신내역, 서대문역, 서울시청, 경북궁역사거리 등을 돌아 다시 진관공영차로지로 돌아왔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대선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투명한 예타에 10년째 발목이 잡힌 사이 인근의 고양선은 정부의 주도 아래 1년도 안돼 예타를 통과해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삼송, 지축, 창릉 등 신도시 개발로 서북부 지역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예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고, 경기 남동부까지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이번 예타 대상에 포함했다"며 "KDI 등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전문 연구진 등을 구성해 상반기 중 예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사노동 일원에 들어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온라인 회의를 22일 진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초 22일 E커머스 물류단지 예정 부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점검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이날 회의는 KDI 물류단지 예타 전문위원과 민간 연구위원, LH, 구리도시공사, 농수산물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총괄 브리핑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설명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 설명 △사업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화상회의에서 “비대면 대표 산업인 E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사노동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 푸드테크밸리 조성과 상호 연계해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구리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구리시가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분야에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지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은 푸드테크밸리 조성과 노후화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내용을 포함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조사가 통과되면 2023년 지구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뒤 착공에 들어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난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 등 지역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4.5%를 유지한다. 다만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조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이다. 경제성 분석 때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비용의 경우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고,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 가치를 산정할 때는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한편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여객 쾌적성 향상 등 '무형의 편익'에 대해선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할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지난 4월30일 2021년 제1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안도걸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의료시설과 정보화사업, 내년엔 수자원, 항만, 공항 시설 등이 대상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4월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회의에서 마침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2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대효과로 △일자리 증가 △문화-의료 생활영향권 확대 △다양한 교통복지효과 발생 △양평 수도권 생활 중심 부각 등을 손꼽았다. 다음은 정동균 군수가 발표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12만 양평군민의 힘으로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우리 군의 오래된 염원 사업인 대형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4월30일 오전 11시 30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회의에서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대 이어서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우리 기자님들께 브리핑하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은 최초 2008년 (주)한신공영의 민간투자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의되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10여 년간 아무런 추진사항 없이 표류하며 잊혀지는듯하였으나, 민선7기 양평군수로 취임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저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건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11월27일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양평, 하남, 광주 3개 시-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 기재위와 예결위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협조 등 다양한 정무적인 노력을 강구한 결과 2019년 4월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0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는데다 양평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평가에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국회의원과 관계부처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1월11일에는 모든 군민의 바람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4월9일에는 모든 군민의 열망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예타 최종회의로 출발하는 저에게 12만 군민 여러분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 시 정책성 평가가 비용대비편익(B/C) 점수를 상쇄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은 저나 공직자만의 노력이 아닌 12만 양평군민 모든 분의 적극적인 노력와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2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직접 고용효과로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 1만1천명, 도로유지관리에 30년간 4천6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 고용효과로 양평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연간 약 4만명의 방문객이 유발됨으로써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영향권이 확대됩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국도 6호선과 43호선,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수도권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최대 2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분야 취약점이 개선됩니다. 셋째, 수도권으로 통행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복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 후 도로 혼잡이 해결되고 고속주행 및 편리한 운전이 가능해져 장거리 통근과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생산성 저하를 개선시는 등 다양한 복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양평이 수도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수도권 유일무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양평이 수도권 주민의 쉼터로 사랑받으며 인근 도시와의 생활 인프라 확장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양평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12개월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결정할 것이며, 이후 20개월 가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세부적인 사업노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설계 완료 후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새로운 사항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며,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되기까지 보내준 군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양평의 밝은 미래가 열렸습니다. 저, 정동균은 1천5백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 여러분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양평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