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법 제정시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사업자와 동반자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배달앱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 단체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 상점가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활성화와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발행액과 국비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방송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와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보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예술계·방송계의 표준계약서를 현실화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 등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면 계약 위반과 관련해선 문화체육부와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방송스태프, 작가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계약 현안, 성과 평과 등 현안조사를 추진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대상 교육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선수지도자협의회와 지방체육회 성과 평가를 도입하고, 인권침해를 평가지표로 반영해 보조금 지원 제도와 연계키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하고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할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특히 플랫폼 규제의 경우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공정거래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사진)는 3일 플랫폼 규제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시장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섣부른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도입 시 '자율규제→사후 규제→사전 규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사전 규제' 중심이라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쟁 법제에는 이미 강력한 갑을관계 규제가 도입돼 있다"며 "기존 법제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역시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정한 행태별 핀셋 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대부분의 온플법 입법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특정 행태를 기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DMA와 닮은 온플법… 시장 환경 고려해야"당초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사전 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된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강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GAFA(구글·애플·메타·아마존)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를 내놓을 경우 토종 플랫폼과 GAFA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 "미국은 규제 완화 추세…면밀한 시장 조사 필요"실제로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지만, 올 들어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률' 등 빅테크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변호사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는 방향의 반독점 규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가 DMA와 같은 사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현저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도입에 있어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유럽연합의 경우 DMA를 도입하기까지 면밀한 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미국 GAFA를 수범자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EU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강도 높은 사전 규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실태조사나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과 플랫폼 등 방송·포털 분야 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진행,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비롯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현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성장 및 이용자 보호 제고 등을 6기 방통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또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송과 미디어 포털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6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를 방송·포털 개혁으로 내걸면서 향후 공영방송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5기 방통위에서 의결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국방송공사(KBS)의 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해선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 자율규제 등 플랫폼 정책 주도권이 상당 부분 방통위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도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바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을 고려한 방송 규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산업 성장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개선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인앱결제, 망이용료 등의 현안 해결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6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2인 체제 속에서 EBS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에 각각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분간 방통위는 국회 여야의 상임위원 추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시까지 2인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김현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의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과 플랫폼 등 방송·포털 분야 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진행,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비롯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현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성장 및 이용자 보호 제고 등을 6기 방통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또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송과 미디어 포털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6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를 방송·포털 개혁으로 내걸면서 향후 공영방송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5기 방통위에서 의결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국방송공사(KBS)의 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해선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 자율규제 등 플랫폼 정책 주도권이 상당 부분 방통위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도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바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을 고려한 방송 규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산업 성장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개선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인앱결제, 망이용료 등의 현안 해결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OBJECT0#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6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2인 체제 속에서 EBS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에 각각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분간 방통위는 국회 여야의 상임위원 추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시까지 2인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김현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의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쟁 속에서 동력을 잃었던 인앱결제 사실조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도정비, 망이용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정책의 실타래를 푸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세간의 관심사인 공영방송 개혁 외에도 ICT 정책 현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지금까지 관련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의 원스토어 앱마켓 입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 '수수료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계자 구속, 위원장 면직 등으로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지만, 이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 조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IPTV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재편되는 방송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 지상파, 홈쇼핑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심사 규제 개선도 방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통신업계의 관심사인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이용에 대한 공정기여와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묵힌 과제들 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ICT 현안과 관련 "(취임 시)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포털 역할 재정립을 위한 규율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가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고 이용자수, 트래픽 등을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라며 "올해 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해선 "온플법이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되면 저희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정책 전략과 정무 구상을 다듬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에 실패하며 연일 '집안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서둘러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첫 정기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표는 "부족함이 많은 데도 민주당 대표로 선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식으로 워크숍이 열리게 됐는데 국민이 명령하는 바대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폭주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하에 실용적 민생 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윤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되돌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결과에서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중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은 꼭 정기국회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민생제일 국민속의 민주당'이라는 기조를 갖고 진행됐다. 의원들이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민주당 원팀'으로서의 모습도 강조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인 1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의미에서 '민생시그널 169'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OBJECT0#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법안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 조정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이 있다. 또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 △쌀값정상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바탕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국민 피해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생 위기 해결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는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정기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의 자락에 깔린 장인만큼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엄 소장은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정부견제와 민생정당 선도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특성 상 정권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를 운영할 것 같다"고 했다. 77.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협치'보다는 '견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밑바탕으로는 규제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대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숙원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규제혁신기구 설치…80여개 규제 폐지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정부 중심의 국가 경제성장정책을 민간의 영역으로 옮겨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기업 경영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바라보는 경제성장전략의 밑그림에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규제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모두 모아 폐지 및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규제혁신에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후보 시절 재계와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수준이 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회에 대한 외부의 경영권 간섭 등이 기업들의 고충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중견·중소·벤처기업 창업자들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질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가장 빨리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대국민 약속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기업, 규제완화 기대감 고조 윤 당선인이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법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수수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기업의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부처 간 관할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중복규제 문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플랫폼 공약도 자율규제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업계 자율성에 무게를 뒀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 규제입법 등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일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이보미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단순히 분쟁 조정뿐 아니라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통과 노력"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정원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의결제 이행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동의 의결은 법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 동의 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 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다. 유통업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컨설팅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준비에도 돌입한다. 진흥원 개편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조정원은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전문성 강화 위해 상임위원 도입 공정·하도급·가맹 분야 분쟁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단순히 분쟁 조정뿐 아니라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진흥원 개편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 노력"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의결제 이행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 자료 비밀 보호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다. 유통업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컨설팅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업무의 사전 준비에도 돌입한다. 진흥원 개편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조정원은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전문성 강화 위해 상임위원 제도 도입 공정·하도급·가맹 분야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 조정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 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293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진행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156건(성립률 75%)이었고,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 이내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