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의 역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이러다가 사고 나요! 목숨을 건 질주 끝에 결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 과정을 담았다. 이후 경찰은 유튜브에서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이란 제목으로 시속 200㎞를 넘나드는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에 달했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해 운전자들을 밝혀냈다. 밝혀낸 정보를 토대로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 이 중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속운전자는 대부분 무인단속기나 암행순찰차로 검거되는데, 경찰이 이처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심검문에 나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수배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배관서인 마포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 차주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절도범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아이 2명이 나타나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CCTV에는 이들의 절도 장면 뿐만 아니라 얼굴과 훔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다음 날 절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가 밀려있다며 직접 절도범들을 찾아나서지는 말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한다는 A씨는 "오토바이 절도로 인해 생계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피해자들 모두 청소년이 절도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평택에서 유행처럼 아이들이 오토바이나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훔쳐 가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행여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걸 알아서 더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의 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법인의 소유이지,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도 A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고, 경찰관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관은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에 간 동료를 기다리던 중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2대로 주차장 2면을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독점한 입주민을 향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2곳에 알박기 시전 중"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 2대가 아파트 주차장 2면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늦은 시각 문제의 오토바이 주인인 B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옆 칸으로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승용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재빨리 차를 세웠다. 이들은 부부로 추정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구와 가까워 가장 편리한 주차면 2개를 맡아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오토바이 2대 가운데 한 대는 번호판도 없다"며 "오토바이는 빈 공간 주차할 데 많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응징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9일 오토바이 주차 관련해 또다시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토바이 2대 주인이) 반성하고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오늘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조치사항 있었는지 여쭤봤지만 관리소장 부재로 내일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전에 이사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를 옮긴 적이 있는데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진상을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오토바이도 추가 주차비 청구하라고 요청해라",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번호판 미부착 대상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역주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을 매달고 15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에서 오토바이로 2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건물 앞에서 재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되고 치아가 손상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던 B씨(20대·여)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1㎞를 도주했으나 경찰 추격 끝에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담겼다. A씨는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약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두고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수사한 끝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