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시민청원’이 지난해 총 2130건 접수돼 총 11만6000명의 동의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청원은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으며 2019년 907건 청원 등록, 2020년 1620건 등록하는 등 매년 청원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수는 106만5866명에 달하며 총 4781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30만4353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지난해 성립된 23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미성립 청원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519건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서 현재 월평균 2만9000여명으로 130배 급증했다.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72%가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가 남성이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청원은 △복지(33.3%) △교통(30.8%) △도시(건설) (13.9%)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7.2%) △환경(안전) (19.5%) △교통(16.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교통(47.4%) △도시(건설) (20.1%) △복지(12.5%) 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8.4%) △행정(22.2%) △교통(20.8%) 순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청원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 40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이어졌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청원 이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다. 시민청원이 시의 권한밖에 있는 청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51번째 성립 건인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관련’ 청원은 시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인 1만1011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이다. 인하대가 지난 해 8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이후 지역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지지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돼 오는 5월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민청원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관심을 높였다’는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해 9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시민청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6%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였다’고 답했으며, 85%는 ‘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을 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 동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청원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 답변 기준을 100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청원 답변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청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이 진행됐지만, 내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명에 그쳤다. 다만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월평균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에 온라인토론장을 신설하고, 행정 전반을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할 민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플랫폼(인천은 소통e가득)에 온라인 토론장 ‘토론 talk talk’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2월부터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연계해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해 개설 1년여년간 총 924건의 다양한 청원 등록, 시민 공감 총 10만223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방문자 수가 225명에 불과했던 홈페이지 시민제안 사이트에 시민청원 창구가 생긴 이후 방문자 수는 현재 월평균 2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시민 제안과 공무원의 답변만 있던 공간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이 공론화되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현안·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통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온라인 청원에 제기됐던 우수제안이나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을 토론장에 올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작은 공론화의 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청원 성립건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시 관련 이슈나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위주였다는 한계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협치 장애요소를 개선할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최근 출범했다. 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주축으로 2020년 핵심 협치 의제 및 시범사업 선정, 시민 소통 채널 및 공론장 확대,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검토해 현실화시키고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도화하여 첫발을 내딛은 공론화위원회도 최근 첫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 시장님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무려 2만 5천 여 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셨고, 모두 125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월 평균 200여명가량에 머물었던 것에 감안하면, 정말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제출해주신 첫 청원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청원을 접하고 답변을 고민하면서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사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주민들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라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 G시티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은 고뇌를 하겠습니다. 청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 시정 책임자로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결국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더불어 잘사는 인천 균형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해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온라인 청원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에 계설된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을 경우 인천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시장 등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답하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답변 기준인 3000명은 인천시 인구의 0.1%로, 온라인 청원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이며, 시 소관 외의 청원사항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 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 내 온라인 시민청원 외에도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및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M-Vot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김종식 시장의 시민소통 정책 공약으로, 부적절한 정책이나 불편을 느끼는 시정의 개선을 요구할 상시적이고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시는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 코너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임시 개통했으며 10월 중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를 얻을 경우 성립된다.  시는 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해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 온라인 시민청원 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개선 요구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공익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히 대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 제안도 면밀히 검토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 119만명에 달하는 유튜버 뻑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우려하는 여성들에 “호들갑 떤다, 지금부터 걸러라” 발언 26일 유튜버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 '중고대학생'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뻑가는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며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라고 조롱했다. 이어 뻑가는 "이 짤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딥페이크를 제작,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참여자 수가 22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가지고도 "수치적으로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0.33%다. 22만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이슈에 이미 군사작전마냥 시스템이 딱 잡혀있다. 어떻게 선동해야 하는지, 숫자는 어떻게 과장해야 하는지 안다”라며 “여성 기자들, 여성 정치인들도 나와서 같은 소리로 선동한다. 외국 언론에도 발빠르게 제보하고, 좌표도 찍어서 댓글작업 하는 등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돌 X순이들이 상대 X순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시간낭비에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훈련이 돼 있다”라고 말한 뻑가는 “이때다 싶어서 22만명이니 국가비상대책이니 X병을 떨면서 선동하는 여초(커뮤니티) 애들을 보니까 X같다”라며 조롱했다. 댓글창에 비난 쇄도…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 제재해야’ 목소리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뻑가의 발언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관련 SNS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 채널에 대한 신고에 나섰다. 또한 이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뻑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SNS를 통해 찾아온 여러 나라의 누리꾼들이 “자국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다니, 너희는 모두 미쳤다” “이 사람은 낙태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인셀(Incel)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각국 언어로 “우리는 한국 여성들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께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A씨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스트리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에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 '국회 차원에서 얼굴 없는 사이버 레커를 강력하게 제재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더구나 최근 유튜버 B씨에 대한 공갈·협박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두고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  특히, 1등 당선자에 대한 루머가 퍼지자 이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경기도는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국민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91세 되신 할머니 신정임씨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향은 경북 선산"이라고 소개했다. 대상 수상자에겐 1000만원 상금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시상식에는 신씨의 자녀가 대신 참여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에 대해 발표 하루만인 2일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 글이 게시됐고, 2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남양주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면서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로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 낭비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기업 투자 불투명 △도로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부재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쏟아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한때 '특별자치도'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 2위에 올랐으며, 여러 커뮤니티엔 '평누도;라는 줄임말을 사용해 공모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모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앞으로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면서 "공모 기간 404만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았고 5만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대상작인 ‘평화누리’는 모두 88건이 접수됐고 1등 당선자는 88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모에 참여한 5만2435건의 새 이름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0개 최종 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전체 11만8144명이 참여했으며 평화누리는 이 가운데 43,755(37%)표를 얻어 1위에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억측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북부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선정되자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2일 오전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이날 오후 1시22분 현재 2만57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전날 올라왔고 불과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 답변 요건인 1만 명의 동의를 넘겼기 때문에 김 지사가 직접 답변에 나설 전망이다. 남양주 시민으로 알려진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면서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로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 낭비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기업 투자 불투명 ▲도로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부재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등을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한때 ‘특별자치도’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 2위에 올랐다. 커뮤니티엔 ‘평누도’라는 줄임말을 사용해 공모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는 의정부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국민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91세 되신 할머니 신정임씨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향은 경북 선산”이라고 소개했다. 대상 수상자에겐 1000만원 상금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시상식에는 신씨의 아들이 대신 참여했다. 김 지사는 “오늘 대상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접수될 만큼 큰 관심을 이끌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