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해제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 외신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뿐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 모두 제공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철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WDR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내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1000여개 넘는 드론과 미사일로 3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집중 공격한 가운데 나왔다.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은 이것에 반대했던 전임 올라프 숄츠 전 총리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메르츠는 최대 사정거리가 500km인 독일의 첨단 순항 미사일인 타우루스를 제공할 용의도 드러내왔다. 타우르스는 미국의 애이태큼스(ATACMS)와 영국의 셰도우스, 프랑의 스칼프스 보다도 더 멀리 공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동부의 쿠르스크와 브르얀스크를 공격하는데 동원됐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드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넵튠을 개발해놓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달초에는 러시아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산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해왔으며 미국 다음으로 많이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이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해제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 외신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뿐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 모두 제공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철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WDR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내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1000여개 넘는 드론과 미사일로 3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집중 공격한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은 이것에 반대했던 전임 올라프 숄츠 전 총리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메르츠는 최대 사정거리가 500km인 독일의 첨단 순항 미사일인 타우루스를 제공할 용의도 드러내왔다. 타우르스는 미국의 애이태큼스(ATACMS)와 영국의 셰도우스, 프랑의 스칼프스 보다도 더 멀리 공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동부의 쿠르스크와 브르얀스크를 공격하는데 동원됐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드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넵튠을 개발해놓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달초에는 러시아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산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해왔으며 미국 다음으로 많이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이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점차 되돌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일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재생 에너지로는 지속 가능한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는 지난 40년동안 원자력을 금지했던 덴마크가 다시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전력 생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전 발생 사고에도 스페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덴마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체가 마비되는 정전 당시 태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받쳐줄 수 없는 전력 생산의 한계를 지켜봤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는 안정된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회의적이다. 또 원자력 없이는 제로 탄소 배출이 힘들다고 스페인 투자은행 트레시스의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지적했다. 라칼레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주목했다. 덴마크 보다 앞서 스웨덴은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추구를 요구했으며 노르웨이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다시 원자력 에너지 도입하면서 EU에서 오스트리아만 금지하는 국가로 남게 됐다. 독일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반대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새 정부가 경제 분야를 비롯해 프랑스와 관계 강화를 위해 프랑스의 원전 복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하게 된 메르츠 총리는 지난 2011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서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며 비판해왔다. 그는 또 전임자인 올라프 숄츠가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곳을 폐쇄한 것도 비판했다. 메르츠 총리가 기존의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은 없으나 SMR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은 3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사태를 겪었다. 독일의 변화는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에 대비해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에 독일도 포함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또 독일은 프랑스가 원전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처지라고 FT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두 나라의 갈등으로 늦어졌던 EU의 에너지 정책이 독일의 원자력 찬성으로 수립되고 대륙에서 편견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인 미국발 관세 전쟁 와중에 이번 주말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조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선 가톨릭신자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관 조문단을 이끌고 24일 바티칸으로 향할 예정이다. 25일에도 2차 후발대가 출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문 여부도 관심 대상이지만, 아직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전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유럽 G7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다. 전세계적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정상들이 한 곳에 처음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을 촉발시켜 글로벌 정상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미사만 짧게 마치고 하루 일정으로 서둘러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전 워싱턴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며, 26일 교황 장례식 참석 후 당일 오후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며,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동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짧은 일정으로 인해 타 정상들과 만남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등 지도부가 바티칸으로 향한다. 또한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곧 퇴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바티칸을 방문한다.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자리한다. 벨기에의 필립 국왕 부부,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가톨릭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직접 장례식에 온다. 가톨릭 신자가 95%인 폴란드에서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 내외가 장례식에 참석해 직접 애도를 표한다. 폴란드는 장례식이 열리는 26일을 국가 애도일로 선포하기도 했다. 아시아 정상중에선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참석할 뜻을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아직 조문단을 확정하지 않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할 상호관세율과 대상국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핵심 참모인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3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20% 상호관세 부과 국가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상호관세)은 모든 국가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가 있다"며 "나는 15개 국가, 10개 국가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와 군사 및 무역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대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분석 자료를 갖고 있으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최근 트럼프의 경제고문들이 모든 미국의 교역 대상국에 글로벌 관세 20% 부과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원하고 있어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 15개 국가만 겨냥했던 초기 구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접촉에 나서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내용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다우닝가가 발표했다. 두 정상은 영국과 미국이 경제번영을 위한 협정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우닝가는 밝혔다. 영국은 미국이 유럽연합(EU)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이어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가 미국의 관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도 타협의 길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미국 12개주에서 대형 광고판을 통해 관세는 마치 미국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할 상호관세율과 대상국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핵심 참모인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3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20% 상호 관세 부과 국가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은(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가 있다"라며 "나는 15개 국가, 10개 국가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와 군사 및 무역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대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분석 자료를 갖고 있으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은 최근 트럼프의 경제고문들이 모든 미국의 교역 대상국에 글로벌 관세 20% 부과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원하고 있어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 15개 국가만 겨냥했던 초기 구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접촉에 나서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내용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다우닝가가 발표했다. 