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령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5월 마지막 날 꼭두새벽에 벌어진 북한의 장거리발사체에 대한 재난경보를 두고서 하는 말이다.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렸던 서울시의 재난경고가 정말로 맞았다면 어땠을까.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우주발사체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형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했을 것이다. 오발령 경보가 발동되기 전까지 몇 분간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대형 인명피해 없이 해프닝으로 곧바로 끝났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벽부터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했다' '대피하라면서 구체적인 장소가 없었다' '일본보다 경보가 늦었다' 등 수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하듯 오발령 정정문자를 시민들에게 일제히 보내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 오발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를 크게 오류를 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도 한국과 똑같이 재난경보를 발동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해제 경보였다. 우리처럼 오발령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날 최초 발령된 일본의 경보 메시지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보는 30여분 뒤에 해제됐다. 일본의 경보 해제 메시지는 "조금 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나라(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피 요청을 해제합니다"라는 문구였다. 북한의 발사체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 정도 해제 설명은 일본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했다. 이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바다 건너 멀리 한반도 서해 쪽에 떨어진 미사일을 두고서 '일본 정부가 왜 호들갑을 떠느냐'라는 불만이 거의 없었다. 잦은 지진으로 재난경보가 익숙해진 일본인들이라고 이해했다. 오히려 일본도 재난경보를 내렸는데, 경보를 발동하지 않은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에 문제를 삼아야 할 판이었다. 국내 여론은 서울시가 일본보다 재난경보가 늦었다고 지적까지 했으니, 경보를 안 낸 지자체들은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어찌 됐든 서울시 입장에선 재난경보를 발동했으니 할 일을 한 셈이다. 오발령 소동으로 여론이 들끓자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발령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재난안전 소통 라인에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태원 참사 때도 일원화된 재난안전 소통 라인은 없었다. 대통령보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뒤늦게 재난 인지를 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서울시와 행안부는 재난경보 하나를 두고 다시 옥신각신하고 있다. 어딘가 재난안전 소통시스템의 연결고리 하나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된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난안전 소통시스템의 전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재난문자와 관련해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라 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호기롭게 정찰위성 발사를 사전 예고한 첫날 5월31일 오전 6시27분께 남한쪽을 향해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탑재한 우주발사체(위성운반로켓)를 발사했다. 하지만 엔진고장 등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상에 추락했다. 앞서 북한은 발사 예고기간을 5월31일 0시에서 6월11일0시로 설정한 뒤 이날 전격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30여분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 관련기사 3·4면   지난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지 11년만에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비정상적 비행으로 전북 군산 인근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 규명과 보완작업을 거쳐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해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위기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현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를 장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북한의 2차 추가 발사 시험에 대비, 한미일간 북핵 공조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인근 해역에서 수거한 발사체 관련 잔해들을 정밀 분석해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제사회 비난도 거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과 일본 정부도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엄중 항의했다. 이와관련,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전화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이날 오전 한때 서울 전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일반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스런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예고없이 울린 사이렌 경보음에 등교여부를 확인하는 가 하면 시민들도 출근여부를 회사에 문의하는 등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령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재난안전시스템 작동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발령 논란에 대해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절차를 밟다 경보발령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은 현지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안부를 묻거나 걱정끝에 대피소를 찾기도 했다. 네이버 등 일부 포털은 물론 대피장소 검색이 가능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은 장시간 '먹통'되는 등 전반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과거 민방위 훈련처럼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국민 차원의 훈련체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최근 북핵 공조를 더욱 강화시킨 한미일간 협업 체계를 와해시키고, 북한 자체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북미대화를 촉구하려는 다양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발사는 북한의 군사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얼마 전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의식해 북한이 2차 발사를 통해 이번 실패를 만회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 오전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에 박명수, 허지웅, 최희 등 방송인들이 덕분에 "조금은 기억에 남을 아침" "머리가 하얘진 아침"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 오전 6시41분, 북한이 그동안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을 쏜게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 방송인 허지웅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조금은 기억에 남을만한 아침이었지요. 평소에는 알아서 잘 깨거나 핸드폰이 잠을 깨우는데요. 오늘은 나라가 깨워줬습니다. 전역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들 대피는 잘 하셨는지요. 그런데 이미 며칠 전 이례적으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되었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알려졌던 예정된 일이 굳이 새벽에 안전도 긴급도 아닌 ‘위급’ 재난문자를 통해 알려야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꼬집었다. "결국 30분도 안되어서 오발령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오발령이었다는 행안부의 공지조차 위급재난문자로 왔다는 대목에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크게 웃고 시작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깊은 뜻이 느껴집니다"라며 비꼬았다. . "이후로는 정부와 서울시, 합참의 해명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라리 정부와 군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과도한 대응이었을지 몰라도 해야만 했다고 해명했다면 적어도 계획이 있었구나, 납득이 갈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가 위급시에 어떻게 허둥대는지 지켜본 북쪽의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에 게으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우려했다. 아이를 키우는 방송인 최희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아침부터 정말 놀라셨죠? 저도 경보 문자에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구요.