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내 준법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준법경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장종현 상임감사위원 및 처장급 이상 관리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사 경영진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준법경영과 청렴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준법경영 결의문 낭독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 △인사업무 시 사적 이해관계 배제 △투명한 업무처리와 적극행정 △불공정 거래관행 및 특혜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또 공사가 추진 중인 올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준법경영 실천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바름의 가치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공항'이라는 윤리경영 비전 아래 상호존중의 윤리문화 확산 캠페인, 상주기관장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 등 대내·외 윤리문화 확산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비전발표를 갖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같자는 재정적 PC(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메가폴리스에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R&D)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로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하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주거·생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핵심은 스마트 및 AI 기술"이라며 "연구기관·기업·주거지·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스마트 안전 및 복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첨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컨소시엄을 이루고 관련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한 후보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기업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메가폴리스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는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구현하는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개헌안에도 담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 이익 훼손 희생시키는 대미 합의 국가들에게 반격할 것"이라고 중국이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무모한 일이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상호적으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은 자기 권익을 지킬 결심과 능력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의 무역 상대국에게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대등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미끼로 중국 포위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핵심은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무역 상대국들에게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70여개 국가들과 협상하며 중국산 상품의 중간 기착지가 되지 말 것, 중국산 저가 산업용품 수입 거부 등을 요구하면서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선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각 당사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그들과 미국의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은 각 당사국이 '상호관세' 문제에서 응당 공평·정의의 편, 역사적 올바름의 편에 서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흉악범 사형 집행과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소위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해체된 사회를 가정과 가족의 회복, 즉 패밀리즘으로 다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를 복원하고,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홍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정책에서 홍 후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화대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특히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고,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1. 남산 둘레길을 자주 산책한다. 30분, 한 시간, 두 시간 코스로. 구석구석 화장실이 잘 배치되어 있다. 특히 만족스러운 것은 좌변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는 경고문이 있다. 그럼에도 한적한 시간대에, 외진 장소에 위치한 남산의 공중화장실을 가는 것은 적지 않은 공포다. 그럴 땐 화장실 문 꼭 걸어 잠그고, 비상벨 위치 확인하고, 한 손엔 휴대폰 들고, 볼일 끝나면 후다닥 뛰쳐나온다. 혹여 화장실 주변에 남자라도 있으면, 그냥 패스. 참는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트라우마인가?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광신적 좌파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주의 확산 때문에 민주당이 자멸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PC 주의? '신의 개입-도널드 트럼프 깊게 읽기'의 저자 송의달씨는 "PC 주의란 1960년대 미국 신좌파 청년들의 애독서였던 '마오쩌둥 어록'에 적힌 '올바른 생각(Correct Thinking)'에서 유래했다. 성, 인종, 성적 취향, 종교, 직업 등 차별에 근거한 언어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하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고체계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차별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인다. 우파 진영에선 이런 PC 주의자들의 언어와 사상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PC 주의자들을 '언어경찰(Language Polices)' '사상경찰(Thought Polices)'로 역공한다"고 했다. #3.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2015년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toilet)을 만들었다. PC 주의자들의 인권 및 평등 주장은 백악관에 성소수자(LGTB·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압박할 만큼 강해졌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성중립 화장실(All gender restroom)'은 뜨거운 감자였다. 남·여·성소수자는 물론 아이들까지 함께 쓰는 화장실이다. 모두 세면대를 함께 쓰고, 화장실 칸은 천장까지 이어진 문으로 완전하게 폐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선 성공회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표지판엔 '치마 입은 사람(여자), 왼쪽 다리엔 치마·오른쪽 다리엔 바지를 입은 사람(성소수자), 바지 입은 사람(남자), 휠체어를 탄 사람, 아기 기저귀를 교환하는 사람' 등 총 5개의 그림이 동시에 그려져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현대카드 등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다. 미국에선 극단적 PC 주의자들이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하는 자들을 '올바르지 않은 자'라며 폭력적으로 매도했다. 반면 공화당과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 우파진영은 성범죄 증가, 여성의 안전권 침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 동성결혼·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의 진입통로라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싸우자(Fight!)"를 외쳤고, 결국 트럼프 승리. #4.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여야가 죽기살기로 싸우지만, 낙태법은 여·야·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로 6년째 방치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신 34주·36주 태아들을 자유롭게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박주민·이재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언제든 발의될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민의힘(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엔 성중립 화장실이 있다. 이 모두는 인권과 평등이냐, 창조질서 위배와 범죄발생 가능성이냐 등 인간의 존엄한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제발, 토론이라도 해보자. 김행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전 청와대 대변인

