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시민청원’이 지난해 총 2130건 접수돼 총 11만6000명의 동의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청원은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으며 2019년 907건 청원 등록, 2020년 1620건 등록하는 등 매년 청원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수는 106만5866명에 달하며 총 4781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30만4353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지난해 성립된 23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미성립 청원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519건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서 현재 월평균 2만9000여명으로 130배 급증했다.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72%가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가 남성이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청원은 △복지(33.3%) △교통(30.8%) △도시(건설) (13.9%)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7.2%) △환경(안전) (19.5%) △교통(16.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교통(47.4%) △도시(건설) (20.1%) △복지(12.5%) 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8.4%) △행정(22.2%) △교통(20.8%) 순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청원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 40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이어졌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청원 이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다. 시민청원이 시의 권한밖에 있는 청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51번째 성립 건인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관련’ 청원은 시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인 1만1011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이다. 인하대가 지난 해 8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이후 지역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지지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돼 오는 5월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민청원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관심을 높였다’는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해 9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시민청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6%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였다’고 답했으며, 85%는 ‘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을 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 동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청원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 답변 기준을 100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청원 답변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청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이 진행됐지만, 내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명에 그쳤다. 다만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월평균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에 온라인토론장을 신설하고, 행정 전반을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할 민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플랫폼(인천은 소통e가득)에 온라인 토론장 ‘토론 talk talk’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2월부터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연계해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해 개설 1년여년간 총 924건의 다양한 청원 등록, 시민 공감 총 10만223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방문자 수가 225명에 불과했던 홈페이지 시민제안 사이트에 시민청원 창구가 생긴 이후 방문자 수는 현재 월평균 2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시민 제안과 공무원의 답변만 있던 공간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이 공론화되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현안·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통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온라인 청원에 제기됐던 우수제안이나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을 토론장에 올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작은 공론화의 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청원 성립건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시 관련 이슈나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위주였다는 한계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협치 장애요소를 개선할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최근 출범했다. 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주축으로 2020년 핵심 협치 의제 및 시범사업 선정, 시민 소통 채널 및 공론장 확대,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검토해 현실화시키고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도화하여 첫발을 내딛은 공론화위원회도 최근 첫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 시장님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무려 2만 5천 여 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셨고, 모두 125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월 평균 200여명가량에 머물었던 것에 감안하면, 정말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제출해주신 첫 청원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청원을 접하고 답변을 고민하면서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사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주민들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라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 G시티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은 고뇌를 하겠습니다. 청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 시정 책임자로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결국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더불어 잘사는 인천 균형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해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온라인 청원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에 계설된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을 경우 인천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시장 등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답하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답변 기준인 3000명은 인천시 인구의 0.1%로, 온라인 청원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이며, 시 소관 외의 청원사항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 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 내 온라인 시민청원 외에도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및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M-Vot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김종식 시장의 시민소통 정책 공약으로, 부적절한 정책이나 불편을 느끼는 시정의 개선을 요구할 상시적이고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시는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 코너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임시 개통했으며 10월 중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를 얻을 경우 성립된다.  시는 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해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 온라인 시민청원 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개선 요구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공익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히 대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 제안도 면밀히 검토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4일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직 66명, 공무직 20명, 청원경찰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 전 과정에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기혁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공사를 위해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응시 원서 접수는 4월7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4월19일 필기시험 후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5월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분야별 채용 전형 등 채용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4일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직 66명, 공무직 20명, 청원경찰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 전 과정에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기혁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공사를 위해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응시 원서 접수는 4월7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4월19일 필기시험 후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5월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분야별 채용 전형 등 채용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후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 다수가 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에 경찰도 책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여기에 온라인에선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안에 중국 경찰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다. 경찰청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누워 있어도 눈물"… 지휘부 책임져야 이날 다음 카페 '경찰사랑' 게시판에는 18, 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상황을 묘사한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올릴 수 있다. 현장 기동대원 A씨는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라며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 동료가 조롱 당하듯 폭행 당했다"며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고 있는 동료를 지켜보며 '그만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눈물이 난다"면서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지휘부는 자기 인사건 승진 시험이건 미루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 파이프, 막대기 등을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느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이어 "누가 봐도 후문 쪽은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며 "일근 부대까지 철야 근무에 동원해 휴식 시간이 없던 직원들은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고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 해 피해가 더 컸다"고 지적했다. 지휘부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뻘로 보이는 기동대 주임의 옷과 견장은 다 뜯어져 있고 분말을 뒤집어쓰고 콜록 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고 당시를 떠올린 뒤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깃이다. 직원들 안 다치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삼단봉, 캡사이신 등을 준비해 폭동 전에 기선제압해야 한다. 어제도 몇 명 끌려가니 바로 물러서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안', 음모론에 불붙인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그 책임을 경찰에게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음모론'과 맥을 같이 한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에선 시위대 진압에 나선 경찰들 중 형태가 다른 순찰용 야광 조끼를 입었거나 이름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글과 함께 이들을 중국 경찰인 '공안'이라고 특정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한 경찰 커뮤니티엔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공유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권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닷새 만에 국회 상임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다. 이날 현재 동의한 사람은 6만3000여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찰에 대한 날선 비판을 더했다. 이날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強弱弱強·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게시 4일 만에 22만명을 돌파했으며, 동참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만큼, 탄핵 요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22만840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4일 만에 동의 인원이 22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로써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 중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청원이 됐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회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해결책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명백히 파괴한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고,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됐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고 했다. 청원이 게시된 이후 동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때는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도 동의자는 시간당 약 1000명씩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동의를 독려하며 자발적으로 동의 인증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도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청원에 동참해달라", "시민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청원 독려와 인증 게시물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 분노를 자극하며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이 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며 앞으로 청원에 동참하는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은 그동안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도 '탄핵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인지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자극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청원이든, 촛불집회 등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20만명이 아니라 200만명, 2000만명이 시위, 청원에 나서도 놀랍지 않은 분위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