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무려 10만여명이고,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12억여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 인적 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금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4~16세 청소년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1286건에서 2024년 2665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박 유형도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로 변화했으며, 온라인 카지노 이용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중독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치유 및 상담 서비스 이용자 중 17~19세의 비율은 80.5%였으나, 2024년에는 55%로 크게 줄었다. 반면 14~16세 청소년의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20.6%로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박 유형도 급변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가장 인기 있었던 불법도박은 '스포츠토토'로, 이용 건수가 608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스포츠토토와 '실시간 게임도박'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올해 온라인 카지노는 급격히 늘어나 올해 이용 건수가 2020년 대비 14배 이상 폭증한 1563건에 달했다. 이는 온라인 카지노의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계현 의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카지노에 몰리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즉시성 때문에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중독돼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취미 같은 아내, 완벽한 결혼 될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0년차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며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내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A씨와 달리 A씨의 아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도박에 손 댄 아내, 어느새 빚까지 내 본격적인 문제는 A씨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하던 것이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고, A씨는 아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도박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혼하면, 아파트 명의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다”면서도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도박 중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37건에서 2021년 기준 2269건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는 증가율이 42%로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지현·정유숙 교수,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윤혜 교수 연구팀은 2018년 기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56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노출 경로에 따른 청소년 도박 주요 증상’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참여중인 활동을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함 △도박 안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음 △내기·도박 계획함 △기분이 나쁨 △이기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하러 감 △타인에게 도박·내기 하는 것을 숨김 △도박·내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 느낌 △점심 식사나 옷을 사는데 사용하는 용돈을 도박에 사용 △도박·내기를 하기 위해 돈을 훔침 까지 청소년 도박 증상에 대한 총 9가지 문항이다. 각 문항마다 중증도를 점수로 매겨 도박 문제 심각성 척도를 측정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도박 노출 경로에 따라 온라인 그룹과 오프라인 그룹으로 나눴다. 두 그룹간에 도박 문제 심각성 척도 점수 총합을 비교했을 때, 온라인 그룹이 오프라인 그룹 보다 중증도가 3배 더 높았다. 증상들 간 관계 분석도 함께 진행해 내재된 청소년 도박의 병리 구조를 확인했다. 도박 노출 경로와 관계없이 △도박·내기를 하기 위해 돈을 훔침 증상이 매개·근접 중심성, 연결강도 점수가 모두 99~10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참여중인 활동을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함이 근접 중심성 91%, 연결강도 82%로 높았다. 도박 노출 경로에 따른 특징도 볼 수 있었다. 온라인 그룹은 △기분이 나쁨 증상이 근접 중심성과 연결강도 모두 93%, △도박 안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음이 근접 중심성 85%, 연결강도 87%로 높았다. 오프라인 그룹은 △내기·도박 계획함이 근접 중심성 79%, 연결강도 64%, △이기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하러 감이 근접 중심성 73%, 연결강도 62%로 높았다.연구 결과 돈을 훔치는 행위가 청소년 도박의 주요 증상임을 확인했다. 또한 뒤를 잇는 주요 증상인 활동을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행위도 충동성을 기반으로 한 증상이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추후 이른 학업 중도 포기나 자퇴로 이행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그룹이 오프라인 그룹 보다 중증도가 더 높았던 만큼 증상 특징 또한 달랐다. 온라인 도박에서 중심적인 증상 중 하나는 도박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점이었다. 온라인 도박과 비슷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었다.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보다 더 중독적이다. 베팅 금액이 더 싸고, 이용이 빠르고 편리하며, 익명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콘텐츠들과 시선을 끄는 마케팅도 한 몫한다.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중독으로 인해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온라인 그룹은 도박을 안 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특징을 보였는데, 혼자 플레이하는 온라인 도박 특성상 사회적 도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도박 중독은 청소년들이 도둑질, 학교 결석과 같은 드러나는 행동 문제로 인해 직접 치료를 찾기 전까지 알아채기 어렵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유입 경로’와 ‘심리적 특징’을 함께 분석해 세부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청소년 도박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숙형 온라인도박 치유캠프에 참여할 청소년을 오는 20일부터 10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회복지원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도박 척도상 위험군에 속한 15명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10월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된다. 