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후보는 5만6267표(68.42%)를 얻어 승리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보석 요청이 기각되면서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송 대표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송 대표는 15% 이상 득표수를 얻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8개 선거구 전체 현황과 대조하면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3.84%), 동구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16.16%), 서구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14.66%)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10:47:32【 광주·전주=황태종 강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은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등 호남 28개 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호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 모두 득표율 과반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광주에선 정진욱(동구·남구 갑), 안도걸(동구·남구 을), 조인철(서구 갑), 양부남(서구 을), 정준호(북구 갑), 전진숙(북구 을), 박균택(광산구 갑), 민형배(광산구 을) 후보가 금배지를 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6년 만에 호남 2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며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국힘 후보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와 전주시 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보수험지에서 신승을 노렸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또 광산구 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와 서구 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낙선했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 시대를 열며 주목을 받고 있고,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 당선인은 92.35%의 득표율로 지역을 넘어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20대에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당선인이 나왔지만 당시에도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대세를 이루며 호남에서 민주당 열풍이 더 강하게 분 모습이다. kang1231@fnnews.com
2024-04-11 18:03:03【광주·전주=황태종 강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은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 개표결과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등 호남 28개 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호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 모두 득표율 과반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광주에선 정진욱(동구·남구 갑), 안도걸(동구·남구 을), 조인철(서구 갑), 양부남(서구 을), 정준호(북구 갑), 전진숙(북구 을), 박균택(광산구 갑), 민형배(광산구 을) 후보가 금배지를 달았다. 전남에선 김원이(목포시), 주철현(여수시 갑), 조계원(여수시 을), 김문수(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권향엽(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신정훈(나주시·화순군), 이개호(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문금주(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박지원(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서삼석(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가 승리했다. 전북에선 김윤덕(전주시 갑), 이성윤(전주시 을), 정동영(전주시 병),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춘석(익산시 갑), 한병도(익산시 을), 윤준병(정읍시·고창군), 박희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6년 만에 호남 2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며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국힘 후보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와 전주시 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보수험지에서 신승을 노렸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또 광산구 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와 서구 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낙선했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을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 시대를 열며 주목을 받고 있고,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 당선인은 92.35%의 득표율로 지역을 넘어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호남에서 지속되는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 무소속 후보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20대에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당선인이 나왔지만 당시에도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대세를 이루며 호남에서 민주당 열풍이 더 강하게 분 모습이다. 민주당 압승 결과에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선거를 좌우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뜻을 따라 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11 11:18:37【파이낸셜뉴스 광주·전남=황태종 기자】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개 선거구, 전남 10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광주에선 △동구·남구 갑 정진욱(득표율 88.69%) △동구·남구 을 안도걸(70.16%) △서구 갑 조인철(68.42%) △서구 을 양부남(71.39%) △북구 갑 정준호(83.45%) △북구 을 전진숙(72.11%) △광산구 갑 박균택(81.70%) △광산구 을 민형배(76.09%) 후보가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광산구 을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 모두 초선이다. 광산구 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13.84%, 서구 갑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는 17.38% 득표하는데 그쳐 낙선했다. 전남에선 △목포시 김원이(71.43%) △여수시 갑 주철현(88.89%) △여수시 을 조계원(68.0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김문수(64.3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권향엽(70.09%) △나주시·화순군 신정훈(71.06%)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56.46%)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90.6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92.35%)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69.17%) 후보가 당선됐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 당선인이 5선을 달성한 가운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당선인이 4선,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당선인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당선인이 3선, 목포시 김원이 당선인과 여수시 갑 주철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나머지 4명은 초선이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을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지역 여성 국회의원 시대를 열었다. 박지원 당선인은 92.35%의 득표율로 광주·전남 지역구는 물론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당선인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 후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으로 광주·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90.69%의 득표율로 여의도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16년 만에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내며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23.66%의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막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 갑 강현구(11.30%) △동구·남구 을 박은식(8.62%) △서구 갑 하헌식(9.11%) △서구 을 김윤(7.82%) △북구 갑 김정명(8.52%) △북구 을 양종아(7.12%) △광산구 갑 김정현(6.96%) △광산 구을 안태욱(4.77%) 등 동구·남구 갑 강현구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에선 △목포시 윤선웅(5.52%) △여수시 갑 박정숙(11.10%) △여수시 을 김희택(5.29%)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 갑 김형석(8.75%)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이정현(23.66%) △나주시·화순군 김종운(9.1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유성(4.53%)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형주(9.30%)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곽봉근(7.64%)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황두남(6.52%) 등 대부분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광주·전남에서 '인물론'을 앞세워 출마했던 무소속 후보 8명도 모두 낙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 18석을 싹쓸이 하면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면서 "정치 문화가 정체 또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1 08:53:39[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에서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공개된 KBS 광주 녹화 선거 방송 '옥중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 부재로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옥중 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 윤석열 탄핵과 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라며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개발 추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부지 개발 등을 내놓았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보석을 기각하면서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자 송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방송용 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 방송 시설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의 TV 및 라디오 방송 연설을 두 차례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 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09:20:41[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송영길 대표의 '옥중 녹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은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했으나 낙선했고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라며 "4일 오전 9시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30분에 방송할 예정이고, 8일 오전 8시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 대표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일엔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에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까지 불출석하자 재판장은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라며 궐석재판이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08:03:46[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 확보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오면서 엉망이 돼버렸다”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보석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서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송 대표의 변호인단마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검찰도 송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은 “매일 야근하면서 가족의 삶을 지키는 보통의 사람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이 법원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니 석방해달라,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것이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 역임한 분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3 11:32: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1:14:26[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심문에서 "제 25년 정치 인생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재판장님께 묻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제 아내가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는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포스터와 홍보물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최소한 포스터라도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9 16:51:23[파이낸셜뉴스]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4일 임명됐다. 피의자 신분이면서 더욱이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었다.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명 당시 인지하지 못했는지,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주요 공직에, 그것도 대사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었을 때 즉시 임명을 철회했어야 했다고 본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이 대사 임명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어울리지 않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사의 표명과 수리로 마무리된 것은 잘된 일이다. 이 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 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사는 물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상병 관련 사건을 매우 더디게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자체가 처장 등 지휘부가 공백인 상태여서 어떤 수사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이런 직무태만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속히 정비해 이 대사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마당에 야당의 이 대사 임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물론 사실무근이라거나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야당의 내로남불을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라는 소리를 듣는 조국혁신당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확정 판결만 남겨 놓은, '절반의 범죄자'다.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가 뒤집은 인물 아닌가.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양심수'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출마할 명분이 있고, 구속된 상태라도 당선되어서 옥중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나 조 대표, 황 의원은 권력을 남용한 비리나 개인 비리, 아니면 정권의 사주를 받은 파렴치한 정치적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이라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사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은 처음 겪는 일이다. 반성도 모르고 큰소리치고 있는 야당의 피의자 후보들도 이 대사처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총선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다. 그래도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완주한다면 사법부는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히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4-03-29 1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