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폴리곤 메인넷을 통해 잘못 입금된 2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전액 찾아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1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입금 사례는 사용자들이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주소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가상자산이 네트워크 상에서 분실되는 경우 발생한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15일 폴리곤(MATIC)에 대한 거래 지원을 시작하면서 '폴리곤은 이더리움 체인(ERC-20)과 폴리곤 메인넷을 동시에 운영하지만, 업비트는 ERC-20의 입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폴리곤 네트워크 주소로 입금할 경우 업비트 지갑에서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이 다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잔송하는 과정에서 폴리곤 체인을 선택해 오입금이 발생했다. 업비트는 "업비트가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로 착오 송금한 경우는 복구가 불가하다"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 복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상호 간에 특별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오입금 복구를 위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비트가 지원하지 않는 폴리곤 네트워크 오입금 사례가 20억원에 달하면서, 업비트는 폴리곤 체인을 선택한 투자자의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 폴리곤 프로젝트팀과 협의를 진행했다. 폴리곤 프로젝트팀의 기술 협조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10월 17일 밤 12시까지 폴리곤 메인넷으로 오입금된 약 20억원 규모의 전량을 구제하는 데 성공했다. 두나무는 "폴리곤 프로젝트팀의 적극적인 기술 협조로 회원들의 소중한 가상자산을 구제할 수 있었다"며 "업계 선두로서 오입금 복구 프로세스 최적화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복구 역량을 확대하고 오입금 사전 예방을 위한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술 및 보안의 문제로 오입금 복구 시도가 불가능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비트는 오입금 피해 근절을 위해 △오입금의 유형 및 예방 방법을 공지하고 △가상자산 입금화면 진입 시 '입금 주의 사항 안내'를 매번 확인하도록 팝업을 노출하며 △토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컨트랙트 주소 변경, 메인넷 지원 등 특정 가상자산의 변동 상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공지를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10 14:56:0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년간 오입금 복구 요청 2만2033건 중 93%에 해당하는 2만539건에 대한 복구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복구 요청 중 1494건(7%)는 기술 및 보안 문제로 지원이 불가능해 오입금한 투자금을 복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기술적으로 투자금 복구를 지원할 수 없는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네트워크 잘못 선택하면 복구 불가" 업비트는 복구 지원 불가 유형으로 첫째 다른 가상자산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 주소로 오입금하는 경우를 들었다. 복구를 불가능한 1494건 중 47.7%에 해당하는 713건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네트워크를 차용해 생성되는 토큰은 일반 전자지갑 주소와는 다른 유형의 컨트랙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라이빗키가 존재하지 않아 오입금 복구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컨트랙트 주소는 개인 금고(특정 토큰 주소)가 아닌 공용 금고(특정 계열 토큰들이 함께 쓰는 주소)와 같아 공용 금고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인 개인 열쇠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금 복구를 위해 컨트랙트 주소에 접근하면 해당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자산에도 접근하게 돼 보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네트워크 선택 오류로 인한 오입금이다. 48.9%에 해당하는 725건이 이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다른 네트워크에 동일한 지갑주소가 존재할 수 있어 출금시 입금을 원하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금 주소가 ‘중앙로 1가 1번지’라면, A도시와 B도시 모두 '중앙로 1가 1번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주소에 찾아가기 위해 도시명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업비트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오입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 절차가 필요하고 주소가 동일한 가상자산 상호간에 특별한 규약이 없는 경우 오입금 복구를 위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트고 미지원 오입금 사례도 복구 불가 업비트는 세번째 유형으로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비트고(BitGo)가 지원하지 않는 오입금을 꼽았다.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56건이 이에 해당한다. 업비트는 출범초기 비트고와 제휴를 통해 멀티시그널 지갑을 서비스했다. 당시 회원들에게 발행된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오입금이 발생할 경우 비트고를 통한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트고가 복구를 지원하지 않는 유형의 경우 복구 지원이 불가능하다. 업비트는 "추후 비트고로부터 복구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 복구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6-29 14:38:3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4년간 가상자산 투자자 오입금 복구 요청의 93%를 복구했다. 업비트는 오입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 체계 및 체인 종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범 이후 총 2만539건의 오입금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오입금 복구 요청인 2만2033건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오입금은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갑 주소는 동일한데 출금에 사용되는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인 ’홍길동’이 자신의 A거래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 지정된 지갑으로 출금하면서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갑 주소는 동일하지만 출금에 사용되는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한다면 ‘홍길동’의 업비트 계정에서는 해당 가상자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 잘못 입력된 지갑 주소가 업비트에 가입된 다른 회원 ‘을’의 계정에 지정된 것이라면 업비트는 이를 ‘을’의 동의를 받고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홍길동’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만약 지갑 주소는 동일하지만 체인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업비트가 접근 불가능한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이 전송된 것이므로 오입금 복구 시도가 불가할 수 있다. 업비트는 오입금을 예방하기 위해 업비트 홈페이지 및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꾸준히 주의를 안내하고, 사례별 복구 가능 여부를 공지했다. 