참가비와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이며, 식비 등은 일부 개인 부담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사업은 학교 중심의 예방교육과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상담 중심이다. 새로 시행되는 치유캠프는 이미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박과 단절된 환경에서 심리극,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자기통제력 강화, 개인·집단상담, 진로교육 등을 통해 도박에 빠지게 된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도박문제 치유캠프 종료 후에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불법 스포츠 토토로 수천만원을 날린 박모씨(27)는 새벽까지 잠을 설친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유럽 축구리그 까지 훑어보며 재기를 꿈꾼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계속 빌리고 있어 친구들과도 관계가 멀어졌다"며 "끊고 싶어도 잃은 돈은 토토로 복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30의 온라인도박 중독이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이 도박으로 인생역전을 노리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도박 중독 증가세는 코로나19 '집콕'도 영향도 있다"며 "정규 교육 과정에 온라인 도박 중독의 폐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박문제 상담↑ 1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9월 13일 현재 헬프라인 접수 건수는 1만3978건이다. 2019년 1만4858건에서 지난해 1만6445건으로 2000건 가까이 증가한 이후 올해에도 이미 1만4000건에 육박한 만큼 매년 접수 건수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헬프라인은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 상담가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령별 도박자 비중을 보면 2030세대가 주를 이룬다. 2019년 기준 도박자 4974명 중 3265명이 2030세대로 전체 65% 이상에 달했다. 이들은 온라인·모바일과 익숙해 온라인불법도박에 비교적 더 노출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도박자 중 9%가량을 차지한 19세 미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달팽이, 로하이, 파워볼, 소셜그래프 등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의 8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불어오면서 도박조차 이에 활용하는 인원이 늘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이모씨(30)는 "부동산은 기대도 안 하고, 주식은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긴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며 "정말 운으로 순식간에 2, 3배를 벌 수 있는 점이 도박을 이용하는 이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가 현격하게 줄면서 경기가 없어도 단 몇초 만에 베팅 결과를 알 수 있는 '바카라' '사다리게임'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초기 가입 시 이른바 '꽁머니'(공짜 사이버머니)를 주는 식의 일종의 불법 온라인도박의 영업행위도 젊은 층을 유혹하는 요소 중 하나다. ■청년 도박 심각해 국가가 나서야 청년세대의 온라인도박 중독 문제는 학계에서 꾸준이 논의되고 지적돼 왔다. 이옥희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대학생의 도박성 게임 경험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자립해야 하는 시점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불법 스포츠 토토는 참여자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이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도박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뼛속 깊이 알고 있지 못한 듯하다"며 "문제가 심각해져 범죄 수준까지 가야 중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계에 이른 후 방문을 한다"며 "상담사들도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더 일찍 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초·중·고 교과 과정, 대학의 교양 과정에 도박 교육·예방 프로그램을 배치해야 한다"며 "도박의 중심에 온라인·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세대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코로나19 이후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 휴장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널리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주류 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해외 경주 영상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수 현황은 4234건으로 전년도 670건에 비해 532%이 급증했다. 또한 접수 현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된 건수도 2019년 368건에 비해 2020년 3508건으로 853%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피해 사례, 사전 예방법과 이용자 처벌 규정 그리고 신고처리와 포상 절차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홍보 영상에는 경륜과 경정의 대표 선수인 정종진과 이주영이 출연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홍보 영상은 경륜경정 경주 실황 방송시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120초 이내로 구성됐으며 경륜경정 유튜브,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향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 홍보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륜경정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특성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중독 유병률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을 이용해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경륜-경정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초신성’ 멤버들이 포함된 온라인 불법도박 사건에 1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로 초신성 멤버들을 포함해 약 10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초신성 멤버 2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판돈 700∼500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두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명은 도박장 운영 조직이 국내에서 운영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해외 카지노를 생중계해, 현지인을 ‘아바타’로 세우고 온라인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참여자 중 고액 베팅에 나선 혐의자가 100명가량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사 선상에 탤런트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