두 정상은 영국과 미국이 경제 번영을 위한 협정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우닝가는 밝혔다. 영국은 미국이 유럽연합(EU)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이어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가 미국의 관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도 타협의 길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숄츠는 EU가 항상 타협과 협력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나는 미국에게 말한다. 유럽의 목표는 여전히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EU도 여기에 맞서 4월부터 맞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나다는 미국 12개주에서 대형 광고판을 통해 관세가 마치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입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최근 들어 유럽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종전 이후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소홀했던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 대륙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냉전이 끝난 후 이어져온 동서간 데탕트(긴장완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멈추고 전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냉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해 안보 우산을 제공 받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럽의 안보를 뒤받쳐주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우선을 두는 큰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체결에 성공 할 경우 러시아를 가까이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대비하기 시작했다. ■ 美, 유럽보다 印·태평양 안보에 더 집중 예고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 국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 남부 국경 안보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유럽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유럽 동맹국들에 알렸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었던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는 앞으로 유럽의 방위는 "유럽 동맹국들이 앞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 관련 재정적 기여를 확대할 것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2014년 이전의 영토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헤그세스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과 협력 지속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효과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나토의 상호방위조약 5조항에 따른 집단 방위를 미국이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나 군 자산을 감축하고 나토 동맹국으로써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까 유럽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과 군 전력 증강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EU 포함 31개국 방위비 지출 증액 다짐 그동안 유럽 안보에 있어 미국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미 전체 국방 예산은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센터(II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국방예산이 4570억달러(약 672조원)로 9680억달러(약 1423조원)인 미국에 크게 못미쳤을뿐만 아니라 4620억달러(약 678조원)인 러시아 보다도 작았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키야 칼라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EU가 지난 10년동안 방위의 가치를 높게 두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세계는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격변의 순간을 겪고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유럽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과 '준비 2030'이다. '의지의 연합'은 유럽의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미국 없이도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EU와 유럽의 비회원국, 캐나다를 포함해 31개국을 가리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이 방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럽이 방위를 분담해 맡으면서 전후 우크라이나 방어에 더 책임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지의 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임무 성격을 띤 군대를 파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나토에서 두번째로 큰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접경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호주까지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4.7%로 비교적 높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국의 안보에 더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폴란드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6일 해임된 올라프 숄츠 전 총리가 그동안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난 27일 보리스 피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파병 동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기 독일 총리가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당 대표는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임자인 숄츠와 달리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 상황에서 자국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정부의 파병 가능성은 없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과 자국의 방위력 약화 우려로 파병을 꺼리며 대신 군수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유럽 재무장을 위한 '준비 2030' 지난 4일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준비 2030'은 앞으로 EU의 방위비 지출을 4년 동안 8000억유로(약 1172조원)로 더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유럽 재무장'이었던 명칭이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준비 2030'로 바뀐 것으로 2030년을 러시아가 EU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잡았다.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는 독일이 방위비와 군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합쳐 1조유로(약 1592조원) 지출을 약속하면서 '독일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 2030'은 주로 탄약과 무기 구매에 치중하는 것이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에 대비해 대륙의 나토 국가들과 EU 회원국들은 징집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제다. 런던 IISS의 연구에 따르면 전투가 가능한 유럽의 대대급 부대 규모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2014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다. 유럽의 Z세대가 군복무나 전쟁 발생시 총들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브뤼겔 정책 연구소는 미국 없이 유럽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면 수 천억달러와 함께 군 병력 3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 안보에서 미국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각국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하겠다는 고집을 고쳐야 한다. 채권 발행과 규제 완화를 통해 8000억유로를 확보해야 하는 '준비2030'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EU의 방위비 증가 노력이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더 떼게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안한 정치와 경제, 러시아에 우호적인 극우 정당의 부상도 EU의 재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럽은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전력 강화도 과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계속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유럽의 우방국들은 계속 의존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핵탄두 약 3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EU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폴란드는 미국에 핵무기 배치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글로벌 공공정책 연구소 소장 토르스텐 베너는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독일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유럽이 자체 핵우산 제공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군사력 증강 노력이 자칫 미국의 핵무기 철수 등 군사적 디커플링을 자극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해야한다. 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면 프랑스가 핵무기로 대응할지도 미지수라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럽대학연구소 로버트 슈먼센터 소장 에릭 존스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불확실한 핵우산 적용 범위만으로도 러시아를 억제하고 나토의 핵정책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방산 산업 제조업 활기 효과 기대 유럽은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구매해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을 러시아는 3개월이면 제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만 포탄 약 7000발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지난해 생산 목표는 총10만발에 그쳤다. 유럽의 국방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제조업을 포함해 경제에도 더 활력을 불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지난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의 방위비 예산 1조유로(약 1582조원) 지출 약속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독일 시장 부진에 따른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탈리아의 GDP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2%p 축소됐다. 