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지적하는 여당 측 질의에 대해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극복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 발부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능력과 혐의사시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불교 용어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에 빗대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답했다. 이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사례로 든 것이다.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야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정권 다 끝나간다. 소신껏 수사하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도 제기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냐는 여당 측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관련 주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피의사실공표죄다"며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탄핵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새겨 듣고 업무에 반영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재승 차장과 이형석 기획조정관, 남수환 인권감찰관,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퇴임 이후부터 당선까지 80여차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해 약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면담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 결과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오 처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종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실 수사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급적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공수처는 여야 간에 굉장히 많은 이론을 가지며 탄생한 기관이다. 지금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공수처가 출범된 것이다. 이전에도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는 공수처의 존폐 문제에 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에 "공수처로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건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통화기록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 한다"며 답을 피했다. 또 오 처장은 "7월에 통화 기록 시한이 지나는데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채 상병 사건 직후인 지난해 7~8월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신경 쓰겠다는 얘기다. 오 처장은 후임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곧 인선이 된다는 말은 못 드리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4개월 간의 수장 공백기를 끝내고 오동운호(號)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닻을 올리며 본격 출범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의 특성상 수장에 의해 조직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2기 공수처의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취임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했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 해결은 오 처장의 첫 과제로 언급된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이래로 '수사력 부족'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이유로 인력 부족 문제는 가장 먼저 꼽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재직 중인 검사는 오 처장을 포함해 20명이다. 소속 검사가 33명(부장검사 포함)인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1·2·3부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다. 오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을 일치 시키는 것도 오 처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권에 비해 기소권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에 기소권이 없던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려 했고,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 오 처장관 수사·기소권 일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의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공수처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했지만 추가 인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제도개선을 제외한 채로 공수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기 공수처의 경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조건부이첩·선별입건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특검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맡는 방향보다는 2~3개의 사건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적은 인원으로 수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인원은 더 적다고 보면 된다"며 "여러 사건을 다 맡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4개월 간의 수장 공백기를 끝내고 오동운호(號)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닻을 올리며 본격 출범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의 특성상 수장에 의해 조직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2기 공수처의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취임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했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 해결은 오 처장의 첫 과제로 언급된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이래로 '수사력 부족'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이유로 인력 부족 문제는 가장 먼저 꼽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재직 중인 검사는 오 처장을 포함해 20명이다. 소속 검사가 33명(부장검사 포함)인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1·2·3부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다. 오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을 일치 시키는 것도 오 처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권에 비해 기소권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에 기소권이 없던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려 했고,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 오 처장관 수사·기소권 일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의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공수처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했지만 추가 인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제도개선을 제외한 채로 공수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기 공수처의 경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조건부이첩·선별입건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특검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맡는 방향보다는 2~3개의 사건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적은 인원으로 수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인원은 더 적다고 보면 된다"며 "여러 사건을 다 맡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공식적 업무를 개시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직 2인자인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여러 곳에서 많이 추천받고 훌륭한 분을 모셔서, 오동운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넉 달째 공석이다. 추후 오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차장으로는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써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취임한 오 처장 앞에 놓인 과장 큰 과제는 단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며 학자는 연구를 잘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지휘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부 행사나 회의, 의전 등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해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가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인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조직 및 인원이 소규모이다 보니 격무가 반복되고, 여기에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력 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협업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직원들에게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한비자의 글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식적 업무를 개시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직 2인자인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여러 곳에서 많이 추천받고 훌륭한 분을 모셔서, 오동운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넉 달째 공석이다. 추후 오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차장으로는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써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취임한 오 처장 앞에 놓인 과장 큰 과제는 단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책임자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을 같은 날 부른 공수처는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이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하에 오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장 자리는 약 4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경과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 외에 오 후보자의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배우자 로펌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도 "수용 의견을 낸 취지는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