[파이낸셜뉴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LGBTQ)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임기다. “공식 정책은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존재” 트랜스젠더 배제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취임 연설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에 중심을 둔 강력한 미국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공공 및 사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국 정부 공식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라고 못박으며 46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예고했던 대로 연방 정부 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AP통신은 “두 가지 (트랜스젠더 보호 철회와 DEI 폐기) 모두 연방 정책의 주요 전환이며, 자신의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라고 평가했다. 반LGBTQ, 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트럼프의 익숙한 행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PC(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를 앞세워 그에 대한 반감을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또한 성소수자, 그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이슈를 부각시켜 미국 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앞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질병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승리 후 1기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는 고위 관리들과 자주 충돌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국가안보 보좌관이 도중 하차했으며 4년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도 무려 4명이 거쳐가는 등 역대 미국 정부 중 가장 높은 핵심참모 교체비율 기록을 세웠다. ■외교, 국방 충성심 강한 인물로 18일(현지시간) 미국 관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2기 행정부에서는 전문성이나 도덕성보다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구성해왔다.미국 외교를 대표하는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상원외교위원회로부터 환영과 함께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으며, 203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루비오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시행할 것이라며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루비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가치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유럽 우방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는 보수 방송 폭스뉴스채널의 정치평론가로 이라크 전쟁에서 두차례 복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 보안군 훈련을 이끈 예비역 소령으로 트럼프 1기 때 재향군인청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45세가 되는 헤그세스가 파격적으로 발탁된 것은 진보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올바름(PC주의)과 워크(woke) 확산으로 군의 기강과 규율이 붕괴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라인은 연륜 중시…시장과 소통 트럼프의 장관 인선 중 가장 논란이 적고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정권인수팀 공동의장으로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베센트가 지명되자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안전한 선택을 했다며 반겼으며, 발표 후 뉴욕 3대 증시도 모두 상승했다. 짐 로저스 등 여러 전설적 머니매니저들과 일한 경험이 있는 베센트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베센트가 완화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뉴욕 월가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도 베센트의 팬으로 탁월한 선택이라며 지명을 환영했다. 러트닉도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여왔다.러트닉을 포함해 트럼프 2기 내각 지명자 중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과 교육과 노동, 유엔대사 청문회 일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시국선언이 잇따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자고등학교에도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김건희 여사는 1991년 2월 이 학교를 졸업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9일 학교 내 대자보 2건을 내걸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며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게재된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라는 대자보를 통해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오로지 정권을 붙잡기 위한 추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거세지고 역사는 깊어지며 단결은 견고해진다"며 "국민에게서 평화로운 낮과 걱정 없는 밤을 빼앗지 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엔 김 여사의 모교인 경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대 재학생 10여명은 당시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재학생 374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군대 개입을 통해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대 교수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더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빅5’ 출신 안과 전문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의사의 본분이자, 환자와 약속인 수술을 앞두고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씨(34)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술) 당일에는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그냥 술만 마신 것도 아니고 당일에 수술 있는 걸 알면서 마약을 투약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같이 투약한) 대학생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상대방 제안에 호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 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름의 가치를 되새기며 타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투약 당시 이씨와 함께 있었던 배모씨(22)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이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전문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30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수술) 당일에는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그냥 술만 마신 것도 아니고 당일에 수술 있는 걸 알면서 마약을 투약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같이 투약한) 대학생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상대방 제안에 호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 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름의 가치를 되새기며 타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투약 당시 이씨와 함께 있었던 배모씨(22)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이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