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머리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명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KBS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통해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30년 전 학교 다닐 때와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오늘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또 무책임,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 되겠느냐"며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며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 그런 욕심에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군 당국의 북한 주장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사태가 군 당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안보와 국방을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생명과 안전 문제 만큼은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나"고 따져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 의원은 "왜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는지 내용이 빠졌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위급재난)문자 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11분 경과한 뒤로 이것이 무슨 적시대응인가.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죽어나간 다음에 메시지가 쏘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백령도 지역"이라고 반박하자 기 의원은 "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총체적인 시스템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고 거기서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어제 경계경보 오발령의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과 수방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합참이 처음에 전파한 내용을 보니 '북,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추정' 이렇게 전파를 했다. 서해상이나 서남 방향같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남쪽 방향으로 대남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 "그 결과 5200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을 부인할 수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대북관계가 물러터지고 안보가 제대로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가 돼야 한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군에서 사전에 발사시점부터 궤적을 잘 추적한 덕분에 한 시간 만에 일부 잔해를 수거하고 소재를 파악해서 인양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대응을 매우 적절하게 잘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오발령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드러난 허점은 지자체나 행안부가 협의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게 보내면 2차 발사 때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내에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협조는 물론 해외 국가, 국제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로 재난경보 발동과 오발령을 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도 이날 행사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정책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며 "재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정부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서울시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서울은 대한민국 도시이자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지만 문화재 등이 많아서 대형재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재난안전 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크리스토프 바후에트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지역부국장은 "한국이 지난해 8월 강남 일대 침수사태와 태풍 힌남노 등의 피해를 겪은 것을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는 가운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처음 참석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재난안전 관심도 높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건물의 내진율 제고와 대피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평소 반복적인 대응훈련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의 공공시설 내진율은 전국 평균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진율 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지진에 대처, 대비하는 강원도의 역량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나중에 큰 비명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비명소리를 듣기 전에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태경(팀장) 최수상 이설영 노진균 윤홍집 최재성 기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곳곳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역량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내에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협조는 물론 해외 국가, 국제 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북한 우주 발사체로 재난경보 발동과 오발령을 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도 이날 행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 정책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며 "재난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서울시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는 경각심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서울은 대한민국 도시이자 역사 자랑하는 도시지만 문화재 등 많아서 대형 재난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크리스토프 바후에트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 지역부국장은 "한국이 지난 해 8월 강남 일대 침수 사태와 태풍 힌남노 등의 피해를 겪은 것을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는 가운데 재해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처음 참석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재난안전 관심도 높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반복적인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한 뒤 "건물의 내진율 제고와 대피 시설을 충분히 확보 뿐만 아니라 평소 반복적인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의 공공시설 내진율은 전국 평균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진율 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지진에 대처 대비하는 강원도의 역량을 공공영역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나중에 큰 비명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비명 소리를 듣기 전에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관계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점검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야 집회와 소음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나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큰 혼란을 낳았다.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으로 돌린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받았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관련 경과(경위)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처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관련 점검과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방 자치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에 대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것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있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우리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정작 혼란,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NYT,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 상태에 대응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엔 과잉 대응이 원칙이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잉 대응과 보호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은 없다.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예고된 북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이 울려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