또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은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수출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준비 2030'을 통해 유럽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통신, 위성망,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같은 중요한 산업도 촉진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위비 증액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유휴 인력과 자본도 활용할 수 있다. 감원된 자동차 근로자가 많은 독일은 이들을 방산업계가 고용할 수 있다. 유럽은 1960년대 이후 방위비 지출 규모를 3분의 2를 줄이면서 경제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경제학 부교수 이선 일제츠키는 유럽이 GDP 대비 방위비 1%p만 늘려도 장기 생산성이 0.25%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GDP 대비 방위비를 2%에서 3.5%로 늘릴 경우 경제 생산성이 0.9~1.5%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1500억유로(약 235조원) 방산 지출 계획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 무기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과, EU 내에서만 이 돈을 써야 한다는 프랑스가 맞서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은 알아서 지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안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이 대대적인 무기 구입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일 EU 27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역내 방위산업 생산 확대에 투입될 수 있는 1500억 유로 방위비를 집행하기로 결의했다. 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U는 유럽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방위비를 모으자는 총론에는 각 회원국이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각론이다. 이 돈이 EU 역외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EU 일부 정상들은 6일 회의에서 역외 무기 구입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와 뜻을 같이 하는 역외 국가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이 프로젝트가 개방적일 때 힘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또는 튀르키예 등과 같은 나라에 (자금 지출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와 역내 방위산업 확대를 오랫동안 설파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돈이 비 유럽의 신형 무기 구입에 쓰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마크롱은 방공, 장거리 타격, 정보, 식별, 목표 설정 등 유럽의 핵심 방위 능력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이 간극을 메우려면 유럽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업가들을 동원해 유럽이 어떤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외교관들은 이번 150억유로 방위비 지출 계획 역시 1년여 전 같은 논란 속에 궤도에서 이탈한 15억유로 규모의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EDIP는 프랑스가 EU 역외 부품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제3국 무기 구입은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난 겨울 계획이 중단됐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프랑스와 독일, 또 다른 EU 회원국들 간 이견을 조정해 150억유로 방산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특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각국의 이견을 해소해 이 계획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계속 역내 구매를 고집하면 15억유로 EDIP가 탈선한 것처럼 150억유로 방산 계획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과 프랑스가 1500억유로(약 235조원) 방산 지출 계획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 무기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과, EU 내에서만 이 돈을 써야 한다는 프랑스가 맞서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은 알아서 지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안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이 대대적인 무기 구입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일 EU 27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역내 방위산업 생산 확대에 투입될 수 있는 1500억 유로 방위비를 집행하기로 결의했다. 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U는 유럽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방위비를 모으자는 총론에는 각 회원국이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각론이다. 이 돈이 EU 역외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EU 일부 정상들은 6일 회의에서 역외 무기 구입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와 뜻을 같이 하는 역외 국가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이 프로젝트가 개방적일 때 힘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또는 튀르키예 등과 같은 나라에 (자금 지출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와 역내 방위산업 확대를 오랫동안 설파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돈이 비 유럽의 신형 무기 구입에 쓰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마크롱은 방공, 장거리 타격, 정보, 식별, 목표 설정 등 유럽의 핵심 방위 능력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이 간극을 메우려면 유럽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업가들을 동원해 유럽이 어떤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외교관들은 이번 150억유로 방위비 지출 계획 역시 1년여 전 같은 논란 속에 궤도에서 이탈한 15억유로 규모의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EDIP는 프랑스가 EU 역외 부품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제3국 무기 구입은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난 겨울 계획이 중단됐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프랑스와 독일, 또 다른 EU 회원국들 간 이견을 조정해 150억유로 방산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특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각국의 이견을 해소해 이 계획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계속 역내 구매를 고집하면 15억유로 EDIP가 탈선한 것처럼 150억유로 방산 계획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파행으로 끝이 난 가운데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단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게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당신(젤렌스키)의 품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를 더욱 빛나게 한다"며 "강인하게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통령님(젤렌스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미국의 서방 지도력에 의문을 표하며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제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의 몫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르투갈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국민"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싸워 온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3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제재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길을 찾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독일, 그리고 유럽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엑스를 통해 "백악관에서 벌어진 장면들은 충격적이다. 침략당한 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자유로운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도 "네덜란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특히 지금이 그렇다"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 모든 국민을 위해, 그리고 유럽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평화와 러시아가 시작한 침략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엑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낸 글에서 "우크라이나 친구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엑스를 통해 "스페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도 엑스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며 "이제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은 심각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미래는 미국과 유럽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럽 전반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주장이며, 나는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과 함께한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침략자는 푸틴의 러시아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공격을 받았다"며 "이에 맞서 우리의 공동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럽의 결단이다. 말로만 할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독일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으며 러시아 침략에 맞서 단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향한 노력이 곧 우리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쿠스 차크나는 엑스에서 "평화의 유일한 장애물은 푸틴 대통령이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면 전쟁은 끝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사라진다"며 "에스토니아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제 유럽이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광물협정 서명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종전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회담 분위기는 격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타협을 요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광물협정 서명도 불발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