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방사능 오염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오염이 우려됐던 강화·김포 지역의 해수를 채취한 결과 우려늄 농도는 특이사항 없었던 지난 2019년 조사에 비해 더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지난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지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 및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관련 의혹은 최근 미국 환경체계연구소(ESRI)의 위성사진 분석 및 국내 연구자 등 전문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도 가세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하수 오염과 고의 유출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영풍 법인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2021년까지 공장 바닥 균열을 방치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1900차례 이상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이중 옹벽 구조물의 균열 등을 근거로 고의 방류 가능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울산처럼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의 공기질 개선에 획기적인 방법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질소산화물은 공장 굴뚝, 자동차, 선박 등 연료를 태우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태우는 연료 종류, 장비 운전 조건에 따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온도가 제각각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꾸준히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 촉매가 나왔다. 유니스트(UNIST) 신소재공학과 조승호 교수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 김홍대 박사팀과 함께 240~400 ℃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할 수 있는 탈질 촉매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오존 오염,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선택적 촉매 환원(SCR) 방식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로 바꾸고 있지만, 상용 바나듐-텅스텐 촉매가 주로 350 ℃에서만 고효율을 내는 탓에 온도 변화가 심한 실제 현장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240 ℃에서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3.6%에 달하고, 고온 영역에서도 97% 이상의 전환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상용 SCR 촉매는 240 ℃에서 효율이 62.4% 수준에 그친다. 또 질소산화물의 97% 이상이 질소(N₂)로 전환됐으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₂O) 등 부반응 부산물 생성도 거의 없었다. 촉매 수명도 개선됐다. 연구팀은 가루 촉매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덩어리 형태로 뭉쳐 상용화를 위한 성능도 검증했다. 촉매는 가루 상태일 때 반응성이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실제 공장 등에서는 분진과 압력 손실 등의 문제로 가루형 촉매를 사용할 수 없다. 벌집 구조(monolith)로 뭉쳐진 이 촉매는 빠르게 가스가 흐르는 20 L/min 조건에서 초당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NO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성능을 보였다. 조승호 교수는 “이 촉매는 작동 온도 범위가 넓어, 공장·자동차·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촉매의 독성을 유발하고 값이 비싼 바나듐 함량도 줄여 산업 환경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실시간 관리되는 울산지역 대형사업장 96곳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관리대상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발생 질소산화물은 오는 2029년에 부산, 대구 등 동남권 대도시 중 가장 많은 6만 7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인 ‘응용 촉매 B: 환경과 에너지(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and Energy)’에 6월 12일 온라인 공개됐다. 이명진 졸업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하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5)은 15일 "광주광역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1급 발암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2년 넘게 방치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날 제334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장암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각각 최대 466배, 284배 초과 검출됐다"면서 "이 사실을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미 2022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2년 넘게 광주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암물질의 지하수 오염은 인접 주거지역인 수완지구 생활용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2년이 넘게 이를 방치한 행정은 무능과 고의적인 침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하수 흐름으로 보면 오염물질은 하남산단에서 수완지구와 풍영정천 방면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 생활용 관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TCE·PCE가 검출된 상황"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수준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미 2019년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거해 하남산단 및 인접 지역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정밀 조사에서도 TCE, PCE가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접 주거지역인 수완지구의 생활용수 지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오염의 심각성을 더했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조사의 결과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치나 정보가 없어 시민들이 2년이 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킴이다. 시민의 건강이 1급 발암물질 오염에 방치된 채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광주시 권한이냐 구청의 사무냐로 시간을 보내고 회피할 게 아니다"면서 "1급 발암물질의 오염과 방치를 두고도 시장이 아무런 사과도,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라고 강기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즉시 수완지구 관정에 대한 사용 중지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오염 확산 차단 및 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다. 지금 당장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정화 예산 150억원 확보 및 오염 확산 방지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하수는 생활밀집형 자원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자치구(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다만 지하수 오염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급성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도 자치구와 함께 단기-장기적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박병규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하남산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인근에 사는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부지 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조사 평가 예측 기술 현장실증 연구 용역'이 수정·보완 중에 있는데, 지역의 지하수 오염 상황이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고, 수완지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18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안에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3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후쿠시마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천800t이며 방류 종료일은 8월 1일이다. 도쿄전력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직전 1년 간처럼 오염수를 7회 방류해 총 5만4600t을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후쿠시마현이 있는 혼슈 동북부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5호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원전 주변에 높은 파도가 치면 방류를 일시 중지할 계획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사고 원전 폐기를 위해 2023년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방류한 오염수 총량은 약 9만4000t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등이다. A 업체는 목재제재업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마시설 및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제재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알루미늄 표면처리업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열로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의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의 폐수 유출 의혹 제기가 정치권에서 계속됨에 따라 서해 오염도 정밀 측정에 4일 돌입한다.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이번 합동 실태 조사에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시료 채취 지점)에서 우라늄과 세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약 2주간 분석 과정을 거쳐 공개된다. 지난 2019년에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을 당시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개 정점에서 우라늄만 조사했는데, 이번엔 조사 참여기관, 조사 정점, 조사 대상 오염물질이 확대됐다. 당시 조사에서 우라늄 검출량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정도로, 유의미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분간 매달 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기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유입됐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정화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하천을 통해 예성강, 강화만,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우라늄 정광(옐로우케이크)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 공장은 우라늄 광석 채굴광산, 채굴 광석 정련·제련해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정련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두는 침전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우라늄 정광은 영변 등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로 옮겨져 고농축 처리 과정을 거쳐 핵무기 제조에 쓰인다. 평안북도 박천군에도 유사한 공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이 마비되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이달 2일과 8월 5일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교육은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교육으로 축산 농가의 인식개선을 통해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돼 토양 양분과잉과 야적퇴비로 인한 수계오염 및 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돼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지역과 대상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이날부로 즉시 재개했다. 재개 대상은 37개 도도부현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후쿠시마현과 도쿄도 등 10개 현은 제외된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은 전날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일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일본 측은 사전에 수산물 가공시설과 유통 경로 등을 중국 측에 등록하고, 수출 때마다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시행해 안전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다. 일본 측의 검증과 중국 측의 심사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니가타 등 10개 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이 중단된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 전 자신의 규탄 농성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캠핑''바캉스'라는 말로 지적하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출퇴근 웰빙단식하던 이재명 민주당의 위선"이라는 말로 받아친 뒤 북한 오염수 문제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농성 나흘 째인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오염수가 임진강·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염수가 국민의 식수와 밥상을 위협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오염수 문제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미 강물 색이 변색됐고 탁류가 수십 킬로미터 하류까지 퍼졌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쪽에 정밀한 실측 결과는커녕, 사건 당사자인 북한을 상대로 심층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짚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인류 최악의 재앙', 제2의 태평양전쟁', '방사능 테러'라는 말로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을 서슴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 북한이 하면 침묵, 일본이 하면 분노. 이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치인가"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다. 핵폐수는 어디에서 왔든 위험하며,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즉각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규탄 농성을 두고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며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휴가) 같기도 하다”며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출퇴근 웰빙단식하며 대놓고 음식을 먹고 국민을 조롱하던 이재명 민주당의 위선이나 제대로 돌아보라”고 받아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