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오송 3공장이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규제당국(UCMCP)으로부터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의 신규 제조소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인근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된 이번 승인으로 오송 3공장에서 뉴라미스의 해외 수출 물량이 첫 생산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뉴라미스의 해외 수출 물량을 오창 1공장에서만 생산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및 인근 지역의 필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확대를 결정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오송 3공장의 제조소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메디톡스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3종을 오송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국가연합(CIS) 및 동유럽 인근 국가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필러 시장 규모는 약 1300만 달러(약 180억원)에 달한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는 오송 3공장이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규제당국(UCMCP)으로부터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Neuramis)’의 신규 제조소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인근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된 이번 승인으로 오송 3공장에서 뉴라미스의 해외 수출 물량이 첫 생산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뉴라미스의 해외 수출 물량을 오창 1공장에서만 생산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및 인근 지역의 필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확대를 결정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오송 3공장의 제조소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메디톡스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3종을 오송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국가연합(CIS) 및 동유럽 인근 국가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필러 시장 규모는 약 1300만 달러(약 180억원)에 달한다.  메디톡스는 뉴라미스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로 수출을 확대, 동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CIS 지역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용성형 수요도 큰 지역인만큼 ‘뉴라미스’의 인지도와 점유율 상승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진출 국가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난 대불국가산단은 도로·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한다.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은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송참사 1주기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을 열고 당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TF는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참사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임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유족 등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 생각한다.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전국에 지하차도가 1019개가 있는데, 지하차도 방재 기준이 화재 중심으로 돼 있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방재 기준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송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제2, 제3의 오송참사가 어디서 벌어질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낱낱이 하고 책임자 처벌할 수 있게 저희가 위에서 힘을 모아 실현해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익산 호우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8일에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호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익산 망성면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은 15일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온전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만,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하늘에서 유독 사납고 맹렬한 울음을 쏟아냈던 그 날, 우리는 눈물로 열 네 명의 귀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킬 책임을 다했더라면, 1년 전 오송의 7월 15일은 ‘비가 많이 왔던 평범한 하루’로 기억됐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시민의 출퇴근길을 성실히 책임졌던 747번 버스기사 아버지.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유달리 여동생을 아꼈던 다정한 오빠. 텃밭을 가꾸며 행복한 노후를 즐길 꿈에 부풀었던 아내. 우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폭우에 휩쓸려가는 사이,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제방이 넘치려 한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무시당했고, 당국은 홍수경보에도 지하차도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오직 자력으로 폭풍우를 헤치고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이미 올해에도 장마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가 일상이 된 만큼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살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영면을 기도한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들,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으로 빗방울 소리에도 쉬이 잠들지 못하실 생존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진제약은 충북 오송공장 주사제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오송공장은 연간 740만 액상 바이알 주사제, 400만 분말 바이알 주사제, 2300만 앰플 주사제 생산이 가능해졌다. 삼진제약은 지난 2021년 5월~2022년 11월 약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송공장 부지에 향남공장 대비 2배이상 규모의 ‘주사제동(지하 1층~지상 3층)’을 연면적 1만105㎡으로 신규 준공했다. 또 기존 ‘API·원료생산동(지하1층~지상 5층)’은 5149㎡ 규모로 증축, 성공적인 미래 신사업 개척을 위한 생산시설 확장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GMP승인을 받은 오송공장 주사제동 제조 시설에는 설계부터 구축에 이르기까지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 중 무균 의약품 제조 기준’과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유럽 의약품청(EMA)의 ‘무균 의약품 제조공정 가이드라인(EU GMP Annex1)’ 요구사항 등을 선도적으로 반영했다. 독일 바우쉬 스트뢰벨의 RABS 배리어 기술을 채택해 오염 없는 무균 환경 조건을 갖추고 제조 및 충전 라인에는 자동 세척과 멸균이 가능한 CIP/SIP시스템을 적용했다. 작업장 자동 훈증 시스템은 물론 자동 포장 라인 등 공정 전반에 걸친 ‘자동화 시스템’도 설비했다. 여기에 △제조실행시스템(MES) △실험실관리시스템(LIMS) △데이터관리시스템(RDMS) △자동화창고관리시스템(WMS) △건물자동화관리시스템(BMS) 등의 첨단 IT 시스템을 적용,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해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변조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데이터 완결성'도 확보했다. 삼진제약은 현재 향남공장에서 생산 중인 주사제를 오송공장으로의 품목 이전 허가에 나서게 된다. 특히 주사제 대부분이 퇴장 방지 및 유일 품목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 글로벌에 부합하는 첨단 시설로 건설 된 오송공장 주사제동은 올해 말 예정된 주사제 품목 허가 이전이 완료되면 2025년을 목표로 ‘EU GMP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 주사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삼진제약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오송공장은 마곡연구센터 및 향남공장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회사의 미래 신사업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인증을 통해 해외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역량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431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85곳 설치를 완료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폐쇄회로(CC)TV 6천106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합 개설했고,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은 대피 도우미 일대일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하반기에는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연내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월 1회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 안전 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3대 인명피해인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출장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의 회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실 위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오송역 센터는 2018년 12월에 개소한 이후 회의실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수요에 비해 회의실이 부족해 예약이 어렵고 휴게공간도 다소 협소하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전용 업무공간을 추가로 구축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간 영상회의 지원을 위한 인터넷망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회의실 및 휴게공간 내 무선랜(Wi-Fi)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대 구축되는 오송역 센터는 오송역 동광장 외부 건물 2층에 위치하며, 10석에서 20석 규모의 회의실 약 5개 정도 추가로 설계돼, 오는 2024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이날 고기동 차관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와 함께 확대 구축될 스마트센터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재 전국 스마트워크센터는 1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전국에 있는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수는 14만 3,0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만 6,678명보다 2만 6,340명(22.6%)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부실하게 축조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부실 제방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최씨는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씨는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지 않았던 데다 임시 제방도 부실하게 축조하지 않았으며 부실하게 축조했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시공사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높이 32.65m의 기존 제방을 허문 뒤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흙으로만 대충 쌓아 올린 높이 29.63m의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제방을 절개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방을 축조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형법상의 한계로 이들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탄식했다. 정 부장판사는 “형법상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행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경합범 규정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필요한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기록으로만 이 사건을 접한 법관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