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하루하루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단초가 됐습니다. 해제 이후 2주 가량 지났는데 송파구 잠실은 27억~28억원 하던 아파트가 31억~32억원에 거래됐고, 33억원 거래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포·압구정은 또 자극 받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포·성동·강동구로도 저평가된 단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해제가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쏘공(오세훈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시점·방식' 문제 많아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타이밍도 그렇고, 방식도 성급하게 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는 것이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표를 생각해서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유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고,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타이밍을 잡았다면 지난 2022년이나 2023년에 해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4년에는 풀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1년 추가 지정을 했고, 한발 더 나아가 같은 해 여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오 시장은 ‘강남3구+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전만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입장이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올 1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제도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월 12일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본 결과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그대로 규제를 연장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사업구역의 규제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토허제 해제 집값 상승 트리거 되나 사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상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히면 지정을 합니다. 애초에 도심에 지정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니 주거지에 지정했을 때 발생할 디테일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결국 풍선효과를 통해 인근 지역 가격 상승만 불러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 및 도심권 토지거래허가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과감하게 규제 해제도 못하면서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된 이번 발표는 시점과 타이밍을 잘못 잡아 조급하게 움직여서 서울 부동산 시장만 불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으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를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협조하며 '가격 안정'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이후 구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예고했다. 그렇지만 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도 전화 통화로 부동산 대책 관련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호흡을 맞춰서 대처하자는데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조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가, 10년간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갈증이 강해졌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충분한 신규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도심의 경우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올 하반기에 완성되는데 거기에 이어 퇴계로 1~8가까지 가장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건"이라며 "조만간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심에서 구현해 낼 계획"이라며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기여분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다 녹지공간화해 나무숲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의 기초 만들었다" 지난 1년간 시정 성과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번 임기 1년은 탄탄한 기초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년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10년간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정상화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서울시 바로세우기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경쟁력 강화, 안심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 사다리 복원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관련해 오 시장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하는 데 100% 동의하지만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금융도시를 만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나라에 두 개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느냐. 뉴욕,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금융규제를 비롯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에서 진행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집회에 대해 오 시장은 ""이동권이 제한되어 충분히 시민입장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분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이지 않은 무리한 형태의 시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1역사1동선에 만족하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석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뭐 하나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며 "시의회의 바람직한 견제와 협조가 다음 시의회에서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내정자에 대해 "그분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에 부합한다"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 했다. 다만 3차 공모는 본인이 아닌 김 내정자의 판단이라며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 사장 내정자인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에 대해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에 헌신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재수 끝에 세 번째 공모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김 전 본부장을 SH 사장에 내정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에게 "최근 시장님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SH 사장에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비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김 전 본부장이 낙점된 상황에서 공모는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오 시장은 "3차 공모에 응하는지 여부는 본인 판단이 컸다"며 "최초에 공모할 때 고려해볼 생각이 없느냐 권유했지만 탈락한 이후 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시의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김 전 본부장은 규모 있는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이후 국회 보좌관으로 정동영 의원을 모시기도 했다"고 애둘러 응답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내정됐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차 SH공사 사장 공모에서 서울시의회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낙제점을 받고 탈락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폭적인 지원에 다시 낙점된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SH공사 임추위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2명 중 인사검증 등을 거쳐 김 전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청문요청서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송하진 않았다"라며 "시의회와 청문회 일정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에 응모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김 전 본부장은 오 시장이 처음 내정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낙마한 뒤 2차 공모에서 오 시장의 제안을 받고 지원한 바 있다. 임추위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오 시장이 최종 후보 2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재지원 기회를 얻었다. 오 시장은 그간 김 전 본부장의 SH공사 사장 공모를 놓고 여러차례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는 "아파트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 아파트 값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며 서울시의 시의회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 전 본부장이 달갑지 않은 데다, 한번 떨어졌던 그를 오 시장이 다시 최종 후보로 올린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서다.