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내 북한 발 오물풍선이 1833건 발견된 가운데 지하철 1~9호선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 말 기준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56건에 달했다. 발생한 곳은 △도봉 차량기지 17건 △군자 차량기지 13건 △창동 차량기지 10건 △방화 차량기지 3건 △신내 차량기지 2건 △천왕 차량기지 2건 △신정 차량기지 1건 △9호선 1단계 차량기지 1건 △7호선 장암역 4건 △6호선 신당역 1건 △6호선 마포구청 기술관리소 1건 △용답구어린이집 1건이다. 오물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낙하물에 따른 피해 상황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물풍선 발견 시 경찰과 지역 군부대 등에 신고 후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오물풍선이 달리는 열차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어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번 SCM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스틴 장관과 이것은 정전협장 위반임을 확인했고, 위반을 넘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시와 추적으로 마지막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뒤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1만명이 넘는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평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로 한국 내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한국 전쟁 발발보단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들어 (북한이 러시아에) 전술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기술,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가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대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에서 봤듯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수준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며 "러시아의 첨단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들어와 그들의 무기체계가 고도화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참전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탄 지원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ICBM 도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대선개입보다 대선 전후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한다면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에 "이것(북한군 파병)은 다른 나라들이 행동,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들(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다.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할 경우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중단하면 된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끌어온 자도 푸틴 대통령이며 종전의 열쇠도 그가 지고 있다. 당장 종전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티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낙하하면서 국가보안 1급 시설에 대한 추가 보안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티스는 물리적 방호 보안 울타리 감시센서를 개발해 국가중요시설의 침입 감지를 위한 오경보와 미탐지가 없도록 기술개발을 한 기업이다. 24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했으며 합참(합동참모보부)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오물 등을 담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해서 살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바 있다.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담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주문이 이어지며, 1급 보안시설의 보안을 구축하고 있는 카티스도 주목받고 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한 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티스는 현재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으로 분류된 산업인프라 안플랫폼 최고 수준의 보안수요를 필요로 하는 국가중요시설과 국가핵심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급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2개가 세검정 일대에 떨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세검정 일대에서 지상으로 낙하한 비행 물체 2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비행물체들을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으로 파악한다. 경찰 관계자는 "군이 현재 세검정 일대에 떨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들을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에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일대 상공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를 발견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북한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석관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태종 경위는 신고 접수 1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 유 경위는 순찰차 안에 실린 소화기를 사용해 신고 접수 후 5분 만인 오후 9시 4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발화지점 인근의 풀과 나무 등이 조금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검토한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의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돼 있었던 점,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면서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 나면 민가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에 매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폭장치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김포공항과 2∼3㎞ 떨어진 해당 공장은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나 공장 건물 등이 탄 곳이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측은 1억∼2억원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시간 17분 만에 불을 끈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해당 물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물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는 이날 오후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수거했으며, 군 당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북한 오물 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가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인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한달 뒤 경기 부천시에서도 기폭제가 달린 풍선이 차에 떨어져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2시께 광탄면 창고 옥상으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729만3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