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무위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관련 논의를 했었다는 점을 들며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 관련)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론 수준으로 할 것이다. 지도부에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 공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에 있었기에 아쉽다는 말을 한 마디 드린다"면서도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젠가 또다시 들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나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일반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한다"며 "보호 장치로는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제기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현재 상법에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면 된다'고 돼 있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상법으로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사회의 충실 업무에 대해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개정될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경우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주주와 이사의 이해가 상충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걸었다. 이날 TF가 제시한 내용도 맥락을 같이한다.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에, 정무위와 함께 심도 있는 법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두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당의 정체성을 외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담담하게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 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TF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투자자, 기업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놓았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의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 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진 의장은 "인수 합병 과정,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법 개정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젠 자본시장 전체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적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도 말만의 밸류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촉구한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이후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감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 '충실' 대신 절충안으로 '노력 의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 의원은 "노력 의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노력 의무' 조항을 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법안이 당론이라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 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눈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 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 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 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 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의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영국 내 내부고발 청구건수는 2014~2015년 1395건에서 2020~2021년 31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히 깊다고 판단함 셈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의 노출되거나 보복 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내부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급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 '눈 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약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할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포상금 제도 하의 금액 수준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며 지금은 개선이 이뤄지는 것같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심과 다른 경기 진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관련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에 일부 미흡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대 물가 상승률과 2%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로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깎아내리며 비판에 집중했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라며 "내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다.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기순환 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모든 지수들이 바뀌고 있다"며 "광공업지수, 서비스 지수, 설비투자 지수 등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수 부진을 근거로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출 증가를 두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 희망사항을 마치 객관적 전망인 것처럼 주장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다”며 “소매판매는 계속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다. 이게 내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다”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매판매 말씀하셨지만 내수 중에서 서비스 생산이라든지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며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정부 들어 가계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몇 십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어서”라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수출 호전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대통령, 총리, 부총리 견해가 일치하는데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소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진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내수가 많이 포함됐다. GDP 전체순환변동치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며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건 분명 아니다. 내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물가, 경제성장, 수출, 환율, CP금리 등이 안정세라는 이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직후인 2022년 물가상승률이 6.3%였는데 지금 현재 2%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2023년 1.4%로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최저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일단 잠재성장률 이상의 2%는 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이 감소하다 2023년 10월 이후 수출 상황이 어떠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라고 답했다. 환율에 대해 최 의원은 “2022년 9월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 달러당 1440원이었다 안정세를 찾았나” 묻자 최 부총리는 “지금 1300원 중반 이내로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CP금리 2022년 말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5.5% 정도 됐다. 지금 얼마인가”라는 물음엔 최 부총리는 “3% 중반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회복세 내수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감소 등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다. 다만, 내수라든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2일 내수 부문별로 정책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랐다.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상승 추세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0.6%를 기록, 지난해 6월(10.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업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정 최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자 담보대출을 늘리고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지난 2021년부터는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의 절반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전체 연체율은 6월 말 12.8%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1.8%)보다 1%p, 상승했다.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도 감소세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을 기록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내렸지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 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 당국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플법이 제정됐더라면 금번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역시 내부 정치 싸움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민생경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온플법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민형배·박주민·오기형 의원 등은 온플법을 각각 발의했다. 크게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으로 분류된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간신히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고 온플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며 "온플법과 관련 법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본래 정부가 2020년에 제안한 온플법은 사실상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며 "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에는 만들자는 입장으로 입법을 준비했다가 2년 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율 규제 논의가 나왔다. 그 자율 규제의 성과가 티메프 사태로 터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금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해왔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