오입금 복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만큼 책임자급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다양한 오입금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책임자급 인력 배치 및 회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입금 복구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입금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으로 입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주소 체계 및 체인 종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오입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금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비트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오입금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복구 시도 가능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11 15:02:50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7 18:23:3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7 09:51:57[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모바일 매체(MTS,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 주식(위탁) 계좌를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만원 주식쿠폰 밸런스 게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에 주식(위탁)계좌가 없었던 고객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하면 쿠폰 선택 페이지가 나타난다. 해당 페이지에서 1만원 확정형 쿠폰과 최대 5만원 랜덤형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고객이 랜덤형 쿠폰을 선택하면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주식쿠폰 중 하나가 무작위로 당첨되며, 해당 주식쿠폰은 주식 매수 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주식쿠폰은 쿠폰 가액 이상의 국내주식 매수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가 체결된 후 쿠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원 주식쿠폰의 경우 국내주식 5만원 이상 매수 주문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문이 체결되면 매수한 계좌로 5만원이 즉시 입금된다. 쿠폰 사용 요건은 KB증권 이벤트 게시판의 ‘최대 5만원 주식쿠폰 밸런스 게임’ 페이지 하단의 ‘쿠폰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만약 고객이 계좌 개설 시 쿠폰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벤트 기간 내 ‘쿠폰받으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이벤트 관련 기타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04 09:31:14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자금을 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상품권 업체와 공모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8:27:46[파이낸셜뉴스]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신종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자금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A 업체는 사기조직이 전달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한 뒤 실제 상품권 업체 B에서 상품권과 교환했다. 이후 또 다른 C 업체에게 상품권을 전달했고, C 업체는 다시 상품권을 A 업체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았다. 이 현금은 현금 수거책과 자금세탁총책을 통해 사기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포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6:29:37[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자금을 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상품권 업체와 공모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0:29:20"계좌번호를 입력하다 6대신 3을 잘못 눌렀는데, 1년간 모은 적금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되어 버렸어요. 어떡하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8254명에게 잘못 보낸 돈 104억원을 되찾아 줬다. 지난 11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을 수상한 것도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처럼 예보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계 최초 도입된 착오송금반환 제도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던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안이 개인의 실수를 공공기관이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예보는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형욱 예보 이사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자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는 돈을 되찾기를 아예 포기하고 일부는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실을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로부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최신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내용증명을 통해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권유한다. 일반적으로 예보가 회수한 건의 대부분(94.7%)은 이 단계에서 반환된다. 예보가 수 차례 반환을 권유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제도명이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6월 내부직원, 국민참여단 및 SNS기자단이 참여하는 '다듬은 말 공모전'을 통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선정, 함께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올해부터는 금액한도도 기존의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5배 상향했다. ■해외 기관들도 벤치마크 하는 제도 예보는 지난 2년 4개월간의 운영경험을 살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문 이사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환지원 신청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수 차례 잘못 송금한 경우도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이와 함께 반환지원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의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금융계약자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현재 많은 해외 예금보험기구들이 자국의 착오송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문 이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금융계약자들이 디지털 다바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다양한 휴먼에러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금융시스템차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먼에러를 예측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04 18: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