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핀다 등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10곳에 최근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을 분석한 결과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기준이 없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유불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금리·한도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때 실행률이 낮다는 정보를 표출해 다른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대출 승인율을 고정값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문제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동일한 금리·한도 조건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를 활용할 때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한 후 금융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간 괴리를 줄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출상품 비교·추천 화면에서 검색내용과 무관한 동종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대출 외의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1 12:52:37[파이낸셜뉴스] 용산 서빙고역 철도 건널목에서 KTX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7일 오후 11시20분께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는 관리원의 수신호를 오인하고 건널목을 건너려다 지나가는 열차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전면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열차는 검사 후 20여분 뒤인 11시42분 운행을 재개했다. 사고 여파로 전동열차 4대가 10~26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8 07:49: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산불이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동북 방향으로 직선거리 20km 떨어진 울산 중구 혁신도시까지 나무 탄 냄새가 퍼지면서 화재 오인 가능이 제기되자 울산시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안내에 나섰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온양읍 운화리 산불로 인해 중구, 남구, 울주군 일대에 탄 냄새가 퍼지고 있다며, 가급적 창문을 닫고 화재 오인 등 주의해 달라"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울산지역에는 남서풍이 불고 있다. 낮에는 초속 5m, 밤에도 초속 3m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해안과 가까운 동구와, 가장 거리가 먼 북구 지역까지는 냄새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은 이날 낮 12시 12분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발생해 10시간째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이 소방헬기 9대와 인력 70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다. 산악 지형도 가팔라서 진화 인력의 접근도 쉽지 않다. 초속 5m로 부는 바람에 불티가 사방으로 날리면서 부산~울산 고속도로 온양IC 주변 야산으로 번진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인접한 동해고속도로 장안 IC∼청량 IC 양방향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온양IC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해 주불을 잡을 계획이다. 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2 22:43: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는 게 항소 이유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소에 사람이 많았지만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14 12:39:46[파이낸셜뉴스]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제트 여객기 추락이 사고가 아닌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초기 데이터들로 볼 때 러시아가 여객기를 오인해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대신 GPS 교란 등을 통해 항공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추락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아제르바이잔 여객기는 크리스마스인 25일 67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 악타우 인근에서 추락했다. 추락으로 인해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 당국자는 이 사고가 오인 격추일 수 있다면서 훈련이 안 된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착각해 이 여객기를 공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에 따르면 추락한 J2-8243편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륙해 러시아 남부 체첸공화국 수도인 그로즈니를 향해 나아가던 중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비상 착륙했다. 당시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 여객기가 그로즈니의 짙은 안개로 인해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여객기가 왜 카스피해를 건너 악타우로 경로를 바꿨는지다. 그로즈니는 바쿠에서 서북쪽에 있는 도시로 동쪽에 있는 카스피해를 건너 악타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카자흐 교통장관 마라트 카라바예프는 26일 여객기 추락 약 45분 전 러시아에서 여객기 한 대가 방향을 틀었다고 통보했다면서 러시아는 이 여객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있고, 승무원들이 악천후 보고를 받고 악타우로 방향을 틀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점을 러시아 관제소가 카자흐스탄 관제소에 알린 것이다. 항공 운항 기록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추락한 항공기가 “그로즈니 인근에서 GPS 교란에 노출됐고, 스푸핑(spoofing)이라는 해킹 공격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는 아울러 추락 당시 데이터, 동영상 역시 “항공기가 통제 불능 상태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2-27 03:35:5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파이낸셜뉴스] "삐용삐용" 27일 오전 0시 30분께 구급차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인근 골목으로 들어갔다.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였다. 잘못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했다. 사람들 사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배치됐다. 다만 만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소소한 사건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안전 펜스가 더 위험할 수도핼러윈 데이를 4일 앞둔 지난 26일 홍대 거리에는 사람이 넘쳐났다. 상상마당 인근의 차 없는 거리에선 만화 주인공처럼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특정 인물이나 캐릭터처럼 복장을 입고 꾸미는 것)'한 사람들이 멈춰 서서 행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줬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음악 소리가 가게마다 흘러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할 정도였지만 숨도 못 쉴 만큼 사람이 몰려 있지는 않았다. 차 없는 거리 곳곳에는 구급차가 대기했다. 이날 마포구 내에만 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331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차없는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등 다중 인파로 인한 위험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았다. 사진 촬영이 취미여서 자주 홍대로 온다는 김민준씨(44)는 "평소에 비해 사람이 20~30% 많다"며 "그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 확실히 거리에 경찰이 늘어나 안전이 더욱 보장된 것 같다. 20~30보 걸을 때마다 경찰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펜스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클럽거리에는 인도 한가운데 펜스를 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길을 나눴다. 또 차도로 사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인도 바깥쪽에도 펜스를 놓았다. 하지만 클럽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펜스 안쪽의 좁아진 공간을 한 줄로 지나가야 했다. 박민채씨(19)는 "더 사람이 늘어나면 차도를 아예 막고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 졸고, 폭행 하소연도무엇보다 술에 취해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길가에는 한 남성이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 외국인 여성은 만취해 구토를 하다가 혼자 귀가를 못해 파출소로 인계됐다. 한 칠레 국적의 남성은 이유 없이 행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는 데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스페인어 통역 지원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제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경찰은 20분가량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특히 27일 오전 0시30분께에는 클럽 거리 인근 골목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졌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급하게 출동했다. 다행히 20대 여성 한명이 인적 드문 골목에서 지병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넘어졌으며 곧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7 12:22:19[파이낸셜뉴스] 경기 연천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던 엽사가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사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쏜 총에 동료인 40대 남성 B씨가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연천군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으로,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엽사인 B씨가 총기를 출고하지 않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멧돼지를 감지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다른 동료 엽사 1명은 수렵용 엽총을 정상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지만 어두워서 실수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7 10:09: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관련 오인 신고가 잇따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창공에 비닐 풍선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지점 인근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신고 물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는 풍선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발견 시 신속 출동 및 수색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7분에는 남구 남화동의 한 방파제에서 "뉴스에 나온 북한 풍선이 있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꾸려진 합심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물체는 폐비닐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목격하면 만지거나 뜯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05 13:31:41[파이낸셜뉴스] 보수 유튜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변 고문은 "(보수 유튜버 안모씨가) 본인이 먼저 '강력사기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사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 말고 모욕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것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 중 보수 유튜버 안모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30 1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