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례신도시에서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55㎡ 3가구 잔여 가구 청약이 이날부터 진행된다. 청약은 26일까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잔여 가구는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등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인 경우다. 당첨자 선정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20%는 경기도, 50%는 기타 수도권이다.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로 최대 4억원 한도로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적용되며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기금과 정산한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는 5억9688만원에서 6억1987만원이다. 주변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1㎡의 경우 최근 10억~11억원에 거래됐다. 기금 정산 등을 고려할 때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이다. 위증 당사자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짜깁기"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의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결 추세상으로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선고 시에도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총 5개 재판을 더 감당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기장(부산)=전상일 기자】 KLPGA 스타들을 올해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 때문일까. 부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진행된 ‘위믹스 챔피언십 2024’ DAY1 매치 플레이 경기에 7000명에 가까운 ‘구름 관중’이 몰렸다. 대회 첫 날 오전 10시 3분 첫 조로 출발한 방신실과 이동은이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공격적인 장타 티샷으로 DAY1 매치플레이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의 맞대결은 이동은의 2UP 승리로 끝났다. 박현경은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며 최민경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단 한 홀도 내주지 않고 4홀을 남긴 채 무려 5홀 차로 제압했다. 최종일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11번홀 현재 5언더파를 기록하며 김수지, 배소현과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영은 박민지와의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 치열한 대결 끝에 1차 연장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골프 팬들의 열기도 대단했다. 대회 전 현장 응원 모임 프로젝트에 동참해 전용 셔틀버스로 대회장에 방문한 팬들이 응원 열기를 복돋았으며, 윤이나, 황유민, 박현경의 사인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디팬딩 챔피언 이예원과 올해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인 윤이나는 아쉽게 파이널B 그룹에 합류했지만 같은 조에 편성돼 흥미 진진한 경기가 예상되며, 파이널A 그룹 마지막 조에 위믹스 포인트 랭킹 2위 박현경, 3위 박지영, 4위 김수지가 한 조로 배정돼 DAY 2의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둘째날에도 위믹스챔피언십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한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스타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24 여자골프 최종일인 오늘은 1만명 이상의 갤러리가 집계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이 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데다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관련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시세차익이 3억원 가량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오늘 진행된다. 해당 아파트는 3년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약 13만명이 몰린 바 있다. 14일 청약홈에 따르면 고덕강일 택지지구에 조성된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줍줍 청약이 이날 실시된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4가구다. 모두 전용 84㎡다. 또 전 가구 특별공급 물량으로 기관 1가구, 신혼부부 3가구다. 청약자격을 보면 계약취소 주택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전용 84㎡A 7억9897만원, 84㎡C 7억9359만원, 84㎡D 8억212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2~3억원 가량 저렴하다. 인근 '강일리버파크 9단지와 10단지' 전용 84㎡는 최근 10억원에 매매거래가 되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도 10억~11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다. 전매제한은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총 593가구 규모로 올 2월 입주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