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의 SH공사 사장 임명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제출 받은 뒤 10일 이내 청문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 시장이 SH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30분간 예방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예방 후 브리핑을 통해 "부친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데 따른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 오늘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인 시의회 구도에서 낮은 자세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여러가지 시정운영을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왔다"며 "시의회와 관계뿐만 아니라 방역이나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한 문제도 중앙정부와 많이 협력해서 운영하시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봐서 시장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전 원장은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대로 유사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할 텐데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하고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주장을 설득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쪽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가야한다는 것을 오 시장과 대화에서 남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녀에게 서울 목동 아파트를 헐값으로 임대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최 전 원장은 "갑자기 공관으로 입주하게 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둘째 딸이 전세를 살 수 있게 비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상황이었고 딸이 기왕에 지급했던 임대보증금,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이미 검토를 해서 끝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그는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국민들과 좀 더 공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나름대로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눈높이에 맞춰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과신하는 것 같다"고 쓴 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무능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19.05%가 승하며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약 5만건에 달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25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결과는 청년 미래세대에 절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1주택자에게는 분노를 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 등 공시지가가 공지되고 나면 각종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주택 공급부족을 꼽으며 공급확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히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위 대책도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대책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단기적 가격 급등은 막겠다는 것이다. 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지속과 같이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만들어진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가격상승 억제, 규제는 완화 먼저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취임 후 예상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임기 5년을 상정해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기간 1주일 내, 한 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약 482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 점에 대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과정에 5일 정도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어 문제 제기했고 국토교통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은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고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타이밍을 조정해가며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고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완전히 지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재개발 재건축과 잘 어우러질 때 바람직한 주택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I·SEOUL·U' 브랜드 계속 사용 부동산 대책과 함께 오 시장이 강조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다. 전임 시장의 정책이나 결정을 완전히 뒤집지 않고 부족하거나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면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초 중단이 예상됐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이다. 오 시장은 막대한 예산(25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을 감안, 공사를 진행하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전혀 의외의 결정이 아니다"며 "결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고 현장도 다녀왔고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인 2015년 10월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역시 브랜드 가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이서울유 브랜드가)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선 존중하고 가급적 계속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도리"라며 "다만 과도한 투자가 없도록 하고 관광객이나 외국 상대 홍보라는 목적에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대책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단기적 가격 급등은 막겠다는 것.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와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예상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임기 5년을 상정해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기간 1주일 내, 한 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아마 (당선 후) 1주일 내에 뭘 한다는 말씀을 드려 성에 안차시는 재건축 단지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는 약 482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 점에 대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과정에 5일 정도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어 문제 제기했고 국토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고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 중이며 그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비가 될 것인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타이밍을 조정해가며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완전히 지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재개발 재건축과 잘 어우러질 때 바람직한 주택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그럼에도 도시재생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나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어떻게보면 적대시한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라며 "도시재생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 중인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이며, 이 중 3365가구는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됐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교통, 생활환경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률이 낮아지고, 예산상 문제로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곳에 매입을 하니 공실률이 높다"며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주요건이 좋은 곳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취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은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공수표가 됐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발 집값 과열로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전략적 선택에도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면서 오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첫 단추 꼬인 부동산 정책 10일 부동산 시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 오르며 서울시 보궐 선거 전(0.07%)보다 높아졌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송파구(0.15%) △강남구(0.14%) △영등포구(0.14%) △양천구(0.12%)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며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둔화되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책임론이 오 시장에게 쏟아지고 있다. 오 시장도 지난 달 말 집값이 급등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무조건적인 민간 정비사업 완화보다 집값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안정·이익공유가 전제되면 검토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시장 안정화 카드를 통해 중앙정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의 '딜'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로선 집값 상승만 초래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시의회와 협력에 주력한 시간"이라며 "주택 공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력없으면 집값 책임론 불가피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속도를 기대했던 조합들은 낙담하는 눈치다. "재건축 정상화 시그널"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반겼던 단지들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윤수 압구정4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오 시장이 당선 뒤 처음에는 재건축에 속도가 붙겠다고 기대했던 조합원들이 최근엔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도 집값이 마냥 오르는 걸 원치는 않지만, 그동안 공급이 막혀 집값이 올랐던 걸 감안하면 결국 재건축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속도를 기대한 조합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 시장은 기부채납, 소셜믹스 등을 추진하는 단지에 재건축 우선순위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무조건적인 민간 공급 확대보다 공공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등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우리도 압구정처럼 1대 1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오 시장의 발언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다를 게 없다"고 푸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수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한 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라며 "민간을 너무 옥죄면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는 만큼 정부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