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그의 배우자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것 등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행정 전문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과 헌재 연구부장을 지내는 등 헌법연구 경험도 갖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한 판결들을 다수 남겼다. 2015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휘말린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 역시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2월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재판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두드러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실장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갖고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해당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며 "추천위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법관으로 출신지는 부산, 경기, 대전 등으로 다양하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법원장이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역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수원지법 수석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특허법원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한 뒤 법원 내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오영준(한국증권금융 여의도 금융센터장)씨 빙부상=1월 26일 오전 10시 경북 예천 예천농협 장례식장 1층, 발인 1월 28일 오전 8시 (연락처: 010-4194-9422)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며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했다. 이날 취임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오 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앞서 본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오 재판관 역시 '심리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급효를 미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생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의 충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